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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호 국방차관 "국회 병력 투입 국방장관이 지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5
- [전남인터넷신문]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병력 투입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지시했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조국신당 조국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국회가 범죄자 집단 소굴이 됐다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의 표현에 동의하냐'는 조 의원의 질의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무장한 군인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진입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계엄에 군 병력이 동원된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해왔고, 거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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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 '비상계엄' 한목소리 질타…與 "참담" 野 "내란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5
- [전남인터넷신문]여야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을 실행한 군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이날 국방위가 개최한 긴급 현안질의에서 "군인 출신 정치인으로서 참으로 난감하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군인들이 국민들의 인권과 권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는 절대적인 신중함이 필요하고, 이는 반드시 법에 근거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의원은 "군인의 정치적 중립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지만, 정치를 알아야 한다. 군복을 입었다고 해서 오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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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여민 포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5
- [전남인터넷신문]다음 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고가 2건이 예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 여민'은 오는 16일과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갖는다.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들이 다수 참여해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의 현실적·제도적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1차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 2차 토론회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을 주제로 한다. 제1차 토론회는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명 대표가 주요 사례로 언급될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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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 인출 원천 차단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8
- [전남인터넷신문]사기 피해금 인출을 원천 차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오늘(8일), 기존에 거래 관계가 없던 사람으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자금이 입금될 경우, 금융회사가 해당 계좌의 예금 인출을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토록 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면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범죄 수법으로 피해를 보고 고통받는 국민이 다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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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이틀 전부터 "지시 대기하라" .윤곽 잡히는 준비 정황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0
- [전남인터넷신문]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며칠 전부터 은밀하게 각급 부대와 인물에게 지시를 내리면서 계엄을 향해 치달았던 모습이 군 관계자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는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육군 등 군의 주요 직위자들이 출석해서 의원들 질의에 답했다.방첩사 이경민 참모장은 여인형 사령관이 지난 1일 북한 도발을 이유로 주요 간부들에게 지시 대기를 하달했다고 밝혔다. 이 참모장은 여 사령관의 직무 정지에 따라 현재 사령관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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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지호 국회의원, 제2차 사법정의 실현 위한 연속 토론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4-10-21
- 【오산인터넷뉴스】차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시)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인 <더 여민>이 10월 22일(화) 09:30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2차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6일(수)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이어 개최하는 것으로서, 이번에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각종 쟁점을 검토할 계획이다. 토론회의 좌장은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하 교수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한국형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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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 국회의원연구단체로 공식 출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8
- [전남인터넷신문]‘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이 22대 국회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등록하고 정식 출범한다. 조배숙, 유동수, 송기헌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 공동대표는 8월 20일(화) 오후 2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곧바로 제1차 첨단산업 국가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안착하고,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원연구단체다. 특히 빛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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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계파·젠더·장애인 고루 갖춘 전준위 구성 완료
- 여성일보 2022-06-20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전준위)가 계파와 젠더, 장애인 등 각 계층을 대표하는 인원을 중심으로 전준위의 구성을 완료했다. 전준위는 오는 20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19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준위는 위원장인 4선의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을 비롯해 총 20명 규모로 구성됐다. 각 진영과 계파를 대표하는 원내 의원들을 비롯해 청년·여성·장애인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우선 전준위는 원내 13명과 원외 7명으로 구성된다. 당헌·당규에 따라 여성 비율을 30%로 맞췄다. 이에 따라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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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2024년도 국비 확보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행보 박차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1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군수 이병노)은 내년도 국고예산을 확보하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 상임위 위원을 면담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이병노 담양군수는 지난 10일 국회를 방문해 안규백 의원, 강훈식 의원, 신정훈 의원, 조응천 의원, 신동근 의원 등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을 만나 지역 현안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2024년도 국고 예산 반영을 위해 현안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사전 설명했다.주요 건의 사업으로는 ▲창평면 예비군 훈련장 이전 ▲담양 정원문화도시 조성사업 ▲담양 국제명상센터 건립사업 ▲전통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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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스카우트연맹, 육군본부와 업무협약 체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블랙야크회장)가 6일 육군회관에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과 '육군자녀 교육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에서 양 기관은 육군 자녀의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강태선 총재는 인사말을 통해 '육군본부와 업무협약을 계기로 육군가족 자녀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다양한 스카우트활동에 참여하면서 소중한 추억을 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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