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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0 15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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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 진료 허용 추진
- 와이타임즈 2024-05-09
- ▲ [세종=뉴시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주재했다.(사진=보건복지부) *정부가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일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다만 수련병원 등 한정된 기관에서 국내 전문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개정령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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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원의 '18일 진료' 명령 휴진 시 13일까지 신고"
- 와이타임즈 2024-06-10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보건복지부는 오는 18일로 예고된 의료계 총궐기대회에 대해 진료 명령을 유지하고, 휴진을 할 경우에는 13일까지 신고하도록 했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중대본 논의 결과에 따라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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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첫 의료기관개설위원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1-03-22
- 평택시 첫 의료기관개설위원회(사진=평택시 제공)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8일 송탄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위원 위촉 및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평택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지난해 3월 의료법 개정 및 올해 1월 경기도 사무위임에 따라 시・군으로 위임되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심의를 위해 설치된 위원회로, 위원은 총 8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심의안건은 고덕면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허가 신청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위원회 위원은 전원 위촉직으로 구성단체는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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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장기 등 기증자 의무기록 열람ㆍ발급 간소화 관련 3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15일, 장기 등 기증자의 의무기록 열람ㆍ발급절차 개선을 위한 관련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의료법’, ‘장기등의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증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장기 등 기증자의 의무기록 열람ㆍ발급은 대상자 선정을 비롯한 기증과정의 필수요소다. 현재 의무기록은 관계 기관이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뇌사추정자의 가족 등이 직접 발급받는다. 가족들은 경황없이 뇌사판정과정을 겪는 와중에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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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적 후기 가장 치료경험담 등 불법의료광고 366건 적발
- 서남투데이 2024-03-11
- 이번 모니터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했다.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불법 의료광고는 366건*이며, 이중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는 내용은 총 506개**이다.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광고가 이뤄진 경우가 183개(31.7%),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면제하는 내용이 135개(26.7%),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이 126개(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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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당 후반기 대변인단 78차 논평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
- 오산인터넷뉴스 2021-08-2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 지난 23일(월) 소위 ‘수술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설치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급증하는 의료사고에 대응하고,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단체 등에서 처음 공론화한 후 7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동안 생명을 다투는 수술실 현장에서는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성범죄 등이 빈번하게 일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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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 전공의'에 재차 압박 "면허정지 전 복귀 땐 선처"
- 와이타임즈 2024-03-11
- 의사들의 집단사직이 4주 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또 전공의에 이어 교수진의 사직 움직임이 일고 있는 데 대해 환자를 방치하는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이 본부장은 "전공의들의 빈자리가 길어지면서 현장에 남은 의료진들의 피로와 환자들이 감내해야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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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레이저 시술 받았는데 흉터·발진…배상 거부"
- 뉴스케이프 2021-05-26
- A씨는 병원에서 턱수염 제모 패키지 시술 5회를 받기로 하고 35만 8000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1회 시술 후 개인 사정으로 더 받지 못하게 돼 잔여 시술 4회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으나 병원은 거절했다.B씨는 얼굴 피부 개선을 위해 레이저 시술을 받았으나 이마에 화상 흉터가 발생했다. 추가 시술에서는 붉은 발진과 물집 등도 생겼다. 다른 병원에서 홍조 및 색소 침착 진단을 받은 B씨는 부작용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한국소비자원은 2019~2020년 접수된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322건을 분석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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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성남FC 뇌물·김혜경 대리처방 논란…국힘 "국민께 밝혀야"
- 와이타임즈 2022-01-29
- ▲ 28일 오후 이준석 당 대표는 서울시 여의도에 위치한 한 까페에서 북콘서트를 열고 MZ세대 청년들과 함께 대화를 하였다.[사진=국민의힘]국민의힘은 최근 문제가 불거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성남 FC 뇌물 의혹 사건, 배우자 김혜경씨의 갑질 등을 놓고 공세를 펼쳤다.국민의힘 선대본부의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성남 FC 뇌물 의혹'을 "제2의 대장동"이라며 비판했다.최 수석부대변인은 "광고비를 빙자해 성남 FC에 들어간 돈은 시 의회의 관리·감독을 완전히 벗어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며 "기부금을 걷어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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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에게만 유독 가혹한 법 수정 요구 봇물
- 와이타임즈 2023-05-19
- ▲ 지난 2월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협회 2023년도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간호법, 면허박탈법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건축법·도로교통법 등의 비(非) 의료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 의사 면허 취소 요건을 대폭 강화한 법률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로인한 의료붕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리베이트 적발시 과징금이 아닌 의료면허 정지가 되는 가혹한 법령에 대해 개정 요구가 봇물처럼 터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마디로 의사들에게만 유독 가혹하게 적용하는 법률로 인해 자칫 환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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