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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0 11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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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추가징수액 분납 사유 확대
- The Psychology Times 2021-10-07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 분할납부 사유를 확대하고 추가징수금액은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해 납부할 수 있게된다.보건복지부는 6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위한 공단 출연금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이번 일부개정령안은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오는 14일 공포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현재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4월 전년도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정산해 그 결과에 따라 정산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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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내일 출범
- 여성일보 2022-06-06
-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검증조직 ‘인사정보관리단’이 7일 공식 출범한다.6일 법무부에 따르면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에 관한 규정’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이 7일 관보에 실린다.개정령은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아온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으로 넘겨 수행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이 권한을 대통령실, 즉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해놨지만 여기에 법무부도 포함시키겠다는 의미다. 원래 공직후보자 등의 정보수집·관리 권한은 인사혁신처의 권한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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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 법적 토대 마련 등 체계적 준비 진행
- 뉴스케이프 2020-12-15
- 한-아세안 금융협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돼온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가 내년 상반기 중 자카르타 소재 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 내 설치될 예정이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에는 센터 신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담겨 설립 준비 작업에 한층 더 힘을 실었다. 이번 개정령에 따라 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에 금융협력센터를 설치하고, 주재관 1명 및 재외공관 인력 1명이 근무하게 됐다. 또한 이 센터에는 앞으로 유관기관 실무 인력을 파견해 업무 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살릴 계획이다. 최근 우리 금융기관 및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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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도장 대신 간편한 서명으로, 4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 서남투데이 2024-03-26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2012년 12월 도입되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해서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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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 진료 허용 추진
- 와이타임즈 2024-05-09
- ▲ [세종=뉴시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주재했다.(사진=보건복지부) *정부가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일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다만 수련병원 등 한정된 기관에서 국내 전문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개정령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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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지식산업센터 '제조업체 전문건설업 제한' 규제개선 성과… 산업부 입법예고
- 경기뉴스탑 2023-10-26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시장 이현재)의 건의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제조업체는 앞으로 전문건설업 겸업을 통해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할 수 있게 된다. 26일 하남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26일부터 12월 7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이번 성과는 하남시가 기업의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건의하는 적극행정을 펼쳤기에 가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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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밸류 게임] 넥슨·엔씨소프트·넷마블·컴투스…블루 아카이브·리니지W·교육기부·이터널소드
- 더밸류뉴스 2021-12-15
- ◆넥슨, ‘블루 아카이브’ 메인 스토리 vol.2 업데이트넥슨(대표이사 이정헌)이 자회사 넷게임즈(대표이사 박용현)에서 개발한 서브컬처 게임 ‘블루 아카이브’에 메인 스토리 vol.2 ‘태엽 감는 꽃의 파반느 편, 제1장 레트로틱 로망’을 업데이트했다.‘태엽 감는 꽃의 파반느 편’은 메인 스토리 2편으로 ‘밀레니엄 사이언스 스쿨’ 소속의 ‘게임개발부’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다. ‘게임개발부’의 신규 캐릭터 ‘미도리’, ‘모모이’가 등장하며 ‘게임개발부’의 또 다른 이야기를 감상할 수 있는 ‘서브 스토리’를 만나볼 수 있다.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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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순사건위원회 지원단의 한정된 조사 인력 예산 제한 극복방안 강구해 나가기로 !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19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 15일(수), 국회 의원회관 928호 의원실에서「여순사건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실무간담회를 개최하고, 여순사건위원회 지원단의 한정된 조사 인력과 예산 제한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19일(일) 밝혔다. 이 간담회에는 주철희 여순사건위원회 소위원장, 천영평 국무조정실 행정정책과장, 박관재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사무관, 김정훈 여순사건위원회 지원단장, 이향섭 여순사건위원회 지원단 심사조사과장 등 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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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보조금 부정은 사기행위 담당 공직자도 책임 물을 것"
- 와이타임즈 2023-06-13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민간단체 보조금·교육재정교부금 감사에서 드러난 부정과 비리에 대해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잡는 것이 국민의, 정부의 책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4회 국무회의 주재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했다.시행령 개정령안은 외부 검증을 받는 보조금 사업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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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베이다이허 회의 종료, 시진핑 운명 어떻게 되나?
- 와이타임즈 2022-08-19
- [중국최고비밀회의 베이다이허 회의 종료]시진핑 국가주석을 포함한 최고지도부가 지난 7월 31일 이후 종적을 감췄다가 16일 일제히 얼굴을 드러냈다. 이는 중국의 권력구도 및 미래방향을 결정짓는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가 종료되었음을 뜻한다. 특이한 것은 보통 길어야 9~10일 걸렸던 회의가 이번에는 무려 16일 동안이나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그만큼 논쟁이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베이다이허 회의후 시진핑의 행보는?]“시진핑 주석은 16일 오후 랴오닝(遼寧)성 진저우(錦州)시를 찾아 랴오선(遼瀋)전투기념관을 시찰했다”고 관영 신화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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