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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최대 150만 원 지원
- 서남투데이 2022-05-10
- 서울 마포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 근로자에게 최대 150만 원의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50인 미만의 소기업 근로자에게 한 달에 50만 원씩 최대 3개월까지 150만 원을 지급하는 공공 지원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마포구에 소재한 50인 미만의 기업체를 다니면서 한 달에 7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로, 올해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여야 한다. 특히 구는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등 ‘소상공인 특별고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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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월 10만~80만원 지급
- 경기뉴스탑 2023-06-27
-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오는 7월 3일부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상한액(150만원)과의 차액을 최장 6개월간 지원해 대상자는 월 10만~8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추경 예산을 통해 올해 사업비 2억원을 확보했다. 지급 대상은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남성 육아휴직자다.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도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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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받은 육아휴직 대체 장려금 회수?…개정법령 적용은 안 돼"
- 서남투데이 2023-09-21
-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자진 퇴사로 새로운 대체인력을 채용해 고용안정장려금(이하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주에게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 이를 회수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고용안정장려금은 소속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가 육아휴직자를 대체할 인력을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장려금 지급요건을 이미 갖춘 사업자에게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 지급받은 장려금을 회수하려 한 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사업주 A씨는 `고용보험법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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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의원, ‘청년 보육 사다리법’ 발의 “육아휴직 급여에도 최저임금 보장제 도입해야”
- 여성일보 2023-03-23
- 보육의 공공성 강화,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부모 양육지원 확대 등 지속가능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전환과 함께 종합적인 보육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을 장경태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청년 보육 사다리법’을 발의한다. ‘청년 보육 사다리법’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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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구, 소상공인·무급휴직근로자 돕는다…최대 300만원 지원
- 서남투데이 2023-04-12
- 동작구가 소상공인과 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유지와 생활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과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동작구 소재 사업주가 2023년 신규 인력을 채용했을 경우, 근로자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동작구 소재 50인 미만 소상공인·소기업의 무급휴직 근로자에 1인당 50만원, 최대 3개월간 150만원을 지급한다. 1차 신청기간은 4월 말까지며, 2차는 올해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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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 국회의원, 선관위 “선거 때만 피해가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3
- [전남인터넷신문]지방선거와 총선을 6개월 앞두고 휴직했던 선관위 직원 중 복직 후, 1년 안에 승진한 비율이 약 15%에 달했다. 2022년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휴직한 A씨는 선거가 끝난 후 곧바로 복직, 1년 안에 4급으로 승진했으며, 2020년 총선을 5개월 앞두고 휴직한 B씨와 C씨는 11개월 만에 복귀해 1년 안에 각각 5급으로 승진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실(광주 서구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선과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휴직한 선관위 직원은 총 255명으로 복직 후 1년 안에 승진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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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출범…피해자 지원·구제 활동 개시
- The Psychology Times 2025-03-21
-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1일 출범하고 피해자 생활지원과 의료지원 등 피해 구제를 위한 활동을 본격 개시한다. 이번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며, 정부위원과 인권·생활지원·법률 등 각계 분야에서 활동하는 민간위원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위원회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0조에 따른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지원 업무는 ▲피해자 해당 여부 심의·의결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추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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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포인트, 육아휴직 급여 기준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6-21
- 육아휴직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복지포인트는 포함이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육아휴직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복지포인트는 포함이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와 B씨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일부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통상임금이란 총 근로에 대해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월급이나 도급금액을 말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일하던 A씨와 B씨는 1년간 육아휴직을 했다. 휴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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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부터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육아휴직·연가 일수 확대된다
- 수도권탑뉴스 2020-09-28
- (교육감 이재정)이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을 변경해10월1일부터 시행한다.취업규칙은 교육공무직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복무규율과 각종 근로조건 등을 정한 규칙이다.이번 취업규칙은 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지난4월24일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과 각급학교 현장 근로자 의견, 9월8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을 반영한 것이다.도교육청이 변경한 취업규칙은▲배우자 동반휴직 신설,육아휴직 기간 확대▲경조사휴가,병가,연차휴가 일수 확대▲재해구호 휴가,자녀 입영 휴가 신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감염병 확산 시 가족돌봄휴가 일수 확대 등이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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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교원 채용 시 교직적성 심층면접 강화…인성검사 개선·체계화
- The Psychology Times 2025-02-20
- 교육부는 신규 교원 채용을 위한 임용시험에서 교직적성 심층면접을 강화하는 방안과 교원 양성 단계에서 교직적성과 인성검사를 체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또 정신적 질환 등으로 직권 휴직된 교원이 복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직, 휴직 연장, 면직 여부 등을 결정하는 내용도 추진한다.교육부는 18일 '대전 초등학교 사망 사건' 관련 대응방향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김하늘)이 교사의 흉기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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