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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휴진` 등 의사단체 집단 진료거부 범정부 대응 강화
- 서남투데이 2024-06-13
- 정부는 6월 13일 9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사회적 책무성이 부여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선언하고,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비대위, 연세대 의대 비대위 등이 무기한 전체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6월 10일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국 총 36,31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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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대 교수 사직서 수리 예정된 사례 없어…대화 나와달라"(종합)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2
- [전남인터넷신문]오는 25일부터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드는 가운데, 현재까지 사직서 수리가 예정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일각에서 4월 25일이 되면 대학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차관은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다"며 "교육 당국이 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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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집단행동 대응 회의 개최… 정부, 비상진료체계와 의료정상화 대책 점검 서남투데이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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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직장협의회 연합회 출범 가능 ‘직협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연합회를 구성해 상급 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직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상급 기관의 장이 연합회와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담았고 근무 시간 중에도 직협 활동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직협법은 기관장이 4급 이상인 기관별로 직장협의회 설립이 가능하지만 하나의 기관에 하나의 직장협의회만을 설립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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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국회의원 후보, 순천대 의과대학 유치 관련 간담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 후보는 지난 3월 24일, 전남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순천대 의대 설립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박병희 순천대 의대설립추진단장과 함께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됐다. 전남 의대 유치는 지난 3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도청에서 열린 제20차 민생토론회에서 전남에 국립 의대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약속한 ‘전남도에서 정한 의대 설립 추진’을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후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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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8차 회의 개최
- 서남투데이 2024-04-25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25일(목)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38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먼저 정부는 의과대학 교수비대위에서 주1회 휴진하겠다고 결의하고 일부 의대교수들이 5월 1일부터 사직하겠다고 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하였다. 또한 사직, 휴진 결의 등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에 나와 합리적으로 의견을 표명해줄 것과 오늘부터 본격 출범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할 것을 당부하였다.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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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5차 회의 개최
- 서남투데이 2024-04-18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18일(목)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35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4월 17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385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16.8%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8.9% 증가한 90,994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85명으로 전주 대비 2.4%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032명으로 전주 대비 0.2%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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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 강화, 의료계 및 수련환경평가위 논의 거쳐 11월 확정
- 서남투데이 2024-04-05
- 정부는 4월 5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암 진료협력병원 추진현황과 ▴지역별 전공의 정원 배정 방향 등을 논의했다. 정부가 밝힌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에 따르면, 4월 4일 상급종합병원 일반입원환자는 23,239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5.7%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3.7% 증가한 88,911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40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2.9%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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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최근 5년간 의료기관 과잉청구 진료비 환불금액 106억원
- 수도권탑뉴스 2020-10-14
- 2003년부터 심평원은 국민이 요양기관에 지불한 비급여 진료비용이 요양(의료)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용을 환불해주는 의료소비자 권익보호 서비스인 ‘진료비 확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2014년 이후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통해 진료비를 환불받은 금액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급 의료기관일수록 환자에게 진료비를 과잉청구했다 환불한 금액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으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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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분쟁은 신속히 해결되도록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 개선
- 서남투데이 2024-03-15
-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로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성실히 진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여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는 두텁게 보상하기 위한 목적이다. 소송에 대한 부담은 의료인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성안하여 공개하였고, 2월 29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특례법 제정과 함께 의료분쟁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감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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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응급진료 가능한 응급의료기관 10곳 중 1곳도 안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2
- [전남인터넷신문]장기화된 의료대란 여파로 소아응급환자들이 응급실 뺑뺑이 상황에 처한 가운데, 24시간 제한없이 소아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은 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응급환자 진료현황 조사’에 따르면, 410개 응급의료기관 중 시간·연령·증상 제한없이 24시간 소아 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은 전국에 단 35개(8.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8개소, 종합병원 20개소, 병원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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