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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교도소 교정협의회, 코로나19 방역마스크(KF94) 3,000매 기증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5
-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김진홍)는 코로나19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힘든 수용생활 중에 있는 장흥교도소 수용자를 위하여 방역마스크(KF94) 3,000매를 기증하였다. 또한 연말을 맞이하여 불우한 수형자를 위한 영치금으로 100만원을 지원하였다. 김진홍 장흥교도소 교정협의회 회장은 “코로나19 시국에 최선의 방역활동으로 모두가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최근 교정기관 직원 및 수용자가 감염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위기상황에서 장흥교도소 수용자를 위한 마스크 지원을 통하여 코로나 극복에 보탬이 되고자 교정위원들의 뜻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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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년만에 여순사건 첫 희생자 결정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7
- [전남인터넷신문]여순10‧19범국민연대(범국민연대)는 7일 “여순·순천10·19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여순사건명예회복위원회)가 6일 45명의 희생자를 진상규명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여순사건명예회복위원회는 여순사건특별법 제7조에 의거 진상규명 조사 개시를 시작하고 전북 남원시에는 직권조사 실시 결정을 내렸다. 전라북도와 남원시는 여순사건명예회복위원회와 함께 앞으로 3개월에 걸쳐 남원시 전역에 대해 민간인 희생자 직권조사를 실시하게 된다.이번에 희생자로 결정된 45명은 수형자명부 등 공적기록에 확인된 희생자로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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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제주4·3항쟁 73돌을 맞이하며 다시 찾아올 제주의 봄을 꿈꾼다
- 수도권탑뉴스 2021-04-02
- 4월의 제주에는 유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어딜 보아도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아름다운 제주의 봄은 가장 아픈 제주의 역사를 담고 있다. 우리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인 4.3항쟁이 발생한 지 어느덧 73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다. 제주도민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통한의 슬픔을 안고도, 50년이 넘게 아프다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긴 세월을 묵묵히 견디어왔다. 매년 다시금 봄은 찾아왔지만 제주도민들의 마음은 늘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었으리라. 김대중 정부는 그간 금기시 되어왔던 제주4·3사건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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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석방 허용 않는 ‘무기형 신설` 형법 개정안 입법 예고
- 서남투데이 2023-08-11
- 법무부는 오는 14일부터 9월25일까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형법`은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징역 및 금고형을 규정하고 기간에 따라 무기 또는 유기로 구분하되, 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대적 종신형만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발생하고,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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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심리학회 제 12분과] 한국법심리학회
- The Psychology Times 2020-11-03
- 사회의 질서와 인간행동의 통제를 위해 법은 꼭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범죄처럼 사회에 피해를 주는 행동을 다루기 위해 존재하는 사회질서입니다.심리학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특정 상황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행동을 예측, 통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통제의 관점에서 법과 심리학은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한국법심리학회란법 심리학회는 법과 심리학 분야에서 공익에 기여하는 학문의 발전과 실무적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조직된 학제 간 단체입니다. 법심리학회의 목적은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통하여 법과 법제도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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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北 인권보고서 첫 공개…"즉결처형 빈번"
- 와이타임즈 2023-03-30
- 북한의 인권 상황을 조사한 정부 차원의 실태보고서가 30일 처음으로 공개됐다. 2017년 이후 북한의 인권실태를 진술한 북한이탈주민 508명의 증언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으로 공권력에 의해 사법절차를 거치 않고 처형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생명권이 여전히 극심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통일부는 북한인권보고서를 31일 발간한다며 관련 내용을 30일 발표했다. 2016년 초당적 협력으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발간하는 정부의 첫 공개 보고서다.정부는 2017년 이후 매년 북한인권보고서를 제작해 왔으나 탈북자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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