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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코로나19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8억 원 감면
- 뉴스포인트 2021-05-31
- 안산시청[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안산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올해 전체 도로점용료의 25%인 약 8억 원을 감면한다고 31일 밝혔다.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 및 근린생활 건축물의 차량진출입로가 대상이며, 이번 감면대상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가 큰 모든 소상공인, 민간사업자와 개인이고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된다.소상공인 등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감면되며, 시는 6월중 도로점용료 정기분 중 3개월분에 해당하는 25%를 감면해 일괄 부과할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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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소상공인·사업자 도로점용료 10억3천만 원 감면
- 경기뉴스탑 2022-06-16
-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민간사업자 등 4천215명이 부담해야 하는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의 25%인 10억3천만 원을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 및 근린생활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 등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된다. 이번 감면대상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가 큰 모든 소상공인,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며, 올해 신규 및 일시 도로점용을 한 경우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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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코로나19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8억 원 감면
- 경기뉴스탑 2021-05-31
-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올해 전체 도로점용료의 25%인 약 8억 원을 감면한다고 31일 밝혔다.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 및 근린생활 건축물의 차량진출입로가 대상이며, 이번 감면대상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가 큰 모든 소상공인, 민간사업자와 개인이고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된다. 소상공인 등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감면되며, 시는 6월중 도로점용료 정기분 중 3개월분에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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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무허가 도로점용 사다리차주 등 9명 적발
- 경기뉴스탑 2023-04-1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안전장치 없이 무허가로 인도에 사다리차를 정차시킨 후 철거작업을 하는 등 도민의 보행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무허가 도로점용 위반 사례들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도로법 위반에 대해 수사한 결과,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한 고소작업 차주 등 8건에 9명을 적발해 9명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소작업차’는 사람을 높은 곳으로 올려보낼 때 쓰는 특수 차량으로, 가로수·간판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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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올해 도로점용료 25% 감면
- 뉴스포인트 2021-04-29
- [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진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대응 및 소상공인·민간사업자 등의 경제적 피해 완충을 위해 올해 도로점용료 부과액의 25%를 감면한다고 밝혔다.도로점용료는 공공도로 내 차량 건물 진출입로나 도로 위 돌출간판 등에 부과되는 사용료이다. 이번 감면은 국토부의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도로법」제68조에서 규정한 감면 범위가 ‘재해’에서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감염병)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추진된다.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 사업자와 개인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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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코로나19 극복 도로점용료 감면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두가 힘든 가운데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로점용료 25%를 감면한다고 밝혔다.이번 감면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른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이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을 제외한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을 대상으로 2021년 도로점용료의 25%를 감면한다.이번 감면조치로 21개 시군 지방도에 대해 총 1천60건, 1억 3천만 원 상당의 도로점용료 부담완화 효과가 기대된다.박철원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이번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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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보도 횡단 차량 진출입로 전수 조사…안전한 보행환경 만든다
- 서남투데이 2024-09-26
-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이달부터 보도 횡단 차량 진출입로와 무허가 진출입로를 대상으로 도로점용 허가 여부와 관리 적정성 실태를 전수 조사한다고 밝혔다. 보도 횡단 차량 진출입로는 차량이 도로 외의 특정 장소로 진·출입하기 위해 보도의 일부를 가로질러 개조된 시설이다. 차량 진출입로를 사용하려는 자는 구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 기간 진출입로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차량 통행으로 인해 진출입로가 손상된 경우에는 점용자가 이를 복구해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차량 진출입로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발생해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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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금어기 꽃게 포획 등 바닷가 불법행위 14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1-09-29
- 안산시 대부도 소재 ‘ㄱ’ 횟집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20년 12월부터 횟집 인근 공유수면에 설치한 아궁이(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금어기인 꽃게를 포획하는 등 바닷가 주변에서 이뤄진 불법행위 14건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7월 12일부터 8월 27일까지 도내 5개 시(화성, 안산, 시흥, 평택, 김포)의 바닷가 주변을 집중 단속해 공유수면법 위반행위 등 불법행위 14건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공유수면 무단 점용 6건 ▲어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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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하천 구역 ‘불법 경작 행위’ 일제 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1
- [전남인터넷신문]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오는 30일까지 지역 지방하천 62곳과 소하천 400곳을 대상으로 불법 경작 행위 근절과 환경 보존을 위한 일제 조사와 단속을 벌인다. 화순군과 읍·면 담당 직원으로 일제 조사 단속반을 편성하고 하천 구역 농작물 경작, 공작물 설치 등 불법 토지점용 행위를 점검한다. 특히, 수질오염과 자연재해 우려가 있는 점용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원상복구 조치를 원칙으로 하고 사안에 따라 하천법에 의한 고발, 변상금 징수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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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8월 자연공원 및 공원 주변 불법행위 수사
- 오산인터넷뉴스 2024-08-0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일부터 16일까지 자연공원과 공원 주변의 건축물, 하천구역 내 점용행위, 식품접객업소, 야영장, 숙박업소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자연공원은 보호구역의 일종으로 국가나 지방정부가 산이나 숲, 바다 같은 자연 지형을 포함한 광활한 지역을 공원으로 지정하며 자연보호구역에 가깝다. 경기도에는 연인산·수리산 도립공원 등의 자연공원이 있다. 자연공원과 공원 주변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과 야영장 등 1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 예정인 이번 수사는 휴가철을 맞아 자연공원과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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