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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옥현 교육위원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개편 반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 전라남도의회는 19일 열린 본회의에서 조옥현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목포2) 대표발의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개편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지난 7일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학생 수 감소 등을 이유로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에 투자해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여 대학교육과 평생교육에 활용하겠다는 교육교부금 개편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방교육재정의 수요는 학생 수뿐만 아니라 학교와 학급 신․증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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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지역화폐 보유 한도 150만원으로 축소 운영
- 경기뉴스탑 2023-07-31
- 과천토리 카드형(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지침변경에 따라, 오는 8월 7일 이후부터 지역화폐 ‘과천토리’ 보유한도를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축소한다고 31일 밝혔다.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보유한도 하향 조정으로 고액 결제를 억제하고, 자금순환과 지역 내 소비 촉진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150만원 이상 보유 중인 경우, 사용에는 문제가 없지만, 추가 충전이 불가능해 잔액을 소비해야 충전이 가능하다. 과천시 관계자는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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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법 축소 통과, 건설·화학·중공업 기업은 여전히 부담
- 더밸류뉴스 2021-01-09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곧 통과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린다.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처리 과정에서 많은 부분 축소됐지만,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 여전히 무거운 부담으로 다가온다.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노동자 개인보다 사업주에게 더 많이 있다는 사실에서 착안해 발의됐다. 고 노회찬 정의당의원이 2017년 4월 발의했지만 최근되서야 처리한 것이다. 지난 경기 이천시 물류센터 공사장의 화재사고와 최근 택배근로자의 과로사로 인해 심의 속도가 붙은 것으로 예측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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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양지고가교 철거, 7개월간 차로 축소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여수시는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양지고가교 철거공사로 내년 1월 6일부터 약 7개월간 양지마을 교차로에서 11호 광장 구간의 차로를 축소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양지고가교를 철거하는 동안 교량 아래 좌‧우측 도로(편도 1차로)를 확장 운영해 시민들의 통행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미평공원 산책과 자전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하보도를 완공해 지난 25일 개통을 마쳤다. 출‧퇴근 시간 공사구간 및 11호 광장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사전에 차로개선 및 신호등 주기를 조정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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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은행 일제히 '대출 축소'... 가계 대출 절벽 현실화
- 더밸류뉴스 2021-09-01
-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5대 시중은행이 일제히 신용대출 한도 축소에 나섰다. 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가계 대출 관리에 나섰다는 시그널로 분석되고 있다. ◆9월부터 '마이너스통장' 최대 한도 5000만원최근 대형 시중은행은 신용대출을 연소득의 200%에서 100%로 축소 방침을 밝혔다. 다시 말해 올해 9월부터는 시중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때 연소득의 범위로 제한된다. 앞서 지난달 27일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에 신용대출의 최대한도를 줄여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이너스통장은 미리 한도를 설정해 자유롭게 빌렸다가 갚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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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 '명승 사성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대폭 축소
- 뉴스포인트 2021-06-11
- 오산 사성암 전경[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전남 구례군은 명승 제111호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반경 500m에서 100m로 대폭 축소된다고 밝혔다.문화재청은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반경 100m로 축소하고, 100m 내 개인과 문중 사유지를 보존지역에서 제외하는 안을 6월 9일 관보에 고시했다.명승 지정사항에는 변동이 없는 결정으로, 그동안 사유 재산권 침해 와 관련해 제기되어온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지정 문화재 주변을 보호하는 취지로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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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조선백자요지 14개소 규제범위 축소 .. ‘불합리 규제’ 적극 걷어낸다
- 경기뉴스탑 2023-02-21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가 국가 사적인 광주조선백자요지 문화재 구역 주변 규제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성과를 거뒀다.21일 시에 따르면 광주조선백자요지는 조선 왕실에서 사용한 자기를 제작했던 가마터로서 1985년 78개소가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주변에서 개발 행위 시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요하는 규제를 받아 왔다.그러나 시는 매장문화재인 가마터에 경관 보호를 위한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과하다는 입장과 이에 따른 규제혁신의 정당성을 제기하기 위해 실제 광주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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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집값, 하락폭 축소 .. 이천·안성·평택↑ 수원·광주·의왕↓
- 경기뉴스탑 2022-07-09
- 안성아양시티프라디움(자료사진=네이버부동산 캡처)[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추가 금리 인상과 하반기 경기 침체 우려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높은 전세가 부담으로 월세 선호현상이 지속되면서 수도권 아파트 매매·전세가격이 약세를 이어갔다. 다만 매매가는 하락폭이 축소되고, 전세가는 하락폭이 확대됐다.9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7월 첫째 주(7.4일 기준) 수도권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인천·경기(-0.05%→-0.04%)가 하락폭이 축소된 반면 서울(-0.03%→-0.03%)은 하락폭이 유지됐다.서울 (-0.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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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승 사성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대폭 축소 주민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1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전남 구례군은 명승 제111호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반경 500m에서 100m로 대폭 축소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반경 100m로 축소하고, 100m 내 개인과 문중 사유지를 보존지역에서 제외하는 안을 6월 9일 관보에 고시했다. 명승 지정사항에는 변동이 없는 결정으로, 그동안 사유 재산권 침해 와 관련해 제기되어온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지정 문화재 주변을 보호하는 취지로 설정되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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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 아암대로, 지하차도 공사로 12월 18일부터 왕복4차로 축소 운영
- 서남투데이 2023-11-20
- 송도 아암대로 아암1교 일원 구간이 12월 18일부터 왕복8차로에서 왕복4차로로 축소 운영된다. 인천광역시는 ‘아암지하차도 건설공사’의 지하차도 구조물 공사가 시작되는 오는 12월 18일 오후 1시부터 아암1교 일원 930m 공사 구간의 양방향 차로를 축소해 운영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남항 주간선도로인 아암대로 송도3교 교차로에서 옹암교차로 구간은 교통혼잡이 잦고, 신항만과 원도심 간 접근성이 부족해 아암1교 일원에 지하차도를 건설해야 한다는 민원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지하차도 건설 협약을 체결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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