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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2024년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 경기뉴스탑 2024-08-07
- 동두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를 받게 됐다. 시는 정부의 신속 집행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적극적 재정 집행을 적극 추진했다. 특히 부시장을 신속 집행 추진단장으로 예산·계약·지출·사업 부서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월별 집행보고회를 개최하고 대규모 사업의 전략적 집행관리 및 신속 집행 관련 특례제도를 적극 활용했다. 그 결과 시는 상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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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능연 ‘미래 환경변화와 지역인재정책의 방향’ 발표
- 서남투데이 2024-11-21
- 인구 리스크가 심화되고 실제화되면서 지역소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인적자원 관리와 연계된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고혜원)은 11월 21일(목) ‘KRIVET Issue Brief 291호(미래 환경변화와 지역인재정책의 방향)’를 통해 지역소멸 현황과 지속 가능한 지역인재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주요 분석 결과, 지역소멸과 관련된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지역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며, 지난 10여년간 각 권역에서 다른 권역으로 이동한 청년 중 수도권으로 이동한 비중이 절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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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석규 도의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군 재정 상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지적
- 오산인터넷뉴스 2023-11-2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4)은 27일 교통국에 대한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시군 재정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에 앞서 재정이 어려운 시군에서 차등 지원율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결국 재정 상황이 어려운 시군은 공공관리제를 신청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의정부시는 인근 시의 교통 편익 증가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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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재정파탄 청문회' 추진…"스스로 세수 기반 허물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8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세 완화 등 감세 기조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세수 결손 사태 등과 관련한 청문회 추진 방침을 밝혔다.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현 상태로도 세수 결손이 심각하고 재정 상태가 엉망인데 여기에 또 감세를 꺼내 들고 있다"며 "써야 할 예산은 많은데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서 계속 빚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또 세금을 깎아주자는 것은 스스로 세수 기반을 허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진 의장은 "정말 국가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인지 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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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이사장 "의료대란, 끝이 안보여…재정적자 유념하겠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6
- [전남인터넷신문]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8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해 "끝이 안 보인다"고 말했다.정 이사장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대란이 언제 종결될 것 같으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이에 백 의원이 "끝이 안 보인다면 건보 재정이 계속 나가게 되는데 곶감 빼먹듯이 빼먹어도 되겠냐"며 2028년에 건보 재정 준비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제시하자 "유념해서 보고 있다"고 했다.또 공단 이사가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재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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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올해 예산 3조9319억원 재정 공시
- 경기뉴스탑 2022-02-28
- 성남시 재정자립도(62.22%)와 재정자주도(70.56%) 유사 지자체 비교 그래프(성남시 제공)[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의 재정자립도는 62.22%, 재정자주도는 70.56%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2년 회계연도 예산 기준 지방재정 운용 현황’을 2월 28일 공시했다. 공시 내용을 보면 성남시의 올해 재정 규모는 지난해 당초 예산 3조4642억원 보다 4677억원(13.5%) 늘어난 3조9319억원이다. 이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16곳 유사 지방자치단체(이하 유사 지자체)의 예산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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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 경기뉴스탑 2024-10-17
- 김동근 시장이 10월 16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10월 1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신규 위원 7명을 위촉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각종 회계‧기금 여유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금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민간 위원을 신규 위촉하고,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등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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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증한 나랏빚에 재정 악화 우려…내년 예산 증가율 속도조절하나
- 와이타임즈 2021-05-25
-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급속도로 불어난 가운데 정부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장적 재정 기조 유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최종 조율까지 난항이 예상된다.25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다. 당·정·청 주요 인사가 모두 참석하는 이 회의는 재정 분야 최고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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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재정관리 비상 대응 체제 돌입 .. 역대 최대 재정적 어려움에 맞서 고강도 예산 구조조정 나서
- 경기뉴스탑 2023-10-11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 안성시는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역대 최대의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고강도 예산 구조조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59조 원 감소함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11조 6,000억 원 줄이겠다고 발표했으며, 안성시가 확보할 지방교부세는 애초 통보된 2,436억 원에서 395억 원이 감소해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정교부금 역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경기도 세입 감소에 따라 당초 1,115억 원 대비 183억 원이 감액될 예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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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 맞아 재정·공공성·서비스 전면 혁신
- 서남투데이 2024-10-22
-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혁신을 통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만족도를 높이고 서울을 세계 최고 수준의 교통복지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준공영제 운영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가중되면서, 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 혁신 방안을 도입한다. 기존의 ‘사후정산제’를 폐지하고, 미리 정한 상한선 내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사전확정제’를 시행해 운수회사의 경영혁신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인건비와 연료비도 상한선을 설정해 비용 절감을 장려할 계획이다. 공공성 측면에서는 사모펀드 등 민간자본이 버스회사를 인수해 공공성이 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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