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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대선 후보들에게 선감학원 특별법·역사문화공간 조성 국비 건의
- 경기뉴스탑 2025-05-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및 희생자의 신속한 피해지원과 명예회복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국비 지원을 각 대선후보 선거대책본부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은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아닌 다른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도는 이런 지역적 한계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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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3】 오산시 원동7구역 지역주택조합, 토지 보상 ‘불공정 논란’의 민낯
- 오산인터넷뉴스 2025-05-31
- ▲ 대토지주 이자 수억 원 챙기는 사이, 1세대 1주택·소액 지주는 ‘10년 전 땅값’에 묶이다오산시 원동7구역 지역주택조합 개발 사업이 토지 보상 문제를 둘러싼 심각한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대규모 토지 보유자들은 잔금 지급이 늦어지는 상황에서도 매년 수억 원대의 이자를 챙기며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반면, 1세대 1주택자나 소액 토지 지주들은 과거 10년 전의 낮은 토지가격으로 토지를 팔라는 불합리한 조건에 내몰리고 있다.▲ 잔금 지연에도 수억 원 이자 챙기는 대토지주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토지 매입 대금을 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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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발표
- 뉴스케이프 2020-11-04
-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11월 3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 수준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발표하고,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함께 발표했다.공시가격은 조세･복지 등 우리사회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 등을 담보하는 기반이나, 그간 50∼70% 수준의 낮은 시세반영률, 유형․가격대별 현실화율 격차 등 불형평․불균형 문제가 지적돼 왔다.이에, 국토부는 작년 12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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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삼석 , ‘어업인 소득 비과세법 ’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9
- [전남인터넷신문]어업인도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을 하는 농업인과 같이 사업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소득세법 」 개정안을 16 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어업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추진한 입법 조치로 21 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한 것이다. 현행법은 어로 · 양식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의 소득 비과세 한도를 5 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 농업은 벼 , 보리 , 밀 등의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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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수, 대통령에 “군공항 이전, 군민 목소리 반영한 신중한 접근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9시간 전
- 무안 군수(김산)는 지난 25일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광주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무안군민의 입장을 직접 전달했다.무안군은 토론회에 앞서 서면으로 광주 군공항 이전은 단순한 시설 이전을 넘어 군민의 삶과 안전, 그리고 지역발전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관련 논의는 무안군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또한, 그간 광주시의 군공항 이전 요구가 지역 간 형평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진행돼 온 점과, 군 공항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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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시대적 소명을 이끌 적임자
- 여성일보 4시간 전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025년 6월 26일 첫 출근하며 밝힌 취임 소감과 정책 방향은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를 정확히 짚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의지와 비전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강 후보자는 "태어나면서 주어진 것들로 인해 차별 또는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발언을 통해 단순히 특정 계층이나 성별의 권익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입체적으로 고민하겠다는 포괄적 관점을 제시했다. 이는 성평등을 넘어 계층 간, 세대 간 불평등까지 포괄하는 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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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생활숙박시설 주거 안정 기반 마련
- 경기뉴스탑 2시간 전
- 주광덕 남양주시장(사진=남양주시)[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규제 구체화 이전에 분양된 2개 단지 1,678호 규모의 별내동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입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별내택지지구 내에 위치한 생활숙박시설(이하‘생숙’)은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분양됐으나, 이후 2021년 발표된 정부의‘생활숙박시설 불법 전용 방지방안’에 따라 주거용도로 사용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규제가 적용돼 입주민들의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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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국정 긍정평가 62%…취임 후 9%p 상승
- 서남투데이 11시간 전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62%를 기록하며 취임 직후보다 9%포인트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62%로 나타났다. 이는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 21%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번 결과는 올해 6월 2주 취임 직후 조사와 비교해 긍정적 평가가 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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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PPA 활성화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2
- [전남인터넷신문]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은 5. 12(수), 켄싱턴호텔(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김성환 국회의원실, 대한전기협회와「기업 PPA 활성화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 PPA(전력구매계약, Power Purchase Agreement)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소비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일정기간 계약가격으로 전력을 구매하는 방식 이번 토론회는 국내기업의 RE100 이행 지원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 법률안, 일명 PPA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 방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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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남 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 직속기관, ‘사업 효율성과 환류시스템 전반 개선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0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교육청 직속기관의 예산 배분이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불균형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문화교육 사업은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현재 전라남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다문화교육 사업 중 ‘조부모(엄마)나라 방문 프로젝트’의 경우 2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약 1억 원(104,810천원)이 배정된 반면 6,000명이 참여하는 ‘국제문화꾸러미’사업에는 1,830만 원(18,280천원)이 배정되어 있다. 이에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5)은 지난 3월 18일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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