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31-40 77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민병덕 의원,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발의 `신용불량자` 양산 막는다
- 서남투데이 2024-10-30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정무위원회)이 29일 중소기업의 연대보증 채무 감면을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인의 ‘신용 위기’를 관리하고 재기를 돕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현행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일 경우 주채무자인 중소기업이 회생 결정이나 파산 선고를 받아야 연대보증채무가 감면되지만, 이러한 엄격한 법적 요건은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인의 재기 지원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
-
-
- 최정훈 전남도의원, 학생 선수 최저학력제 개선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8
- [전남인터넷신문]올해 2학기부터 초·중·고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최저학력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등 체육 학생들의 진로와 진학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전라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이 10월 8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학생 선수 최저학력제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저학력제는 학생 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여 학업과 운동을 균형있게 병행한다는 명목하에 입법되었고, 최저 학력 기준은 초등학생 4~6학년의 경우 학생 선수가 속한 학교의 해당 학 ...
-
-
-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제로페이 감면 올해 말까지 연장 시행
- 서남투데이 2021-02-26
- 서울시설공단은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할 때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로페이 결제방법이 1년 더 연장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당초 2020년 종료 예정이었던 ‘제로페이’ 할인혜택을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2021년 말까지 연장하되, 타 공공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감면율은 조정·시행한다. 제로페이 감면율은 타 공공시설 제로페이 감면율 3~30%에 비해 높은 편이며, 감면율 형평, 시민체감도, 운영수지 개선 등을 고려해 조정했다. 2019년 9월부터 따릉이에 도입된 제로페이 결제서비스 이용은 2020년 12월 말까지 따릉이 이용 ...
-
-
- 경기도, 시군마다 제각각이던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
- 경기뉴스탑 2023-05-21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가이드 표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과 단속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 시정명령 이행 기간을 기존 ‘상당한 기간’에서 30~50일로 구체화하는 등 제각각 시군별로 해석하던 단속기준을 통합했다.경기도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가이드’를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업무지침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시군 단속공무원이 참고하는 법령과 사례 중 애매하거나 해석이 분분하던 내 ...
-
-
- 광산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개선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0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방법을 개선한다. 주민 여론, 골목상권 상생,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광산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45개소와 특수학교 1개소, 유치원 77개소, 어린이집 58개소 등 총 182개소다. 이 중 53곳에 고정식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2곳 추가 설치 예정) 하지만 일률적인 단속기준에 대한 주민, 상인들의 불편과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상가 이용이나 어린이 승하차 등 현장의 실 ...
-
-
- 양천구, 목동1~3단지 종상향 해법 ‘목동 그린웨이 조성’ 제안
- 서남투데이 2023-08-09
- 양천구는 목동1·2·3단지 종상향과 관련 서울시와 주민 간 상호 충족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제안하고 그에 따른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지난 7일 단지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종상향에 대한 권한이 서울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는 종환원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을 위해 구가 앞장서 지난 1년간 민간임대주택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끊임없이 고민한 결과다. 구가 제시한 제안서의 주요 내용은 ▲주민피해 최소화 ▲단지 간 형평성 ▲국회대로 공원과 안양천을 연계한 개방형 공공녹지(가칭 목동그린웨이) 조성을 골자로 한다. ...
-
-
- 서영석 국회의원,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1-29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정)은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 기능을 높이고, 중앙과 지방 간 의료서비스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의료가 주도하는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비효율성 및 비형평성을 극복하고 ...
-
-
- 윤영찬 '포털 통제' 논란 파장…與, 드루킹 악몽 재현되나
- 와이타임즈 2020-09-09
-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하자 한 여당의원이 주호영 원내대표 연설과 관련해 핸드폰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총선 압승 이후 크고 작은 사건사고에 시달리던 더불어민주당에 8일 또 하나의 예상치 못한 악재가 터졌다.청와대 수석 출신인 윤영찬 의원이 포털 사이트 다음(카카오)의 메인 뉴스 편집에 반발해 항의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좌진과 주고받은 장면이 공개된 데 따른 것이다.윤 의원은 뉴스 편집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단순히 관련 내용을 알아보려는 취지였다고 해명 ...
-
-
- 경기도, 도정역량 불공정·격차 해소에 집중…‘불공정·격차 제로 7대 전략’ 발표
- 수도권탑뉴스 2021-04-21
- 경기도가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경제·지역·노동 등 분야별 ‘격차해소’ 전략을 수립했다.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 등 기본시리즈 정책부터 극저신용대출, 경기지역화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등 경기도의 대표 정책들이 격차 해소 중점과제로 선정돼 더욱 세심하게 추진된다. 허승범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21일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불공정․격차 제로(Zero)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허승범 정책기획관은 “유례없는 감염병의 장기화, 집값 폭등으로 도민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은 날로 깊어 ...
-
-
- 정교모, 불합리한 백신강제접종 정책 철회 요구
- 와이타임즈 2022-01-03
- ▲ [사진=뉴시스]‘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이하 정교모)이 3일, “정부ㆍ여당은 불합리한 백신강제접종 정책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정교모는 이날 성명을 내고 “1월 10일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에도 백신패스가 없는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겠다는 정부ㆍ여당의 방침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면서 “방역정책이 ‘형평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그 숨은 동기 이전에 과학도, 정책도 아닌 무책임한 면피 행정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정교모는 이어 “백신 미접종자들에 대한 차별을 점점 더 노골화하는 정부가 최소한의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