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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0 138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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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이라도 안 돼‘‘
- The Psychology Times 2021-04-23
- 코로나19감염병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개인의 영상을 허락없이 방송사에 제보한 구청 직원의 행위가 인권침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〇〇〇〇시 〇〇구청 공무원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촬영 영상을 정보 주체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방송사에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소속 구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공익적 목적으로 방송사 등에 영상을 제공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〇〇〇〇시 〇〇구청은 코로나-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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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이 불송치 이유를 고소인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은 알권리 침해‘‘
- The Psychology Times 2021-09-10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고소인에게는 불송치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진정인은 2020년 5월경 ○○○경찰서에 4명을 1억2천만 원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다. 이 사건을 담당한 피진정인은 수사 결과 2021년 2월 16일 일부 대상자의 혐의만 인정하여 일부 송치 및 불송치를 결정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통지서로 ‘‘우리 서에서 수사한 피의자 OOO 등의 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피의자 OOO에 대해 일부 기소 송치, 피의자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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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수사의뢰
- The Psychology Times 2021-07-23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적장애인들에게 상습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말을 듣지 않으면 혼내겠다고 위협하고, 싫어하는 음식을 먹게 하겠다고 괴롭힌 사회복지사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판단, 당사자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위반 장애인 학대 혐의로 수사의뢰하였다.진정인은 피해자의 모친이며, 피해자는 ○○시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35세의 남성 지적장애인이다. 진정인은 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피해자에게 강압적으로 말하는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우연히 확보하였고, 그 내용을 인권위에 진정하였다.인권위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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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새 2020’, 홍수아↔이재우 인생 역전!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20
- 사진 제공: SBS / 삼화네트웍스[전남인터넷신문]SBS ‘불새 2020’ 10년이 흐른 뒤 ‘재벌 딸’ 홍수아와 ‘흙수저’ 이재우의 경제 상황이 서로 역전됐다. 이에 두 사람의 새로운 사랑 서하준, 박영린까지 등장하면서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는 폭풍 전개로 안방 1열에 거센 몰입감을 선사했다. 오늘(20일) 방송된 SBS 아침드라마 ‘불새 2020’(연출 이현직/극본 이유진/제작 삼화네트웍스) 20회에서는 10년이 흐른 뒤 현재 이지은(홍수아 분)과 장세훈(이재우 분)의 서로 180도 달라진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 보여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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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보호일시해제 연장 신청 외국인에 대한 법적근거 없는 각서 징구 행위는 인권침해‘‘
- The Psychology Times 2021-09-16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피진정인이 보호일시해제된 외국인인 진정인에 대한 보호일시해제 연장조치를 하면서, 진정인에게 각서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한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보호일시해제 관련 업무처리 시 법적근거 없는 각서 등을 징구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외국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포함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2020년 8월 28일 피진정인에게 장기불법체류 등을 사유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받았으나, 출국준비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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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수 의원 “아동학대범죄 10건 중 8건 가정서 발생”
- 뉴스케이프 2021-01-07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박완수 의원(창원시 의창구)이 아동학대 범죄와 관련한 경찰 대응의 총체적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7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연간 1만 830건이었던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2020년 11월 기준으로 1만 4894건으로 5년 사이에 무려 38%가 급증했고 같은 기간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건 6만 5680건 중 5만 270건 즉 10건 중 8건이 가정에서 부모 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정작 경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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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시력교정시술자의 군 내 조종병과 지원 전면 제한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 The Psychology Times 2021-09-0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해군참모총장에게, 학사장교 조종병과 선발 시 시력교정 시술자의 지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울러 국방부장관에게도 다른 군의 조종병과 선발 기준이 시력교정시술자 또는 예정자에게 불합리한 경우는 없는지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시력교정시술을 받은 사람으로, 해군 제OOO기 학사사관후보생(OCS) 조종병과 선발에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피진정인이 시력교정술을 받은 사람의 해군 조종병과 지원을 사실상 금지하였고, 이에 헌법상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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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형기가 종료 되었음에도 석방하지 않은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
- The Psychology Times 2021-12-30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대법원 선고로 형이 확정됨과 동시에 구금일수가 형기를 초과하여 형기가 종료되었으나, 검찰에서 형집행지휘를 통해 진정인을 석방하지 않고 상고심 재판 중에 있었던 구속영장 갱신결정을 근거로 계속 구금한 행위는 헌법 제12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진정인은 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형기가 종료되었으나 석방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계속 구금된 것은 부당하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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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년간 남성만 이장으로 선출, 여성 배제하는 관행은 간접차별
- 서남투데이 2023-06-09
- (이하 ‘인권위’)는 2023년 6월5일 지방자치단체 이장 선출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A 군수(이하 ‘피진정인’)와 행정안전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고 밝혔다. A 군수에게, ▲`A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를 개정하여 개발위원회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할 것과, ▲이장 추천 및 선출 시 여성 주민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각 마을의 이장 추천 및 선출 과정을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농촌 지역사회의 성평등한 의사결정 구조 마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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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김종인 '정인아 미안해' 챌리지 동참…"경찰 안이안 태도…책임자 엄벌"
- 뉴스케이프 2021-01-04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아동학대로 생후 16개월만에 세상을 떠난 정인양을 두고 “이 사건 책임자에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4일 새해 첫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인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많은 국민께서 분노하고 있다"며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정인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진상 규명을 통해 이 사건의 책임자에게 엄벌을 내려야 한다"며 "소중한 아이가 학대 당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제도 개선에 필요한 정치권의 역할을 위해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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