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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
- 경기뉴스탑 2021-03-05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는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부동산특조법은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 명부가 일치하지 않아 매매나 상속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다. 시흥시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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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 올해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속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6-03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보령시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한‘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특조법)’을 올해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거쳐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이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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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제 1년 남았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1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함평군이 지난해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의 운영기간이 1년가량 남아 홍보에 나섰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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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 ‘사람에게는 호적(戶籍), 땅에게는 지적(地籍)’...지적정보의 모든 것
- 영천투데이 2021-04-12
- [장지수 기자]‘사람에게는 호적(戶籍), 땅에게는 지적(地籍)’이라고 하는데, 이는 우리 삶에 있어 토지는 재산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지적정보과는 지적측량, 부동산거래, 개별공시지가, 길 찾기, 조상땅 찾아주기, 지적재조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조법 등 토지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 부서다.다시 말해서, 토지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각종 공사에 따른 경계분쟁 해결, 부담금 및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토지가치 평가, 모르고 있었던 땅찾아주기 등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과 관련되는 생활의 불편 해소하는 일을 한다.토지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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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 9명 임명안 재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3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특별조사위원장에 송기춘 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장이, 여당 추천 상임위원에 이상철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야당 추천 상임위원에 위은진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임명되는 등 모두 9명이 특조위원으로 임명됐다.이태원 특조위는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됐다. 활동 기한은 1년이지만 3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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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이태원법 합의 환영 .尹-李회담 통한 협치 첫 성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1
- [전남인터넷신문]대통령실은 1일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합의 처리키로 한 데 대해 환영했다.김수경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에 합의를 이룬 데 대해 환영한다"며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 평가한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앞으로도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가 신뢰에 기반한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루고 협치를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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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 채 상병 특검법은?
- 가톨릭프레스 2024-05-27
- ▲ (사진출처=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페이스북)14일,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563일만에 특별법이 공포됐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참사 원인과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최종 의결됐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면서, “빠른 시일안에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는 지체없이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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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영천시, 소유권 이전 특별 조치법 추진...현장 전담반 운영
- 영천투데이 2021-03-03
- [장지수 기자]‘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추진 중이다. 특조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 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한시적 조치로 지난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시행한다.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 중, 읍·면지역은 토지 및 건물, 동 지역은 농지 및 임야가 해당된다.영천시는 "현재까지 접수된 토지 600여 건에 대해, 확인서 발급 100여 건,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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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설 전에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
- 서남투데이 2021-01-17
- 경기도가 설 연휴가 오기 전에 전 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급액은 지난 1차 지원때와 마찬가지로 10만원일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의 제안을 수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께에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경기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이 표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 주중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1차 때는 ▲등록외국인 ▲거소신고자 등 58만명의 외국인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번 2차 지급에는 포함될 전망이다. 지급 시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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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특수단 출범···'황교안 수사' 질문에 "정치적 고려 없다"
- 서남투데이 2019-11-11
-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참사 5년 7개월여 만에 출범했다.특수단의 수사단장을 맡은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은 1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출범 브리핑을 통해 “검찰총장의 지시와 같이,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브리핑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조사여부에 관한 질문도 나왔다.임 단장은“정치적 고려는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이어“이 사건의 모든 의혹을 밝힌다는 자세로 열심히 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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