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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직원, 판사와 동급"…세태풍자 新직업등급표 등장
- 와이타임즈 2021-03-11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나라가 떠들썩한 가운데, 직장인들의 분노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LH직원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올린 경솔한 발언은 이같은 분위기에 기름을 붓는 모양새다.11일 , 직장을 인증해야 글을 쓸 수 있는 '블라인드'에는 지난 2일 최초 의혹이 제기된 이후 계속 LH 땅투기 의혹 관련 비판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한 직장인은 지난 6일 'LH 때문에 한국을 떠나고 싶어졌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이 직장인은 "(사람들이) 헬조선하지만 나는 나름 연봉도 괜찮고 부모님 노후준비도 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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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판사 출신 변호사 이용구 법무차관 내정
- 뉴스케이프 2020-12-02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새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를 내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12월 3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이 내정자는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 내정자는 판사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측 대리인으로 활동했으며, 문재인 정부 직후인 지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한 바 있다. 이 변호사가 차관으로 내정되면서,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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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기자회견서 혐의 부인…검사장·판사 맹비난
- 와이타임즈 2023-04-05
-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트럼프 트위터]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절차에 출석한 후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으로 복귀해 기자회견을 열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도 못 했다"며 "내가 저지른 유일한 일(범죄)은 우리 국가를 파괴하려는 자들로부터 이를 지켜낸 것"이라고 밝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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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경찰, 광주지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초청 특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5
- [전남인터넷신문]영광경찰서(서장 임욱성)는 15일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장정희 변호사를 초청해 ‘법원 시각으로 바라본 수사기관의 영장 업무 유의사항’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은 책임수사 체제에서 경찰수사 방향과 적법절차 준수 등 인권수호 기관으로서 경찰 수사관의 영장신청 실무능력을 제고하여 한층 성장하는 계기 마련을 위해 준비됐다. 이 자리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는 없었지만, 영광경찰서 수사관들뿐만 아니라 전라남도경찰청과 장성경찰서에서도 수사관들이 참여하는 뜨거운 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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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최종후보 6명…남성 3명·여성 3명
- 와이타임즈 2024-01-26
- ▲ [서울=뉴시스]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6명. (왼쪽 위부터) 박순영(57·사법연수원 25기) 서울고법 판사, 박영재 (54·22기) 법원행정처 차장,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엄상필(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판사, 조한창(58·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성명 가나다순) (사진=대법원 제공)지난 1일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될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6명으로 압축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조만간 이들 중 2명을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할 예정이다.대법관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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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년 “판사 사찰 명백한 불법...징계위 회부는 윤 총장 자업자득”
- 뉴스케이프 2020-11-30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0일 “윤 총장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달리 수사로 정치를 하고 국정에 개입하며 사법부에 대한 불법 사찰의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국회 여의도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현직 검찰총장의 징계위 회부는 윤석열 총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원내대표는“검찰 개혁의 소임을 받은 조국 전 장관이 내정되자마자 윤석열 검찰은 먼지떨이 식 수사와 무리한 기소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했다.또한,옵티머스·라임 사건을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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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대법관 후보에 엄상필·신숙희 제청
- 와이타임즈 2024-02-03
- ▲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된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사진 왼쪽)와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사진=대법원 제공)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엄상필(56·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신숙희(55·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각각 임명 제청됐다.두 명의 대법관은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할 전망이다.대법원은 2일 오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엄 부장판사, 신 상임위원을 차기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의 임명에 관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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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공석' 공수처장 후보 오동운 지명
- 와이타임즈 2024-04-27
- ▲ [서울=뉴시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최종 후보자에 오동운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 (사법연수원 27기)를 지명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기 지휘부를 이끌 과업을 짊어지고 판사 출신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처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1기 지휘부와 같이 판사 출신이 '선장'이 되는 셈인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검찰 출신 차장 임명설도 나온다.2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추천 2인 중 오 변호사를 후보자로 최종 지명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김진욱(58·21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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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판사초청 업무설명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법무부 해남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2021. 12. 3.(금)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판사들을 보호관찰 현장에 초청하여 ‘보호관찰 업무설명회’를 실시하였다.이번 설명회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 스토킹범죄 관련 보호관찰 등 보호관찰 제도를 설명하고 위치추적전자감독 시연 등 보호관찰 현장을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보호관찰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업무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해남지원 김우진판사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해남준법지원센터 직원들의 노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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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석 앉은 前대통령…트럼프 "박해"
- 와이타임즈 2024-04-16
-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트럼프 트위터]미국 역사상 최초의 전직 대통령 형사재판이 15일(현지시각)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피고인석에 앉아 배심원단 선정 절차 등을 지켜봤는데, 형사재판이 본격화됨에 따라 대선 가도에도 막대한 영향이 예상된다.후안 머천 뉴욕 맨해튼형사법원 판사는 이날 성추문 입박음 의혹 등과 관련한 장부 위조 혐의를 받는 트럼프 전 대통의 첫번째 재판을 진행했다.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법원청사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에 "이것은 정치적 박해이고, 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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