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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尹은 확신범·증거인멸 우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8
- [전남인터넷신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지칭하며 재범 우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이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한 150여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이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러 차례의 대국민 담화와 자필 편지, 탄핵 심판, 공수처 조사 등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바 있다.공수처는 또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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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보호관찰소,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화 교육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31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는 2022년 5월 31일 화요일 소내 회의실에서 전체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심리상담 전문가인 최기호 소장(대한최면심리상담연구소장)을 초청, “폭력사범 분석 및 폭력사범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방안”등에 대한 직무 전문화교육을 실시하였다.이번 직무 전문교육은 폭력사범의 특징, 폭력의 발생 원인, 알코올과 폭력과의 상관관계, 분노를 다루는 기법 등 전문교육 과정으로 구성되었으며, 폭력사범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보호관찰대상자 재범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폭력사범의 재범률을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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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보호관찰소,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화 교육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08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는 2022년 5월 31일 화요일 소내 회의실에서 전체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심리상담 전문가인 최기호 소장(대한최면심리상담연구소장)을 초청, “폭력사범 분석 및 폭력사범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방안”등에 대한 직무 전문화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직무 전문교육은 폭력사범의 특징, 폭력의 발생 원인, 알코올과 폭력과의 상관관계, 분노를 다루는 기법 등 전문교육 과정으로 구성되었으며, 폭력사범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보호관찰대상자 재범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폭력사범의 재범률을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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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보호관찰소, 교통사범 특별 점검 기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28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보호관찰소(소장 주옥한)는 최근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야간 음주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선제적 차원에서 5월부터 1개월간 현장감독 강화를 통한 교통사범 재범방지 특별 점검 기간을 운영한다.목포지역 보호관찰 대상자 사범별 인원 중 교통사범이 28%를 상회하고, 음주와 관련하여 폭력‧교통범죄의 재범 교차성이 상승하는 추세로, 최근 3년간 교통 관련 재범률이 전체 재범률의 39.2%를 차지한다.목포보호관찰소에서는 음주․무면허 운전에 의한 사회적 비용 증가 및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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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등 입법예고
- 서남투데이 2023-10-25
- . 제·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를 제한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반복되었던 거주지 논란을 줄이고 국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다.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와 같이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끔찍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이들의 거주지 인근 지역주민들은 많은 우려와 불안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는 계속되고 있고, 이들의 거주지는 국민들의 일상적인 안전과 매우 밀접한 문제임에도 현재는 이를 통제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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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9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29일 논산, 부여경찰서 등 관내 2개 경찰서 관계자와 대전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이날 회의에서는 전자장치 훼손 사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이 필수라는 인식을 같이하였다.이에 따라 전자장치 훼손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보호관찰소와 경찰서 간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를 하였다.이충구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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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권재혁 주임 2분기 적극행정 표창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5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15일 금년 2분기 자체 적극행정공무원으로 권재혁 주임을 선정하여 표창했다고 밝혔다. 이날 표창을 받은 권재혁 주임은 2020년 법무부 보호직에 입직하여 전북 전주보호관찰소를 초임으로 작년 1월 논산으로 부임한 이래 전자감독, 성인보호관찰 업무를 맡아 대상자 관리와 재범률 방지에 전력해 왔다. 특히 금년 상반기 총 97명의 보호관찰대상자를 지도, 감독하며 단 한명의 재범자가 없는 재범률 0%를 달성하는 성과를 냈다. 권재혁 주임은 재범률을 견인한 성과에 대해 “상담형 면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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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조두순 화학적 거세’ 주장에 여가부 장관 “취지엔 공감”
- 서남투데이 2020-10-27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40여일 남은 가운데, 27일 국정감사에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조두순에게 화학적 거세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말에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조두순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더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본다”고 했다.이 의원은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화학적 거세를 제안했다.그는“최근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2명 중1명이 재범을 저지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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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체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30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소장 신혜진)는 5월 30일 보호관찰소 2층 강당에서 전자감독 대상자 정보 공유 및 재범 방지 등 효율적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내 지역 경찰관 6명, 전주보호관찰소 수사팀 2명 등을 초청,「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는 매년 정읍보호관찰소, 정읍, 부안, 고창 경찰서 관련 부서 직원들이 모여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준수사항 위반 및 장치 훼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고위험 전자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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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2025년 상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 행사 가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1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소내 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개인별, 팀별 업무추진계획 보고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기관 내 각 팀별 구성원이 올 상반기 개인별, 팀별 업무추진계획을 작성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충구 소장은 특히 보호관찰의 경우 직원별로 특화된 기법으로 재범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최소 1개 이상 마련하여 보호관찰을 집행하도록 주문했다. 논산보호관찰소는 작년 한해 이전 해에 비해 전체 재범률을 2.51% 낮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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