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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내 공공기관 인사·감사·징계 규정 개선 권고 .. 내식구 감싸기 원천 봉쇄
- 경기뉴스탑 2021-06-0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도근 기자]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자체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해 인사․감사․징계 규정 개선을 추진한다. 도는 공공기관이 근거 없이 징계처분을 감경할 경우에는 경영평가 점수를 감점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공직자로서 공공기관 임직원의 도덕성 및 청렴성 제고를 위해 기관별로 운영 중인 인사·감사·징계 규정 개선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수년간 각종 감사에서 적발된 비위행위에 대해 상당수 공공기관이 인사(징계)위원회를 통해 면죄부를 주거나 봐주기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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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빗 리서치센터, 가상자산 증권성 판별하는 ‘토큰 세이프 하버’ 소개
- 더밸류뉴스 2022-04-29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대표이사 오세진)이 가상자산 증권성 여부를 판별하는 ‘토큰 세이프 하버’ 조항을 소개했다.코빗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가 ‘건전한 가상자산공개(ICO)·거래소공개(IEO) 시장 활성화를 위한 준비’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새 정부의 가상자산 공약 중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ICO·IEO 시장 활성화가 중요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판별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결해야 함을 강조했다.리포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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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23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한 달 새 20대 노동자 5명이 산업재해로 숨졌다. 우리는 왜 매번 젊은 노동자들을 안타깝게 떠나보내야만 하는가?하루 평균 7명, 한해 2000여명. 대한민국 산재사망 노동자의 숫자다. 일하다 다치는 사람은 한해 10만 명이 넘는다. 국민소득 3만불, OECD 10위권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 평택항 이선호를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비극의 사슬을 끊어 내고자 2021년 1월 2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다. 법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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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지역신문협 여론조사 결과 "편파적" 논란
- 평택문화신문 2024-04-03
- 평택지역신문협의회가 발표한 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여론조사 편파적 논란의 끝은 어디인가? 평택지역신문협의회가 지난 3월16일~17일, 30일~31일 등 2차례에 걸쳐 오는 4월10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해 발표한 것을 놓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평택 갑·을·병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평택지역신문협의회에서 진행한 여론조사가 편파적으로 이뤄졌다며 반발하고 나섰다.국민의힘 후보 선대위는 선거를 앞두고 평택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여론조사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조치 등 다각도의 대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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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현실로 다가 온 주한미군 철수
- 와이타임즈 2020-12-07
- ▲ [사진=Why Times DB][美 합참의장, “주한미군 영구 주둔 방식 재검토” 언급]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이 사실상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우선 미군 수뇌부에서 주한미군의 재배치 방안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해 주한미군 철수 논의에 불을 붙였다.마크 밀리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3일(현지 시각) 미 해군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포럼에서 한국과 걸프 지역의 미군 주둔 방식에 대해 “영구적·장기적 주둔이 아니라 순환적이고 일시적인 주둔을 선호한다”면서 한국 등에 파견한 미군의 ‘붙박이 주둔’ 방식을 순환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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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미국·한국 위협한 중국, “제 정신 아니다!”
- 와이타임즈 2022-05-30
- [北 제재 ‘트리거 조항’도 짓밟은 中·러]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관련하여 미국과 중국이 정면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26일(현지시간)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의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대사가 뉴욕 유엔본부에서 새 대북 제재 결의안 표결에 앞서 북한이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23회 발사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 6차례 발사했다는 사실을 부각하며 찬성표를 독려하면서부터 시작됐다.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안보리의 침묵을 북한은 아무런 벌을 받지 않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해도 된다는 '그린 라이트'로 받아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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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 첫 본회의 개의···통합당, 참석하자마자 집단퇴장
- 뉴스케이프 2020-06-05
- [뉴스케이프=박세준 기자] 21대 국회 첫 본회의가 시작했다. 이날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 참석하자마자 합의 없는 개의라는 점을 항의하고 집단 퇴장했다.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올랐다. 그는 “오늘 임시 의장이 취임했지만 여야의 의사일정 합의가 없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 수 없고, 본회의가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5일 개원한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과 만났을 때 “국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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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겸 “정부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입법, 경제인 민원 해결 수단 전락”
- 서남투데이 2022-11-25
- 지난 16일, 정부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의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경감하겠다”며 경제 형별규정 개선을 위한 14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비례대표)이 분석한 결과, 일부 안은 경제활성화라는 취지를 넘어서 기업인과 경영계에게만 유리한 내용으로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윤석열정부는 지난 7월 13일, 경영계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제 형벌조항의 감경을 위해 기재부·법무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는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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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겸 “정부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입법, 경제인 민원 해결 수단 전락”
- 여성일보 2022-11-25
- 지난 16일, 정부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의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경감하겠다”며 경제 형별규정 개선을 위한 14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비례대표)이 분석한 결과, 일부 안은 경제활성화라는 취지를 넘어서 기업인과 경영계에게만 유리한 내용으로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윤석열정부는 지난 7월 13일, 경영계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제 형벌조항의 감경을 위해 기재부·법무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는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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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방학 시기, 광주지역 선행학습 광고 엄중 단속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12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학원·교습소(이하, 학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선행학습 상품 광고·선전(이하, 선행학습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30여개 학원에서 “중1,2,3국어는 고등부 수업진행” 등 자극적인 문구로 광고하고 있음을 적발하여, 이들 학원에 대한 엄중 단속을 교육당국에 촉구하였다.2014년에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학습 금지법)은 학교 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으로, 초·중·고교와 대학 입시에서 교육과정보다 앞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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