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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0 30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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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위한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여성일보 2022-11-24
- 법무부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법무부가 2022. 8. 10. 국회에 제출한 안을 토대로 국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수정안이다. 현행법상 피상속인(부모 등)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있다. 그런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상속을 단순승인 한 것으로 간주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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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무료 세무 상담 ‘마을세무사’ 9명 표창
- 경기뉴스탑 2024-04-1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1. 법정지분대로 상속세 신고를 하려던 A씨는 상속재산이 상속 공제액보다 적어 상속세 신고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경기도 마을세무사와 상담 중 추후 토지에 대한 양도계획이 있다는 것이 파악돼 마을세무사 조언대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한 후 상속세 신고를 했다. 이 결과로 A씨는 토지 공시지가와 감정가 차이만큼 양도세를 절세했다. #2. 생애 최초로 4억 원에 아파트를 취득한 B씨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200만 원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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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재성의원,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광역시의회 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이 22일 해당 상임위인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통과돼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부모의 사망으로 부모의 채무가 아동·청소년인 자녀에게 상속이 이루어져 아동·청소년인 자녀에게 이루어져 아동.청소년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 전 이미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광주가정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는 상속포기가 603건, 한정승인이 767건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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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조상 땅 찾기 ‘호응’…지난해 2천여명 혜택
- 경기뉴스탑 2021-01-11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부천0=김유지 기자)부천시가 2021년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추진한다. 이 서비스는 부모 등이 갑작스럽게 사망해 상속받을 토지를 알 수 없거나 재산관리를 소홀히 해 상속재산이 더 있는지 모르는 경우 무료로 토지 소유 현황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지난해에는 서비스를 신청한 7천371명 중 2천203명이 6천259필의 토지 소유 현황을 확인하는 성과를 냈다. 토지 소유 현황을 알고 싶다면, 본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갖춰 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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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다주택자 취득세 신고 적정성 조사 .. 과소 신고 등 567건 적발해 45억여 원 추징
- 경기뉴스탑 2020-12-14
- 경기도가 다주택자 등이 취득한 주택 1만6,463건에 대해 취득세 신고 적정성 조사를 실시해 감면 위반, 과소 신고 등 관련 사례 567건을 적발, 45억여 원을 추징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지난 10월부터 12월 4일까지 다주택자 등이 취득한 주택 1만6,463건에 대해 취득세 신고 적정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면 위반, 과소 신고 등 관련 사례 567건을 적발, 45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14일 밝혔다.올해 새롭게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르면 1세대 4주택 이상 취득자는 주택 유상거래 시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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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미성년자 ‘빚 대물림’방지 위한 민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31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부모의 채무 사실을 몰라 과도한 빚을 떠안고 있는 미성년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빚 대물림 방지법’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6일(금) 미성년 상속인이 상속재산보다 부모의 빚이 더 많을 경우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한정승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정승인 덕분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고, 과도한 빚 대물림을 방지할 수 있다.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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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대한법률구조공단, 부모 빚 대물림 방지위해 협력하기로
- 수도권탑뉴스 2023-01-11
- 인천시가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빚을 떠안는 상황을 막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힘을 모았다.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1일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사업’ 공동추진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법」에 의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다. 이번 협약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빚을 대물림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체결됐다. 전국 지자체로는 최초로 시와 공단이 법률구조사업에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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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중앙도서관, 「도서관에서 만나는 생활 법률 강연」 성료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2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중앙도서관이 23일 특성화 주제 ‘여가·취미’ 특강 「도서관에서 만나는 생활 법률 강연」을 많은 시민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이번 강연은 중앙도서관 문화공간 ‘하루’에서 ‘죽을 때까지 잘 사는 인생: 상속· 증여· 유언에 대하여’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실제 사례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정보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강연에 참여한 한 시민은 “평소 궁금했지만 습득하기 어려웠던 내용을 실제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정말 좋았다”며 “다음에도 실제 생활에 필요한 법률이나 세제 등에 대한 강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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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 「농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전체 농지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비농업인들의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은 크게 4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취미와 여가활동이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투기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주말·체험 영농의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고, 임대와 무상사용만 허용하도록 했다. 상속으로 취득하거나 장기간 영농하다가 이농(離農) 후에도 계속 소유할 수 있는 규정을 폐지해,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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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솔로몬로파크-빛고을노인건강타운, '찾아가는 시니어 로스쿨' 운영을 위한 협약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0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임춘덕)는 10. 5. '찾아가는 시니어 로스쿨'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법률 취약 계층인 어르신들이 평소 궁금해 하시는 상속, 증여, 절세 등의 법률 교육과 상담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임춘덕 센터장은 "평소 어르신들은 상속과 가사 문제 등 법률 문제에 궁금증과 관심이 많지만, 어디에 물어야 할 지 몰라서 그릇된 상식에 의존하거나 마음에만 품고 있는 경우가 많다. 찾아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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