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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일 용인시장, “특례시를 출범시켰으면 법적, 제도적으로 권한과 자율성을 뒷받침해줘야 하는 것이 국회와 정부의 책무”
- 경기뉴스탑 2023-07-06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 행정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1년 임기의 특례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의 역할을 마무리하는 이상일 시장과 이재준(수원)·이동환(고양)·홍남표(창원) 시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특례시장들은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포괄적 권한을 담은 ‘특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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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한동훈, 대통령 권한 넘나" 與 "시행령 '꼼수'는 文정부가"
- 와이타임즈 2022-08-23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여야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법안 통과 이후 검찰의 수사권 확대 조치를 위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을 놓고 거듭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은 해당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통과될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했으며 '꼼수' 시행령 개정은 문재인 전 정부에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무부가 삼권분립과 대의민주주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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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 헌법 심판' 결론 언제쯤…권한·절차 쟁점
- 와이타임즈 2022-09-29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변론이 두 차례 열렸다.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권한인지, 개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등이 다퉈졌다. 공개변론이 마무리 되면서 심리 기간에도 관심이 쏠린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상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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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수원·창원·용인과 특레시 권한확보 공동 추진 합의
- 경기뉴스탑 2021-01-28
- 고양 등 4개 특례시 간담회장서 발언하는 이재준고양시장 (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와 수원·창원·용인시가 손잡고 ‘4대 특례시 출범 공동 태스크포스팀(TF)’과 ‘4개 특례시 행정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2022년 1월 13일 정식 출범하는 특례시의 권한확보를 위해 앞으로 4개 특례시가 힘을 합치게 된다. 이재준 고양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난 27일 서울 영등포구 더스테이트호텔 선유에서 특례시 권한 확보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특례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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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태영 수원시장 등 4개 특례시장,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전해철 행안부 장관 만나 ‘특례시 권한 부여 지원’ 요청
- 경기뉴스탑 2021-07-20
- 염태영 시장(오른쪽부터), 이재준 고양시장,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허성무 창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이 함께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장이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잇달아 만나 “4개 특례시가 특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염태영 시장·허성무 창원시장·이재준 고양시장·백군기 용인시장은 19일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이철희 정무수석을 만난 후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전해철 장관을 면담하고,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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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사면은 대통령 권한…尹과 이야기 안했다"
- 와이타임즈 2022-07-26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위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 장관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사면의 방향, 기준 등을 사전에 말씀드리는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한 장관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 대통령에 법무부 업무보고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그는 "오늘 업무보고는 정책을 어떻게 펴나갈 것인가에 대한 개괄적 보고를 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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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 1년 앞으로 .. 수원시, T/F 구성해 특례사무·권한 발굴 본격화
- 경기뉴스탑 2021-01-13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특례시’ 출범 1년을 앞두고 수원시가 T/F팀을 구성, 첫 회의를 진행하며 수원특례시를 향한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했다.수원시는 13일 오전 10시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수원특례시 출범 T/F 회의’를 개최했다.수원특례시 출범 T/F는 권찬호 수원시 기획조정실장을 총괄단장으로 총 15명의 관계 부서 담당자 등이 앞으로 수원특례시에 담을 권한과 이를 실현시킬 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이날 첫 회의에서는 수원특례시 추진 로드맵을 공유하며, 정책개발과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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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경찰국 신설’ 놓고 입장차 팽팽… “권한 집중 막아야”
- 여성일보 2022-06-23
- 행안부 ‘경찰 통제방안’ 발표행정안전부가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에 나서기로 하면서 경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장 오는 9월부터 시행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권한이 집중될 경찰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시각과 ‘경찰 독립성과 법치주의에 대한 훼손’이라는 목소리가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다.행안부는 이러한 목소리를 알면서도 경찰청이 행안부 소속인 만큼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경찰 내부에선 법적 대응과 장관 탄핵까지 언급하면서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이에 대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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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 권한대행, 후임 대법관 제청 않기로
- 와이타임즈 2023-10-17
- ▲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대법원장 권한대행인 안철상 선임 대법관이 후임 대법관 인선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은 안 권한대행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대법원장 권한대행인 안철상 선임 대법관이 후임 대법관 인선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6일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대행 범위 논의를 위해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법원행정처는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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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 이광동 부군수 군수 권한대행 체제 돌입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1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전남 구례군이 6월 1일 실시되는 전국지방동시선거를 앞두고 이광동 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했다. 이광동 군수 권한대행은 11일 실과장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권한대행 체제에 따른 누수없는 업무추진 등 현안업무 추진에 만전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광동 군수 권한대행은 권한대행 체제 돌입에 따른 군정공백이 없도록 꼼꼼한 업무추진을 지시하고, 이어서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2022년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코로나19 방역체계 변경에 따른 홍보,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급 철저 등 적극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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