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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38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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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자산비례벌금제’도입 「형법」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7
- [전남인터넷신문]‘자산비례벌금제’를 골자로 하는 「형법」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을 차등해서 부과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벌금 제도는 총액벌금제로 운영되고 있어, 개인의 자력에 따라 형이 불균형적으로 적용된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동일한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경제력이 높은 사람은 경제력이 낮은 사람에 비해 납입 부담이 적다는 점에서, 범죄 억지라는 형벌의 목적이 불균등하게 적용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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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 김치종주국 위상 확립 위한 김치산업진흥원 설립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이 27 일 김치종주국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정부의 김치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컨트롤타워인 ‘ 김치산업진흥원 ’ 을 설립하는 내용의 「 김치산업진흥법 」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실에 따르면 , 우리나라의 김치 무역수지는 중국산 저가 김치에 밀려 2018 년 4,076 만 달러 적자 등 2010 년부터 11 년 연속으로 막대한 적자를 기록해 왔다. 다행히 2021 년에는 코로나 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일시 흑자로 전환됐지만 , 지난해 김치 수입액이 2021 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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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국조 공감대
- 와이타임즈 2023-06-01
- ▲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 특별 감사 결과와 채용 제도 개선 등 자체 개선안을 발표를 하기 전 고개를 숙이고 있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잇따라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조사에 공감대를 이뤘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원내수석부대표에게 민주당과 협의해 보라고 아침에 말씀드렸고, 이양수 원내수석이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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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자료 제출 안하고 탈당 민주 쇄신의총 "조사 계속돼야"
- 와이타임즈 2023-05-15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광온 원내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거액의 가상화폐 보유·투자 논란에 자진 탈당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이 꾸린 진상조사단에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오후 쇄신 의총 중간 브리핑을 통해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관련해서 지금까지 진상조사단이 조사한 경과를 간단하게 발표·발제했다"고 밝혔다.이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은 탈당 의사를 전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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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점화된 ‘성기구’ 논란, 해법은?
- 더밸류뉴스 2021-02-24
- 최근 사용자의 성적 만족을 위해 인간 형상으로 만들어진 성기구, 이른바 ‘리얼돌’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에 대한 제도적 제한이 존재하지 않아 유명인이나 주변 지인 등 특정인의 형상을 한 성기구까지 제작‧판매 등이 될 수 있어 대상자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성기구 중에서도 특히 ‘리얼돌’은 지난 2017년 수입통관으로 인한 법원의 소송 문제로까지 번져 논란의 중심이 됐었다. 리얼돌을 수입하는 한 업체와 관세청 사이에서 통관문제로 마찰이 일어났던 것이다. 당시 재판은 3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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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서울 16·경기 13 등 72곳 대진표 확정
- 와이타임즈 2024-02-28
- 4·10 총선이 4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72개 지역구 공천이 확정됨에 따라 대진표가 완성됐다.27일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성동갑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공천하기로 했다.이번 발표에 따라 전국 253개 지역구 가운데 여아 대진표가 확정된 곳은 72곳이다. 서울과 경기에서는 여당은 탈환을 노리고 야당은 수성에 나서는 모양새다.시도별로는 서울 16곳으로 가장 많이 확정됐고, 경기 13곳, 경남 10곳, 부산 8곳, 충남 6곳, 인천·충북·강원 3곳, 대구·대전·제주 2곳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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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헌 광주시장, GTX-A와 수서~광주선 ‘연결 접속부 설치’결정 촉구
- 경기뉴스탑 2021-10-14
- GTX-A(삼성_동탄)와 수서_광주선 연결 접속부 설치 관계자 협의회 (사진=광주시 제공)[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신동헌 광주시장은 13일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GTX-A와 수서~광주선 연결 접속부 설치 관계자 협의’에 참석, 국토교통부의 신속한 정책 결정을 재차 촉구했다. 이날 신 시장은 “국토교통부가 우려하는 사안에 대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관계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며 “이번 자리를 계기로 국토교통부의 신속한 검토와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관계자 협의에서는 신동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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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탈당' 헌재 공방…"꼼수" vs "문제 없어"
- 와이타임즈 2022-07-13
- ▲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 시행을 두 달 가량 앞둔 가운데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관련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국민의힘과 국회가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꼼수 탈당'으로 대표되는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국회 측은 국민의힘이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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