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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업권법)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5-18
- 김병욱 의원[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은 18일 가상자산업 건전한 발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업권법)을 대표 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최근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우리나라 가상자산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주식시장 거래대금을 뛰어넘으며 이용자도 급증했다.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2018년 12월 FATF의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세계적인 권고를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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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시도 교육감협, 학생 학습권 보장과 지방교육자치 위한 법률 개정 제안
- 뉴스케이프 2020-09-15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는 지난 14일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학생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과 교육자치기관의 자주성 등을 위한 법령 개정안 등 6건을 심의 의결했다.협의회는 교육자치의 주역인 학생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과 편의를 위한 법률 및 예규 개정안을 제안했다.재난 상황시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1년 고교무상교육에 따른 후속 사항으로 유・초・중・고등학생 교육지원을 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요구했다.개명 민원인 학적 관련 민원서류 발급 편의를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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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보, 베트남 진출 예정 기업에 '맞춤형 법률 서비스' 제공
- 뉴스케이프 2021-05-14
- 신용보증기금은 정부의 신남방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1일과 13일 이틀간 'Kodit Live Consulting Day' 행사를 열고 60여개의 베트남 진출 예정 기업에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온라인 화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상담으로 진행됐으며, 참여기업의 사무실에서 베트남 현지 법률전문가를 실시간으로 연결해 진행했다. 베트남에서 10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법률전문가가 참여해 현지의 법률, 제도뿐만 아니라 경제적·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기업별 맞춤형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했다.신보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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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익 도의원,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16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16일 열린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최동익 의원은 “현재 농어업은 이상기후와 재해로 인한 피해, 경영비 급등, 농어촌의 만성적 구인난 등으로 경영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극심한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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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온라인 무료법률콘서트’마련 생활 속 법률상식과 감미로운 문화공연을 한 자리에!
- 서남투데이 2022-11-30
- 관악구가 즐거운 음악공연과 함께 어렵고 딱딱한 법률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28일부터 오는 12월 11일까지 2주간 생활 속 필요한 법률지식과 문화공연을 접목한 ‘관악구 온라인 무료법률콘서트’를 제공한다. ‘관악구 온라인 무료법률콘서트’의 법률강의는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중심으로 알차게 구성되어 있다. 금전거래, 부동산 매매, 혼인과 이혼 등 부부간 분쟁해결에 관심 있는 주민이라면 MBC 생방송 오늘아침과 MBN 황금알 등 다수의 대중매체 출연 경력을 가진 이인철 변호사의 강연을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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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증여와 상속’ 무료 법률교육 진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0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청장 임택)는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렵고 복잡한 법률문제를 눈높이에 맞춰 알려주는 ‘알아두면 유용한 생활법률 지식’ 교육을 오는 29일 오후 4시 푸른마을공동체센터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올해로 2년째를 맞은 이번 교육에서는 심월식 법무사가 강사로 나서 ‘증여와 상속 누구나 쉽게 알아보기’를 주제로 수시로 개정되는 법과 어렵게만 느껴왔던 생활 속 법률 이야기를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낼 예정이다.‘증여와 상속’ 관련 법률에 관심 있는 주민이라면 오는 24일까지 법무감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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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갑 의원,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 관련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1-06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수산물 직거래에 온라인 거래를 포함하는 내용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수산물 직거래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도록 하고 있다.수산물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해 수산물전자거래장터의 설치 및 운영·관리,대금결제 지원을 위한 정산소의 운영·관리 등도 지원한다.특히 해수부의‘직거래 등新유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온라인구매 시스템 구축 사업’은 온라인 상에서 영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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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의 확률공개 의무화를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8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유동수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제 20 대 · 제 21 대 인천계양갑 ) 이 대표발의했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 게임산업법 ’)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판매자가 지정한 보상들 중 일부를 정해진 확률에 따라 무작위로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을 의미한다. 이 중 문제가 되었던 것은 게임 이용자가 직 · 간접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유료 확률형 아이템으로 , 지금까지는 법률에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와 각 보상의 제공 확률 공시 의무가 없어 게임 이용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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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2024년 배치기관 선정
- 경기뉴스탑 2023-12-20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가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2024년 법률홈닥터’ 사업에 신규 배치기관으로 선정되어 법무부 소속의 변호사 1명을 지원받게 됐다. ‘법률홈닥터’ 사업은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돼 법률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등)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법률상담, 법 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서울시 동작구,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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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여성일보 2022-04-27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제정안’)이 4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정안을 4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정안은 법 적용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범위*를 넓혀 스토킹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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