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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건설기계 보유 고액 체납자 1,451명 추적조사
- 경기뉴스탑 12시간 전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건설기계 장비를 보유한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1,451명을 대상으로 31개 시군 합동 조사를 진행한다. 도는 현장 징수에 앞서 건설기계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3월 중순부터 불도저, 굴착기 등 영업용 건설기계를 보유한 사업자 295명의 사업장을 수색할 계획이다. 영업용 건설기계 대여업의 경우, 대체로 고액의 매출 거래가 발생함에 따라 우선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단, 영업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분납계획서 제출, 공매 유예 등의 유연한 체납처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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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한 해 세무조사 추진 계획 수립 .. 지방세 분야 신고 누락 등 세무조사 진행
- 경기뉴스탑 10시간 전
-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올 한 해 세무조사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세 분야 신고 누락 및 탈루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최근 5년간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중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정기조사와 주식 비율이 증가한 과점주주 조사·취득세 감면 등 지방세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 조사를 진행한다. 주요 확인 사항은 ▲신고 납부 여부 ▲과세물건 누락 여부 ▲감면 부동산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이다. 신고되지 않았거나 과소 신고된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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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PPA 활성화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2
- [전남인터넷신문]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은 5. 12(수), 켄싱턴호텔(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김성환 국회의원실, 대한전기협회와「기업 PPA 활성화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 PPA(전력구매계약, Power Purchase Agreement)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소비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일정기간 계약가격으로 전력을 구매하는 방식 이번 토론회는 국내기업의 RE100 이행 지원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 법률안, 일명 PPA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 방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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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덕 의원,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발의 `신용불량자` 양산 막는다
- 서남투데이 2024-10-30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정무위원회)이 29일 중소기업의 연대보증 채무 감면을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인의 ‘신용 위기’를 관리하고 재기를 돕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현행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일 경우 주채무자인 중소기업이 회생 결정이나 파산 선고를 받아야 연대보증채무가 감면되지만, 이러한 엄격한 법적 요건은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인의 재기 지원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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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훈 전남도의원, 학생 선수 최저학력제 개선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8
- [전남인터넷신문]올해 2학기부터 초·중·고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최저학력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등 체육 학생들의 진로와 진학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전라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이 10월 8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학생 선수 최저학력제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저학력제는 학생 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여 학업과 운동을 균형있게 병행한다는 명목하에 입법되었고, 최저 학력 기준은 초등학생 4~6학년의 경우 학생 선수가 속한 학교의 해당 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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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상수도 행정소송 잇따라 승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상수도 관련 행정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최근(1월9일) 지역 ㄱ주택조합, ㄴ건설회사가 각각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급수공사비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상수도본부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광주시가 급수공사비 부과 의무자들의 형평성을 고려해 고시를 개정했으며, 이를 적용한 처분은 법령불소급 및 비례의 원칙을 준수한 합리적 행정”이라며 2건의 부과처분 모두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급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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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제로페이 감면 올해 말까지 연장 시행
- 서남투데이 2021-02-26
- 서울시설공단은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할 때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로페이 결제방법이 1년 더 연장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당초 2020년 종료 예정이었던 ‘제로페이’ 할인혜택을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2021년 말까지 연장하되, 타 공공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감면율은 조정·시행한다. 제로페이 감면율은 타 공공시설 제로페이 감면율 3~30%에 비해 높은 편이며, 감면율 형평, 시민체감도, 운영수지 개선 등을 고려해 조정했다. 2019년 9월부터 따릉이에 도입된 제로페이 결제서비스 이용은 2020년 12월 말까지 따릉이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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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군마다 제각각이던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
- 경기뉴스탑 2023-05-21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가이드 표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과 단속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 시정명령 이행 기간을 기존 ‘상당한 기간’에서 30~50일로 구체화하는 등 제각각 시군별로 해석하던 단속기준을 통합했다.경기도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가이드’를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업무지침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시군 단속공무원이 참고하는 법령과 사례 중 애매하거나 해석이 분분하던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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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개선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0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방법을 개선한다. 주민 여론, 골목상권 상생,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광산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45개소와 특수학교 1개소, 유치원 77개소, 어린이집 58개소 등 총 182개소다. 이 중 53곳에 고정식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2곳 추가 설치 예정) 하지만 일률적인 단속기준에 대한 주민, 상인들의 불편과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상가 이용이나 어린이 승하차 등 현장의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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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목동1~3단지 종상향 해법 ‘목동 그린웨이 조성’ 제안
- 서남투데이 2023-08-09
- 양천구는 목동1·2·3단지 종상향과 관련 서울시와 주민 간 상호 충족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제안하고 그에 따른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지난 7일 단지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종상향에 대한 권한이 서울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는 종환원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을 위해 구가 앞장서 지난 1년간 민간임대주택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끊임없이 고민한 결과다. 구가 제시한 제안서의 주요 내용은 ▲주민피해 최소화 ▲단지 간 형평성 ▲국회대로 공원과 안양천을 연계한 개방형 공공녹지(가칭 목동그린웨이) 조성을 골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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