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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0 6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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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향자 "5년간 산불 피해액 6000억…방화범 단 2% 징역형, 처벌 강화해야"
- 서남투데이 2023-03-06
- 최근 경북 영천·예산과 여수시, 완주군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가 막심한 가운데 산불 방화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양향자 의원(무소속, 광주 서구을)은 6일,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방화범과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타인의 산림에까지 피해를 입힌 사람에 대한 징역형의 형량을 늘리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를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피해를 입히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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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여성, 아동의 인권 누가 세워야 할까? [나수련 논평]
- 여성일보 2022-10-23
- [노동자, 여성, 아동의 인권 누가 세워야 할까?]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의 사망 기사가 나와야 정책이 개선될까?얼마나 더 많은 여성이 죽어야 여성인권이 신장 될까?얼마나 더 많은 아동이 성폭력을 당해야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까?외국에 비해 가해자에 대해 관대함이 찬란한 대한민국은 인권이란 단어가 존재하나 싶을 정도로 범죄자에 대한 권익이 높다.최근 SPC 그룹에서 일어난 노동자의 죽음으로 많은 국민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동료가 죽은 옆자리에서 천막으로 사고 현장을 가린 상황에서 기계를 가동해 일을 시켰고 이러한 사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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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작자 처벌법’ 대표 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6-18
- 【오산인터넷뉴스】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하는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일명 ‘고객만족도 조작자 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2020년도에는 24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우수기관은 39개, 보통기관은 82개, 미흡기관은 75개로(평가제외기관 47개) 조사됐다. 그런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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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의원, 권경애방지법 만든다…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7-13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13일, 징계청원인의 이의제기와 법무부의 징계관리강화, 변협 징계위 구성에 비변호사를 확대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대한변협과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비위 변호사는 대한변협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징계하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심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법 체계에서는 징계위원의 인적 구성이 압도적으로 법조인이 많아 일반 상식과 동떨어진 징계를 “중징계”로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고, 징계 자체도 견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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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작자 처벌법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21
-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하는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일명 ‘고객만족도 조작자 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2020년도에는 24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우수기관은 39개, 보통기관은 82개, 미흡기관은 75개로(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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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대표발의, 일명‘조두순 감시법’본회의 통과
- 뉴스케이프 2020-12-09
- [뉴스케이프=김한주 기자] 전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조두순의 출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일명 ‘조두순 감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재범을 막을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이 생겨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출소한 미성년 성폭력 범죄자의 외출제한 시간대를 확대하고 출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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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서울시, 현대산업개발 강력 처벌해야"
- 서남투데이 2022-02-17
- 광주 시민사회가 학동 참사에 이어 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 붕괴 사고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의 퇴출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으로 구성된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참사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17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현대산업개발 퇴출을 위한 서울시 청문회 항의 상경 투쟁 및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에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동 참사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참담하고 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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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용 의원,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더불어민주당 2021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서 의원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날카로운 질의, 합리적 정책 제안 등 유의미한 성과를 얻은 국회의원을 선정해 우수의원상을 수여하고 있다. 서동용 의원은 올해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국민대가 김건희 씨 논문을 시효가 지나 검증을 못 한다고 해 놓고 2008년 발표된 다른 논문은 검증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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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들, 미성년자들에 두 번 운다
- 서남투데이 2020-10-21
- “오락실에 도둑 듦.바로 현장에서 체포 연행.저번에 턴 애도 잡히고 이번에 턴 애도 친구사이.미성년자라고 바로 둘 다 풀어줌.”그룹‘클릭비’출신 김상혁이 지난19일 자신이 운영하는 오락실이 절도 피해를 입었다며SNS에 게재한 글이다.김상혁은 “고치는데 돈 또 들고, 저번에 털린 것도 못 받고, 너무 솜방망이 아니니? 진짜 어른들 우습게 보고 장사하는 사람 우습니?”라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코로나19로 힘든데···영업정지 연달아”지난 4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했다가 적발된 인천시 음식점 사장 A씨는 “주민등록증도 확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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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운하, “증권사 임직원 주식거래 내부통제 강화 필요”
- 서남투데이 2023-09-18
-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상위10개사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관련 내부징계내역’ 자료에 따르면, 증권사 임직원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주식거래를 하다 적발된 인원은 총 107건(명), 금액은 1,050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매매할 것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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