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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 의원 인터뷰] 교권 4법 통과는 응급처치 수준... 교권 침해 방지 법안 통과 실패 아쉬워
- 여성일보 2023-11-16
- 교권 4법 통과는 응급처치 수준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권 4법’에 대해 “응급처치 수준”이라고 평가했다.강 의원은 여성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교권 4법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안이었지만, 근본적인 교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아직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학부모의 고소를 부분적으로 제어한다고 해서 교권 회복의 근본적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며 “학부모와 교사와의 소통 문제, 교사의 교권이 인정받고 있는지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과 입법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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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이 불송치 이유를 고소인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은 알권리 침해‘‘
- The Psychology Times 2021-09-10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고소인에게는 불송치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진정인은 2020년 5월경 ○○○경찰서에 4명을 1억2천만 원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다. 이 사건을 담당한 피진정인은 수사 결과 2021년 2월 16일 일부 대상자의 혐의만 인정하여 일부 송치 및 불송치를 결정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통지서로 ‘‘우리 서에서 수사한 피의자 OOO 등의 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피의자 OOO에 대해 일부 기소 송치, 피의자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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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대표발의 ‘중소기업 기술침해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0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기술침해 방지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유용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입은 손해액의 배상책임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강화하고, 기술침해 피해 기업의 피해액 추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기술 유용 피해에 대한 하도급업체의 손해보상액 산정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술침해 피해 기업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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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울트라맨 닮은 中 AI제작 캐릭터에 中법원 "저작권 침해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5
- [전남인터넷신문]일본의 유명 특수촬영물 주인공인 울트라맨과 유사한 캐릭터를 만들어 공급한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업체가 중국 법원에서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 명령을 받았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5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광저우 인터넷법원은 지난 2월 8월 중국 내 AI 서비스 사업체가 만든 이미지가 울트라맨의 독창적 표현을 복제했다며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1만위안(약 190만원)의 손해배상 명령 등을 내렸다.이번 소송은 울트라맨 시리즈의 저작권을 보유한 일본 쓰부라야프로덕션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중국 업체에 의해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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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영 서울시의원, “학부모 의한 교권침해 매년 2배 늘어...대응에는 속수무책”
- 서남투데이 2023-04-20
- 서울 관내에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법적 조치 등 교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적 대응에 나섰던 사례는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 교육위원회)은 18일 개최된 제318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최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적인 수단은 부족하다"며,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학부모에 의해 교권침해를 당해도 아무 조치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아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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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학생들의 게시물을 철거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 침해”
- The Psychology Times 2021-11-1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고등학교장에게, 헌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 따른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고등학교 학생생활규칙｣상 학내 게시물에 관한 사항을 개정할 것과, ‘학생 게시판 사용에 관한 협약서’ 및 이 사건의 결정문을 소속 학생들에게 공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고등학교 학생인 피해자가 학교 정문 및 교내 게시판 등에 교사에 대한 징계 내용 등을 포함한 게시물을 부착하였는데, 학교 측이 이를 모두 제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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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복지관 종사자 안전 및 인권 보호 '강화'
- 뉴스포인트 2021-05-06
- 수원시청 전경[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수원시가 지역 내 복지관에서의 인권 침해 대응방안을 마련해 사회복지시설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 침해를 해소하고 종사자 인권 보호를 강화한다. 수원시는 지난 2월18일부터 3월5일까지 지역 내 4개 복지관의 종사자 및 퇴직자 150명을 대상으로 ‘2021 사회복지시설(복지관) 대상 인권침해 실태조사(제1차)’를 진행했다. 수원지역 복지관 종사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인권 실태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인권보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는 지난 3년간 경험한 직·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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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자정결의·인권침해 예방교육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0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해남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군은 지난 4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150여명을 대상으로 자정 결의대회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인권침해 예방의 중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교육에 앞서 고용주 스스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자정 결의대회를 실시했으며,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진행을 위해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을 초빙하여 교육을 진행했다.문길주 센터장은 최근 계절근로자 노동인권 문제, 피해 상담 사례를 토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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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교권침해 사안’ 경찰 수사 시 입회 변호사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2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시교육청이 앞으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초기 경찰 수사부터 교원에게 입회 변호사 지원 등 적극적인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2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이정선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업무TF’는 광주지방변호사와의 대화를 통해 이와 같은 합의를 끌어냈다. 이는 시교육청이 이전 발표한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앞으로 교육활동 침해 및 아동학대 사안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는 교원은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을 통해 초기부터 이와 같은 법률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사건 초기 단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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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학교 내 휴대전화 전면 사용금지는 인권 침해
- 뉴스케이프 2020-11-04
-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조례 시간에 수거하여 종례시간에 돌려주는 A고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이 헌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학교장에게 일과시간 동안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기를 권고했다.A고등학교 학생인 진정인은 학교가 매일 아침 휴대전화를 수거,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일체 금지하여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교육적 목적을 위해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금지하며, 교사, 학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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