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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0 14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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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불합리한 제도개선 앞장
- 경기뉴스탑 2020-12-09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교하동에 재직 중인 정태원 주무관이 올 한해 정부기관에서 주관한 각종 제도개선 공모전에서 입상했다고 9일 밝혔다. 정태원 주무관의 주요 공모전 수상은 ▲행안부 디지털 정부혁신 아이디어, 지문등록시스템 활용 장애인 하이패스단말기 등록(최우수, 국무총리상)을 시작으로 ▲행안부 협업 아이디어 공모전, 에너지바우처 전입신고 통합신청(장려) ▲행안부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정책공모, 교통약자 서비스 개선(장려) ▲법제처 국민아이디어 공모제, 긴급복지지원법 지원요건 개선(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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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도 집행부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액 상향 권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1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최근 농어민들의 주요 관심사였던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 확대와 지급액 상향은 도 집행부 몫으로 돌아갔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정광호)는 14일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여성농업인 단체 등이 입법청구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도 집행부에 동 내용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주민들이 청구한 조례 주요 내용은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대상을 농가에서 개별 농어민(여성농업인 등)으로 확대, 지급액은 연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 은퇴농어민은 추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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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득량면 마천주민들 돈사 허가 취소하라 집회 열어(2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27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 득량면 마천리 인근 주민들이 득량면 도촌저수지 상류에 군의 돈사허가건에 대해 주민동의 없는 허가는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주민들에 따르면 돈사운영 업자는 2018년 3월 8일경 보성군청에 도촌저수지 상류에 인접한 득량면 도촌리 산 96-2(임야 12,602평과 806-4 등 연면적 6,638평에 돈사 신축을 위한 허가 신청을 하였다.이에 보성군은 2021년 7월 20일 돈사 사업자에게 7개동의 건축허가를 처분한 것에 대해 마천리 인근 주민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대해 보성군은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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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순사건위원회 지원단의 한정된 조사 인력 예산 제한 극복방안 강구해 나가기로 !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19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 15일(수), 국회 의원회관 928호 의원실에서「여순사건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실무간담회를 개최하고, 여순사건위원회 지원단의 한정된 조사 인력과 예산 제한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19일(일) 밝혔다. 이 간담회에는 주철희 여순사건위원회 소위원장, 천영평 국무조정실 행정정책과장, 박관재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사무관, 김정훈 여순사건위원회 지원단장, 이향섭 여순사건위원회 지원단 심사조사과장 등 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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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총력 지원 .. '실질적 법적 지위 및 재정 확보 필요'
- 경기뉴스탑 2025-02-04
- 지난 2023년 11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에게 특례권한 부여 지원 건의를 전달하고 있다.(사진=수원시)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특례시가 ‘특례시’라는 이름을 얻은 지 3년을 지나 4년 차에 접어들었다.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된 지난 2022년 1월13일 이후 수원특례시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 특례시 주민에게 유익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특례시의 실질적인 지위와 실행력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변화를 이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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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2020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선정
- 경기뉴스탑 2020-12-17
- 화성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17일 법제처로부터‘2020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번 시상은 법제처의 입법컨설팅 지원을 받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수조례와 필수조례 적기 마련 2개 부문으로 나눠 선정됐다. 화성시는 우수조례 부문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해당 조례는 초고령사회에 급증한 통합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면서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시는 올 한해 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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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 공무원, 국민아이디어 공모제 최우수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7
- [전남인터넷신문]광주 서구청 소속 한 공무원이 법제처가 주관하는 국민불편법령 개선의견 발굴을 위한 국민아이디어 공모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3일 법제처에서는 ‘국민불편법령 개선의견 발굴을 위한 국민아이디어 공모제’ 당선자 시상식이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이날 최우수상 수상에는 광주 서구 통합돌봄과 김현성 주무관이 제안한「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비’ 중복 지급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의견이 선정됐다. 2007년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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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원 재원 범위 확대
- 서남투데이 2024-12-23
-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서민금융보완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의 재원 범위를 지자체 출연금과 정부·지자체 위탁사업비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서민금융보완계정은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등 신용보증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며, 자활지원계정은 소액생계비대출과 청년도약계좌 등 저소득층 지원 사업을 위해 운영된다. 기존 재원이 정부 출연금과 금융회사 출연금, 기부금 등에 한정되었던 것에 비해, 이번 개정을 통해 지자체와 협업하여 다양한 서민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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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내일배움카드, 취약계층 지원 확대…계좌 한도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
- 서남투데이 2025-01-02
-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기간제·일용근로자, 파견·단시간 근로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계좌 한도를 기존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계좌 한도 소진 시 10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200만 원으로 상향됐다.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 훈련비 자부담률도 기존 1555%에서 020%로 대폭 낮추고, 계좌 한도 역시 최대 500만 원까지 확대해 직업훈련 참여 기회를 강화했다. 구직자들은 이제 기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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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 발간…재발 방지·투명성 강화 기대
- 경기뉴스탑 2024-12-26
- ‘2024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올바른 관리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4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을 발간했다.이번 사례집에는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경기도와 시군에서 실시한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를 중심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관리비 집행 및 회계처리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자료의 보관 및 공개 등 공동주택 관리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를 분야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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