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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여름철 우기 대비 산지 태양광 안전관리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2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가 본격적인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산사태 발생 등 재해취약지역 시설에 대한 인명 및 재난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지 태양광 안전점검에 나섰다. 앞서 지난 봄철 해빙기 대비 주택, 도로에 인접한 중점관리대상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621개소를 도, 시군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했었다. 이번 안전점검 대상은 산지 태양광 시설 중 최근 호우피해를 입은 시설과 발전단지 인근 50m 이내 민가가 위치한 16개소다. 주요 점검 항목은 ▲지반 침식에 따른 지지대 기초부 노출 ▲바닥면 토사유출 ▲비탈면 붕괴 징후 ▲배수로 및 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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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망간·니켈 취급사업장 46개소 대상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위반 등 4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4-07-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화성 공장화재 사고와 관련해 리튬 외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 46곳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한 결과 4개 업체 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7월 8일부터 12일까지 도내 망간·니켈 취급 업체 중 보관저장업·제조업·운반업 전수 점검, 사용업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적발 유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위반 행위 3건 ▲자체 점검 미이행 1건이다. A, B, C 업체는 종류가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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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스마트기기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열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3
- [전남인터넷신문]시민사회단체, 의회, 행정청이 한데 모여 1월 24일(수) 오후 3시 30분 시의회 5층 예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2024년 스마트기기 활용 방안 마련’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광주교육시민연대1) 와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2023년 학교 스마트기기 사업에 대해 평가하고, 미래교육 방향에 대해 진단한다. 이날 발제자는 △ 김병일 광주교육연구소 이사장 △ 김아진 광주시교육청 장학관이 나서며, 학부모, 중·고교 교사, 교육청 교육정보화담당 등 4명이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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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집합건물 상담실 운영…소규모 공동주택 분쟁 상담
- 서남투데이 2024-02-12
- 인천광역시는 소규모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 문제 해소를 돕기 위해 오는 3월 7일부터 ‘집합건물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적자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관리·감독 권한도 행정청에 최소화돼 있어 집합건물 분쟁에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시가 운영하고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의 변호사, 회계사 등 집합건물 전문가를 활용해 시청 본관 1층 민원 상담실에서 매월 첫째·셋째 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상담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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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의대교수협 '증원 집행정지' 각하
- 와이타임즈 2024-04-03
- ▲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이 지난달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 취소 행정소송 집행정지 심문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는 모습.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2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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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년 된 인감증명서, 디지털로 바뀐다
- 와이타임즈 2024-01-31
- ▲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내년 1월부터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등 인감증명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민원·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내야 하는 구비서류도 대폭 줄어든다.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30일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창업존에서 열린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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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 허용 여부, 오늘 두번째 결정
- 여성일보 2022-05-20
- 최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이유 없이 막아선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20일 이에 대한 두번째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심문기일을 열어 시민단체가 용산경찰서의 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판단한다.집회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인 점을 감안하면 이날 중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최근 지속 제기돼온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 집회 허용 문제는 시민단체와 경찰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앞서 참여연대는 ‘남북·북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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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광남2동, 유관단체와 야간 합동점검 실시
- 경기뉴스탑 2021-05-20
- 광주시 광남2동, 유관단체와 야간 합동점검 (사진=광주시 제공)[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 광남2동은 지난 18일 광남1·2동 주민자치위원회, 광남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유관단체와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을 위한 야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야간 합동점검은 지역 내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취약 이면도로를 순찰하며 가로등, 불법 주정차, 도로 불편사항 등을 점검해 해당 부서에 정비를 요청하는 등 적극 행정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했다. 이날 합동점검에 참여한 광남1·2동 정하송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과 광남2동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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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 ‘서구청 마을사업 재정비·합리적 예산 수립 촉구’ 5분자유발언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은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서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권역별 거점동 운영의 개선’과 ‘합리적인 예산 수립을 통한 안정적 예산 확보’를 제안했다.김 의원은 “권역별 거점동 사업의 이행실적을 살펴본 바, 특별히 언급할만한 거점동·연계동 간의 추진사업이나 성과가 없었다”면서 “효과적인 마을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거점동 운영 방식을 특색 사업 중심과 근접 동 조직 연계 등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본예산 대비 삭감된 추경예산과 관련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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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소송승소시 회수해야 할 소송비용 미회수로 인한 예산낭비 적발
- 뉴스포인트 2021-03-3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다수의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패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국가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소관 행정청의 장은 패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해야 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부패행위 신고를 받아 2019년 8월부터 2020년 9월까지 13개월에 걸쳐 중앙부처·자치단체를 비롯한 대학·연구원·공단 등 총 139개의 공공기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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