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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국민안전의 날 맞아 안전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 기간 운영 .. 16일부터 28일까지 진행
- 경기뉴스탑 2024-04-14
- 안전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 기간 운영 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4월 16일, 국민안전의 날을 맞이해 28일까지 2주간 안전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집중 신고 기간은 올해부터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운영한다. 안전 분야, 특히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로는 ▲불법 하도급 ▲관급공사 자재 빼돌리기 ▲건설업 명의대여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 행위 ▲현장 건설기술인 미상주 등이 대표적이며, 이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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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큐비스타, 정부·공공기관에 '사이버위협 침해징후 진단서비스' 무상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15
- [전남인터넷신문]정부 및 전국 공공기관에 '사이버위협 경보'가 긴급 발령된 가운데, 위협헌팅 보안기업 '씨큐비스타'(대표 전덕조)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북한발 사이버 위협을 탐지하는 '침해활동 징후 진단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최근 국가 최상위 보안관리기관이 모든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기관에 공문을 보내 북한의 사이버 공격 위험을 경고하고 선제적 대비태세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문은 단순한 협조요청이 아닌 국가정보원법에 근거한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사항'이라고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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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인권침해 vs 집단행동 변명 안돼
- 와이타임즈 2024-04-16
- ▲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의료공백 장기화 상황에서의 건강권 보장 및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의 해결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사직 전공의와 환자·시민단체가 갑론을박을 벌였다.인권위는 15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의료 공백 장기화 상황에서의 건강권 보장 및 의료공공성 강화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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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지난 1년간 수원시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 조사한다
- 서남투데이 2023-08-11
- 수원시가 지난해 10월부터 1년 동안 수원시 체육계 선수가 경험한 폭력,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10월 13일까지 조사한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대상은 수원시체육회·수원시장애인체육회 소속 선수, 수원FC 선수 등 192명이다. 올해는 특히 대상자 전원을 대면 조사하고, 인권 침해 사실을 확인하면 ‘수원시 인권 기본조례’에 따라 피해 구제를 진행한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선수들에게 인권침해 구제 절차를 안내하고, 인권침해의 개념, 인권센터 안내 등 간접교육을 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문화·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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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설 명절 전후 민생침해범죄 집중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30
-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설을 앞두고 수산물 유통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1월 29일부터 2월 16일까지 3주간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주요 단속내용은 △마을어장 양식장 등 침입 절도 △선불금 편취 △불법조업 △폭행 등 인권침해범죄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거나 소재불명 또는 도피 등으로 검거하지 못한 수배자 등이다.특히, 항·포구 대상 야간 등 취약시간대 집중 형사활동 및 승선원 변동 시 수배여부 확인을 강화하는 등 민생침해범죄 선제적 예방을 위한 집중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목포해양경찰서 수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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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김병상 신부 위암 진단 미고지는 알 권리 침해”
- 가톨릭프레스 2021-03-29
- ▲ ⓒ 문미정지난 해 4월 선종한 김병상 몬시뇰(천주교 인천교구 사제)에게 인천교구 산하 병원이 위암 사실과 수술 가능 여부를 설명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어떤 내막이 있기에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일까. 지난해 12월 23일 의결된 인권위 결정문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김병상 몬시뇰⑴은 2018년 3월 7일 조직검사를 위해 인천 A병원에 입원했다가 뇌경색이 발병하여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같은 달, 천주교 인천교구의 요청에 따라 교구 산하 병원으로 이동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고, 이후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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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국회의원, 해군 병사들 인권 침해 시 군내 구제방법에 대한 불신 심각 지적
- 수도권탑뉴스 2021-09-27
- ‘해군 병사들의 인권 보장 만족도’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병사들과 간부들의 응답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해군인권센터로부터 제출받은 ‘20년 해군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병사들의 인권 보장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를 묻는 질문에서 병사들은 29.5%만이‘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간부 및 군무원 응답자는 93.1%가‘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즉, 해군 장병의 약 70%는 자신들의 인권이 잘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느끼지만, 정작 장병들의 인권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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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학생 교육, 업무 등 직무 스트레스 관련 상담 확대
- 오산인터넷뉴스 2023-05-1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예방교육과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으로 교권 존중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를 위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를 지난해 3곳에서 6곳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가 3~6개 교육지원청을 집중지원 하고 있어 현장 교사들의 상담 지원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심리상담 지원 범위를 확대해 교육활동 침해뿐 아니라 교과 지도와 생활교육, 교직원과의 업무 갈등, 학부모 관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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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이 불송치 이유를 고소인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은 알권리 침해‘‘
- The Psychology Times 2021-09-10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고소인에게는 불송치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진정인은 2020년 5월경 ○○○경찰서에 4명을 1억2천만 원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다. 이 사건을 담당한 피진정인은 수사 결과 2021년 2월 16일 일부 대상자의 혐의만 인정하여 일부 송치 및 불송치를 결정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통지서로 ‘‘우리 서에서 수사한 피의자 OOO 등의 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피의자 OOO에 대해 일부 기소 송치, 피의자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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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식용 종식법' 본회의 통과 "새 역사" vs "먹을 권리 침해"
- 와이타임즈 2024-01-10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개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환영 기자회견`에서 동물자유연대 회원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동물단체가 9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자 "생명 존중을 향한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었다"며 환영했다.반면 육견업계는 "축산개 사육농민과 종사자 100만명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을 강탈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반발했다.이날 오후 2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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