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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이전공공기관 특별분양 재테크 방지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20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위·예결위, 광주북구갑)이 22일 “‘혁신도시 특별분양 재테크 금지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 이러한 특별분양 세제 혜택을 받은 뒤, 해당 주택에 실거주를 하지 않고 전세 계약을 했다가 전매기간 이내에 주택을 매도해 차익을 남기는 방법으로 악용되어 왔다. 실제 국토부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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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의원,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09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7일 학교협동조합의 중요성과 변화하는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학교협동조합은 오랜 시간 현장에서 교육주체들의 노력이 있어 왔고, 몇몇 시·도에서는 조례로 운영하고 있지만,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만 분류되어 있다. 이는 교육적 가치를 목적으로 지향하는 학교협동조합의 특수성과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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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식 의원,“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정책역량 키워 새로운 지방자치시대 열어야”
- 뉴스케이프 2020-11-17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우원식,신정훈,민형배,김영배,서영석,양경숙,조오섭,주철현,허영 의원 등 국회 자치와 균형 소속 의원들과 김한종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참석했다.이해식 의원은 회견문을 통해“내년이면 지방자치가 부활된지 꼭30년”이라며“그동안 지방의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대표자이자 지방행정의 감시자로서 지방자치 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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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청년 농어민 지속 감소...미래 위해 농어민기본소득법 제정해야"
- 서남투데이 2023-04-19
-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청년농어민의 구성비율이 매년 감소해 전체 농어업 인구의 1%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농어민기본소득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농어민기본소득법 제정 촉구 관련 청년농어민 기본소득 사회실험 실시 기자회견`에서 운동본부는 "지난해 농업소득은 전년대비 10.7% 하락했고, 대표적인 생계형 소득작목인 쌀농사의 순수익은 38%나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농어가 경제의 불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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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개호 현역 의원 첫 확진 국회 다시 코로나 '초비상'
- 와이타임즈 2021-04-15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국회 폐쇄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한 방역업체 관계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국회 제공)15일 현역 국회의원 중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국회가 다시 코로나 비상에 걸렸다.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저녁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이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수행비서가 확진 판정을 받아, 이날 오전 서울영등포구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보건당국으로부터 확진 통보를 받았다.국회는 곧바로 의원회관 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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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 코로나’ 리드하는 이낙연, 현장 호응도 높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대선 후보 가운데‘위드 코로나’시대로의 전환을 처음 제시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3일 오후 강원도 강릉 중앙시장을 방문해 영동권 지역의 상인들과 만나 코로나 위기 조기 극복과 이들의 생업 되살리기를 위해 큰 관심을 보여 상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 후보는 3일 오후 3시부터 영동권 6개 시·군 상인회 관계자들과 만나 현안을 듣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정책 의지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상인연합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애로사항을 호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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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산림뉴딜을 통한 해법찾기
- 뉴스포인트 2021-02-2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산림청은 2월 23일 화요일, 산림비전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산림자원 순환 필요성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자리 창출과 국민 참여방안 모색을 위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한 전환, 산림뉴딜을 통한 해법찾기’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김성환 의원, 위성곤 의원, 김정호 의원, 김영배 의원, 허영 의원, 윤재갑 의원, 이원택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산림청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10개 단체가 후원하였다.토론회는 1부 주제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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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국회의원, 철도 지하화+지상부지개발 통합사업 특별법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01-07
- 그동안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던 경인선·1호선 철도 지하화 사업의 새로운 추진방향이 제시됐다.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이 오늘(7일), 철도 지하화 사업과 지상의 폐선 예정부지를 통합개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대도시권역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주택, 상업 및 공공시설을 공급하는 등 철도부지의 통합적인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특별법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통합개발구역 지정과 통합개발의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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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지사, 핵심 철도 공약 ‘GTX 플러스’ 공론화 국회 토론회 7일 개최
- 경기뉴스탑 2022-09-05
- 김동연 경기도지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민선 8기 철도 공약인 ‘GTX 플러스’의 공론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오는 7일 오전 10시 30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된다.‘출퇴근 하루 1시간의 여유를 위한 GTX 플러스’를 주제로 진행될 이번 국회 토론회에서는 GTX-A·B·C 연장, D·E·F 신설 등의 필요성과 실현 방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눌 전망이다.이를 위해 이날 토론회에는 김동연 지사와 국회의원, 철도 관련기관 종사자, 학계·연구기관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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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김종천 시장, 노형욱 국토부 장관 면담…합리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다
- 뉴스포인트 2021-05-21
- 과천시 김종천 시장, 노형욱 국토부 장관 면담[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이동재 기자] 과천시 김종천 시장은 20일 오후, 이소영 국회 의원실에서 이 의원과 함께 노형욱 국토부 장관을 만나 면담했다.이번 면담은 그동안 김종천 시장과 이소영 의원이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윈장 등을 만나고, 청사 유휴지에 김성환,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초대하는 등, 청사 일대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 이루어졌다.김 시장은 노형욱 장관이 후보자 신분이었을 당시, 청사 일대 주택공급과 관련한 시민들의 심정 등 현안을 전달한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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