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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5년간 해외 도피 병역기피자 533명 중 의무 이행자는 단 13명 뿐!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9
- [전남인터넷신문]그간 병무청에서 시행했던 ‘병역기피자 정보공개제도’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하는 이들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 병역기피자 553명 중 올해 8월까지 실제 병역의무를 이행한 인원은 13명(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 병역기피자를 제외한 ▲현역입영 기피 ▲판정검사 기피 ▲사회복무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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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오늘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50인 이상 집회, 공연·스포츠 관람객은 착용
- 경기뉴스탑 2022-05-02
-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코로나19 유행이 뚜렷한 감소세로 보이며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줄어들 것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고 2일 밝혔다. 이날부터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시민들은 실외에서는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된다. 다만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의무조치를 완화해 시민들이 자율적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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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에 활기 되찾고 있는 업계는?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17
- [전남인터넷신문]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면서 성형, 유통, 뷰티 등 다양한 업계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 성형업계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로 인해 맨얼굴을 보이게 되면서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 외모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숨길 수 있었던 턱과 코, 팔자 주름 등의 콤플렉스가 도드라져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증가, 마스크에 가려져 있던 하관에 대한 진료에 관심이 쏠리는 추세다. 바노바기성형외과에 따르면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 직전인 1월부터 윤곽성형에 대한 고객들의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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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본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4주 연장”
- 여성일보 2022-06-17
- 정부가 현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7일을 4주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의 대면면회를 예방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허용하기로 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앞서 지난달 20일 중대본에서 4주간 방역상황을 평가해 확진자 격리의무를 조정하기로 한 바 있다. 그 이후 정부는 전문가TF와 감염병 위기관리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격리의무 해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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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12월부터는 선택 아닌 의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해남소방서(서장 최진석)는 올해 12월부터 개정·시행 되는 5인 이상 자동차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관련 내용을 홍보한다고 밝혔다.현행법상 7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했던 것이 올해 12월 1일부터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도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는 것으로 바뀐다.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 화재는 2021년에는 4,043건, 2022년에는 4,209건, 2023년에는 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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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 안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완도소방서(서장 박춘천)는 오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에 대해 안내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차량 화재 시 초기 진화의 중요성과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인명피해 및 차량 손실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현행법상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나 경합ㆍ승합자동차, 화물 자동차 등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하지만 오는 12월부터는 5인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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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주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2021년 의무 대상자 지정
- 뉴스케이프 2021-01-1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21년 의무 대상사업자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법 제22조의7) 대상사업자는 Google LLC, Facebook Inc.,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총 6개 사이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법 제22조의8) 대상사업자는 Google LLC(대리인: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Facebook Inc.(대리인: 프라이버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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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한 광주시교육청을 규탄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6
- [전남인터넷신문]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익신고자들에게 구조금, 포상금 등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자료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공표되었다. 광주시교육청이 2024. 2. 18.자 보도자료 통해 선정 사실을 홍보했는데, 관련 조례 제정1) 이후 ‘첫 적용 사례’라며 다수 언론에서 대서특필되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수상 결정 여부조차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은 데다가 언론 보도 동의 여부와 보도 내용에 대한 사전 조율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공적과 포상계획 등을 발표하였다. 지인들 전화로 사실을 알게 된 공익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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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9
- 무안소방서(서장 김용호)는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비치를 당부한다고 18일 밝혔다.차량 화재는 초기에 진압하지 못할 경우 시트 및 내장재 등 가연물질에 의해 급격하게 연소 확대되는 특징이 있어 초기 소화를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현행법상 7인승 이상의 승용차 및 화물차 등에만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했지만, 올해 12월부터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도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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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10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서승호)가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인명, 재산 피해 저감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하고 나섰다차량화재는 보통 주행 중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차량 연료와 차량 내부의 가연성 자재로 인해 연소 확대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현행법상 7인승 이상의 차량에만 소화기를 의무 설치해야 하지만 올해 12월 1일부터 개정되는 소방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도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소방서는 차량 화재로 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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