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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광주지법 전씨 유죄 판결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30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지방법원이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에 대해 30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비록 검찰의 구형량(징역 1년 6개월)에는 못미치지만 전 씨의 ‘후안무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전두환 씨는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재판에 넘겨진 이후 사과는커녕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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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 살해유기 처벌강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3-07-18
- 사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7월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소위 ‘집행 시효’)하고 있을 뿐,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이하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의 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사형확정자의 수용은 사형집행 절차의 일부로 집행 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지만, 법률에 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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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손으로 만질 수도 있는 무지개
- 가톨릭프레스 2023-02-15
- 연중 제6주간 목요일(2023.2.16.) : 창세 9,1-13; 마르 8,27-33노아는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들을 골라서 번제물로 바쳤습니다(창세 8,20). 신앙의 향기가 가득했던 이 제사를 받으신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그에 맞갖은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창세 9,1.3). 이 축복은 한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셨던 축복(창세 1,28)과 같은 것이었으니, 대홍수 심판으로 죄악이 씻겨나가 새로워진 세상에서 노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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