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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헌법기관 선관위,독립기관 인권위 감사원 직무감찰 제외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제외대상임을 명문화하는 「감사원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운영되던 지난 3월 전례없는 선관위 직무감찰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 지자체 등에 한정된다. 때문에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등 입법·사법기관과 헌법기관은 직무감찰에서 제외된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헌법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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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시장님 추석선물 . . . " 결국 선관위 조사 착수, 공직선거법위반여부
- 영천투데이 2020-10-09
- ◆"시장님 추석선물... " 결국 선관위 조사 착수...공직 선거법위반 여부◆영천시 자체감사 착수, 중앙뉴스 및 전국방송 이슈화◆영천시 , "현수막 게시는 했지만 예산 사용은 안했다" 해명[장지수 기자]최기문 영천시장 치적, 공무원 셀프 현수막 홍보가 말썽을 빚고있는 가운데 결국 선관위가 나섰다. 영천시선관위와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본지 지난 9월30일자 기자수첩 [이게 뭡니까, 목민심서에는 이런게 없었다] 기사와 관련해 공직자 선거중립의무 위반 및 선거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사실로 파악되면 정식 수사의뢰 및 검찰에 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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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선관위 조사단 32명 구성…경찰·인사처서 전문인력 파견"
- 와이타임즈 2023-06-10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 채용 관련 채용실태 전수조사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채용 관련 전수조사에 나선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청과 인사혁신처로부터 채용비리 전문인력을 파견받아 총 32명의 조사단을 구성했다고 9일 밝혔다.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사단의 총 규모는 32명이라고 설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의 전문조사 인력 26명와 파견 인력인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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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선관위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 설명절 선물 제공 협의 고발
- 굿모닝논산 2021-02-22
-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등에게 설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2월 22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설 명절을 맞아 지역주민 등에게 총 1,980천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된다”며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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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제22대 국선 정치자금 위반행위 2건(6명)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0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행위 2건에 대한 확인·조사결과 총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조치 내역은 다음과 같다.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및 선거비용 허위 회계보고 (8월 8일, 선거사무장(A)·후보자(B)·회계책임자(C) 총 3명 광주지방검찰청○○지청) A는 지난 국선시 B와 암묵적으로 공모해 선거사무원에게 수당․실비를 초과해 4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C로 하여금 이를 회계보고서에 허위 기재하게 한 혐의를(선거법 제135조·제230조, 정치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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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음식물 제공받은 12명에게 총 1,100여만 원 과태료 부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3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 측근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2명에게 총 1,1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전남선관위는 2020. 3월경 후보자 측근이 마련한 식사자리에 참석하여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2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30배에 해당하는 1인당 940,500원씩 총 11,286,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후보자 측근 A씨는 지난 3월 경 특정 후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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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국 첫 포상금 1,300만원 지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0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 대가 금품 제공 사실을 신고한 A씨에게 포상금 1,3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전국 첫 포상금 지급결정 사례이다. A씨는 지난해 기초단체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 B씨의 측근들을 통해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 대가로 현금 100만원과 선거구민에게 제공할 90만원 상당의 새우 15박스를 제공받고 선관위에 신고했다. 선관위는 이를 조사한 후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 B씨 등 3명을 공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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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제13회 유권자의 날 기념 다문화 가족‘나의 選한 이야기’ 한마당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8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남선관위”)는 제13회 유권자의 날을 기념하여 5월 8일 전남선관위 대회의실에서 다문화 가족의 ‘나의 선(選)한 이야기’ 한마당을 개최하였다. 전남선관위는 5월 10일 법정기념일인 유권자의 날을 맞아 주권의 가치와 선거참여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다문화 가족의 우리나라와 모국의 선거 경험 이야기를 듣는 선(選)한 이야기 한마당을 2017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작년 제7회 대회까지 매년 주최해왔는데, 올해 대회는 다문화가족이 모국의 선거제도와 자신의 모국에서의 선거경험을 소개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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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포상금 1,000만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27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선거와 관련하여 자원봉사자 대상 선거운동 대가 금품 제공 사실을 신고한 A에게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A(자원봉사자)는 지난 2월 하순경부터 4월 초순까지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가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운동 및 선거운동과 관련한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671만원을 제공한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했다. 또한 2022. 12. 15. 실시한 전라남도체육회장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현금 100만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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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포상금 410만원 지급 결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30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성주)는 지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 대상 향응 제공 사실을 신고한 A에게 포상금 41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2023년 2월 23일 조합장선거 위반행위 고발 4건에 따른 포상금 3,650만원을 지급 결정한 이후 두 번째 포상금 지급 결정이다. A는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가 2023년 2월 유흥주점에서 조합원에게 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등에게서 금품 등을 받았더라도 선관위가 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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