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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0 6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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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민형배 의원, '사법기관 지역이전법' 공동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용민·민형배 의원은 26일,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주요 사법기관의 물리적 입지를 옮겨 국가균형발전과 권력 분산 및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대법원과 함께 헌법재판소는 양대 최고법원의 지위와 위상에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대법원은 불과 5년 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부처의 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을 경험했다. 헌법재판소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 및 정치적 중립성 확립에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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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유공자·양곡법 등 7개 쟁점법안 본회의 상정 .野 단독표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8
- [전남인터넷신문]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민주유공자법) 등 7개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다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쟁점 법안이라며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에 불참했다.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부의의 건을 재석 167표 중 찬성 166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로, 이 안건들이 정식으로 본회의에 상정됐다.민주유공자법은 이미 특별법이 있는 4·19 혁명과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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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증 열 손가락 지문 채취'에 헌재 '합헌' 유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1
- [전남인터넷신문]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채취하도록 한 현행 법령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재차 판단했다.헌재는 옛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조항 등에 대해 제기된 위헌확인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넣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시행령, 지문이 담긴 발급신청서를 경찰에 보내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이들은 경찰이 지문정보를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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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으로 구조요청자 골든타임 확보
- 서남투데이 2024-04-25
- 행정안전부는 25일, 대전역 지하상가에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구축 시범사업(대전)의 성과보고회 및 실증시연회를 개최하고, ‘제8기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날 성과보고회 및 실증시연이 진행된 대전역 지하상가는 실내내비게이션 시범지역 중 가장 큰 규모(약 16만㎡)로 점포 700여 개가 들어서 있다. 지금까지 길 안내를 위한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GPS(위성항법시스템) 신호 수신이 가능한 실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복잡한 실내 공간에서 길 안내를 위한 상용 서비스는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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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기반 미래산업 서비스 모델 개발로 로봇배송부터 주차문제 해결까지
- 서남투데이 2024-04-29
- 주소정보와 미래 신기술을 융·복합한 드론배송, 자율주행로봇배송, 자율주행차 주차, 실내내비게이션 등 새로운 서비스 모델 개발을 통해 국민 생활편의 서비스가 혁신적으로 변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는 주소체계 고도화와 주소기반 혁신산업 창출을 선도할 지자체 5곳을 선정하고 국민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주소기반 미래산업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여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5곳의 지자체는 3월(3.11.~3.29.)에 시행된 「2024년 주소체계 고도화 및 주소기반 혁신산업 창출 선도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전국 15개 시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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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 천호대로 일대"지명 안내표지 도로명 안내표지"로 22면 교체
- 뉴스포인트 2021-04-29
- [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서울 성동구가 올해 상반기까지 지역 내 천호대로 일대의 지명 안내표지를 도로명 안내표지로 22면 교체한다고 밝혔다. 도로명 안내표지는 도로명주소법에 근거해 기존의 도로표지를 새주소에 따른 도로명 안내 방식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운전자들의 혼선을 최소화 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교체를 추진 중이다.구는 지역 내 246면 도로표지 중 올해 22면을 포함해 총 105면을 교체 완료하고 매년 사업비를 확보해 나머지 도로 안내표지에 대해서도 교체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기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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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서구, 초등학생 대상 "도로명주소 홍보 원격수업" 눈길
- 뉴스포인트 2021-06-14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대전 서구는 미래의 주소 사용자인 초등학교 6개교 500여 명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홍보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여 동영상 상영 및 퀴즈 풀이 등으로 진행되었다. ‘도로명주소법’ 전면 개정사항과 도로명주소 부여 원리 및 체계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설명해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특히, 건물이 아닌 버스정류장 등 시설물의 위치를 표시한 사물 주소를 실제 활용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사례 교육을 통해 향후 안전ㆍ재난사고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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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 7월부터 건물번호판 무료 교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6
- [전남인터넷신문]해남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건축물에 부착하는 건물번호판 교부 수수료를 면제한다.신규 건축물에 대하여 건물번호판을 신청하거나 훼손 또는 없어진 건물번호판을 재교부 신청할 경우 7,000원의 비용을 납부해 왔다.이번 무료 교부는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시행된다.수수료 면제에 따라 주소정보시설의 사용 촉진은 물론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건물번호판이란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이용하여 건물등의 위치를 안내하기 위해 제작·설치하는 표지판으로 주된 출입구의 우측 벽면에 또는 기둥 등에 설치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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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사물주소판 설치...위급상황 시 정확한 위치 표시 신고 가능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2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군민 생활안전과 밀접한 장소의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으로 위급상황 시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다중이용시설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했다.‘사물주소’는 ‘도로명+기초번호+사물유형’으로 표기되며, 건물이 아닌 시설물과 공간의 주소를 표시한 위치정보로, 군은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버스정류장, 지진옥외대피장소, 인명구조함, 소규모 도시공원 등 189개소에 사물주소판 설치를 완료했다.군은 지난해 전부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을 근거로 앞으로도 소방서,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사물주소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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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2024년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착수
- 경기뉴스탑 2024-01-10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관내 설치된 주소정보시설(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시작했다.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조사로, 의정부에는 총 2만5천569개의 주소정보시설이 설치돼 있다. 조사 대상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4종류다. 시청 주소관리팀 직원들이 6월까지 망실‧훼손 여부, 표기 적정 여부, 시설물 위치의 적정 여부, 시인성 확보 상태 등을 현장에서 집중 점검한다. 조사 결과, 훼손된 주소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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