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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0 17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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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여성단체 “낙태죄 폐지하라”···청와대 앞에서 드러누웠다
- 서남투데이 2020-10-08
- 여성들이 8일 청와대 앞에서 드러누웠다. ‘14주까지는 조건 없이 임신 중지가 가능하다’는 정부의 형법 개정안에 반발하는 퍼포먼스다.앞서 정부는 지난7일 임신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그러나 여성단체는14주, 24주 등의 주 수가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한국성폭력상담소 등23개 단체가 모인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의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2019년4월11일 낙태죄 위헌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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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작년 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저지른 촉법소년 8천 474명'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의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촉법소년 강력범죄 중 만 13세 강력범죄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이 3만 5천 39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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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경기도당, 공수처에 원희룡 국토부장관 직권남용 혐의 전격 고발
- 경기뉴스탑 2023-07-13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13일 공수처를 방문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죄’혐의로 고발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13일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양평군의회 여현정, 최영보 의원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죄’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고발장에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를 들어 “피고발인 원희룡 장관은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되어 오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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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게이트' 사건, 검찰권의 남용 충격적인 사실!
- 여성일보 2021-09-03
-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는 3일 제 5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윤석열 게이트 사건이라며 정치공작 사건에 대해 발언해서 화제다.송 대표는 "국기문란, 정치공작 '윤석열 게이트' 사건이 발생" 했다며, "검찰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 혐의가 발생했을 경우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형법"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그런데 검찰이 수사 대상을 임의로 선정해서 자기들이 수사를 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고발을 하라고 종용해서 고발장을 접수받아서 수사를 한다는 것은 완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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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의원, 피의사실 공표 행위 `법원 금지명령제` 도입 제안
- 서남투데이 2023-12-29
- 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법원의 금지명령’을 신설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 제정형법부터 명시되었으나, 범행주체와 수사주체가 같아현재까지 기소된 경우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피해를 입은 국민이 관할법원에 피의사실 공표 등의 금지를 청구하면 법원이 검사의 의견 청취한 후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로 가중처벌하여 피의사실공표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공표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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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유혹에 경복궁 낙서…배후 처벌 가능할까
- 와이타임즈 2023-12-20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경복궁 낙서테러 용의자 10대 남녀가 지난 19일 수원에서 체포돼 서울 종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경복궁 담벼락 낙서' 피의자인 10대 남녀가 "낙서하면 돈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이들에게 범행을 의뢰한 '배후'도 엄벌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20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임모(17)군과 김모(16)양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두 사람은 지난 16일 오전 1시42분께 경복궁 영추문 등 3개소에 스프레이로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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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인숙 국회의원, 아동·청소년 대상 성을 사는 행위 강간죄와 같은 수준인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상향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여성일보 2021-09-28
-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27일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권 의원은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동의 여부, 협박 유무와 관계없이 강간으로 간주하여 「형법」상의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연령이 낮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바르게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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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커스경찰, 합리적 가격의 '기적의 패스'로 2021년 경찰 시험 합격 지원
- 뉴스포인트 2020-12-19
- 2021년 경찰 1차 시험일정이 3월 6일(토)로 확정됐다. 2021년 경찰공무원 시험에서 합격하기 위해 많은 경시생이 경찰공무원 학원 및 경찰공무원 인강으로 추천받는 해커스경찰을 찾고 있다.이에 경찰공무원 1위 해커스경찰이 월 2만 원대라는 합리적인 가격에 전 강사/전 강좌 경찰 인강을 무제한으로 수강할 수 있는 '기적의 패스'를 제공해 주목을 받는다.해커스경찰 '기적의 패스'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해커스경찰의 전 강사, 전 강좌를 무제한으로 수강할 수 있는 상품이다. (*면접/실용글쓰기/지텔프 강좌 제외) '기적의 패스' 구매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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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이 공격성 높인다"...주취감경, 이대로 괜찮은가
- 뉴스포인트 2021-03-08
- (사진=이미지투데이)[뉴스포인트 심현영 기자] 잔혹한 아동 성폭행을 저지른 조두순이 12년 수형생활 후 만기 출소하자 '성범죄자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은 뉴욕타임스와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도 비중있게 다뤘다. 특히 조두순이 사건 당시 만취해 있어 '주취감경'을 받았다는 점을 빼놓지 않고 언급했다.주취감경이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인 경우 형을 감경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형법 제10조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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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커스경찰, 2022년 경찰 시험 개편 대비 '스타강사 학습 전략' 전격 공개
- 뉴스포인트 2020-12-17
- 2022년부터 경찰공무원 시험이 개편될 예정이다. 이에 경찰 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경시생이 개편 관련 자세한 정보를 얻고, 합격하기 위해 경찰공무원 학원 및 경찰공무원 인강으로 추천받는 해커스경찰을 찾고 있다. 해커스경찰이 2022년 경찰 시험 개편 대비 스타 강사진의 학습 전략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다.2022년 경찰공무원 시험에서는 경찰 영어와 한국사가 검정제로 변경되며, 선택과목이 삭제되고 형사법, 경찰학개론, 경찰 헌법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된다. 해커스경찰은 2022년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경찰공무원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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