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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0 2,21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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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지방세 특별징수 불이행범 형사고발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 2024-01-26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징수란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자(법인 또는 사업자)가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제도로, 특별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란 근로자가 납부한 세금을 법인 등이(대표자, 사업자 포함) 유용·대여한 경우로 조세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특별징수 불이행범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최근 5년간 관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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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형사·민사 책임 모두 묻겠다
- 서남투데이 2023-08-25
- 앞으로는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다. 법무부는 24일 ‘살인예고’글 게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경위와 동기, 실제 실행 의사, 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으로 막대한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범죄 대응 등 적정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법원은 허위신고로 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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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사무장병원·가짜 ‘수술 의사’ 등 불법 의료행위 9건 형사입건 .. 요양급여 630억원 불법 수령·면허 대여 약국 등 의약분야 불법행위 적발
- 경기뉴스탑 2022-07-01
- 지난 달 30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이 의약분야 불법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허위 서류로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횡령을 일삼으며 630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타낸 속칭 ‘사무장병원’과 의사 가운을 입고 수술에 직접 참여한 의료기기판매업자 등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분야 불법행위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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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박 법무장관 후보자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선도자 역할.권력기관 분권화 주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이뤄진 권력기관 개편과 새로운 형사사법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부여될 새로운 역할에 대한 주문이 나와 이목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구례·곡성갑)은 청문회가 시작하자마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과거 청문회 때마다 정책과 비전에 대한 검증이 매번 뒷전으로 밀리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서 “70여년 만에 형사사법구조의 대변혁 속에서 새로운 시스템 정착을 위해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책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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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무단이탈 자가격리자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1
- [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목포시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명에 대해 목포경찰서에 형사 고발 조치했다. 이들은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2명과 해외입국자 1명으로 각각 6월 14일, 17일, 24일까지 자가격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했다. 시는 목포경찰서와 합동으로 불시에 자가격리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데 지난 10일 격리장소를 이탈한 격리대상자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적발했으며, 위반 경위와 이탈 시간,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사 고발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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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재산 은닉 고액 체납자 189명 적발 .. 형사고발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1-3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을 내지 않은 ‘사해행위(詐害行爲)’ 지방세 고액체납자 189명을 적발하고 소송, 형사 고발 등 추징을 위한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사해행위’란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말한다.기존에 간헐적으로 은닉재산 제보에 의존해 조사를 진행했던 것과 달리, 도와 31개 시·군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광역체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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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봉 김해 서부경찰서 형사 2팀장, '올해의 인물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5
- [전남인터넷신문]제24회 대한민국 문화예술대상시상식이 지난 21일 오후 3시 서울 여성플라자 아트홀서 성황리 개최된 가운데 경남 경찰청 김해 서부경찰서 형사 2팀장 윤석봉 경감이 '올해의 인물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했다. 이날 '올해의 인물상'은 최덕찬 조직위원장이 윤 경감에게 상패를 수여했다.윤 경감은 수상 소감을 통해"하동 경찰서 근무 당시 다문화인들과 인연이 되어 평소처럼 도움을 준 것 인데 이렇게 과분한 상을 받게 되니 다른 봉사자분들께 너무 송구 스럽다"며"저의 작은 도움이 큰 희망과 꿈을 전달하는데 일조하게 되어 기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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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밀밀’ 트롯가수 헤라, 윤석봉 형사팀장에게 사격술 개인 훈련·지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5
- [전남인터넷신문]‘첨밀밀’ 트롯가수 헤라는 지난 14일 영화 ‘비상도시’ 촬영을 앞두고 김해 서부경찰서 윤석봉 형사2팀장에게 총격씬 대비 사격술 개인 훈련·지도를 받았다고 15일 소속사 측은 밝혔다. 가수 헤라는 오는 28일 영도대교 부둣가 총격씬 촬영을 앞두고 윤석봉 팀장에게 매주 휴일 사격술 훈련에 구슬땀을 흘리고 매진 중이다. 윤석봉 팀장은 2년 전 하동경찰서 근무 시 인연이 되었으며, 윤 경감은 평소 지역 내서도 친절하고 남몰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등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친 공로를 인정 받아 지난해 대한민국문화예술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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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위조상품 일제 단속 불법 유통업자 110명 형사 입건
- 서남투데이 2022-12-08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명동·강남 및 동대문·남대문시장 일대 등과 인터넷 등을 통한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일명 짝퉁 위조상품 불법 판매 및 제조업자 110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적발된 판매업자들은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한 가방, 골프용품 등 총 5,006점의 제품을 판매했거나 보관하고 있었으며, 이들 제품은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약 39억여 원에 이른다. 종류별로는 ▴의류 2,736개(17억 원) ▴액세서리 1,344개(11억7천만 원) ▴가방 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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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무허가 위험물 취급 30개소 형사입건
- 경기뉴스탑 2021-03-19
- 인치권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1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26일까지 도내 대형 공사현장 80곳을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를 수사한 끝에 허가 받지 않은 위험물을 다량 취급한 30곳(37.5%)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지역 대형 공사장 10곳 중 4곳이 화재 위험물질인 고체연료를 최소 허가수량의 19배 이상 사용하는 등 무허가 위험물을 다량 취급하다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18일 경기도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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