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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영상] 떠나는 추미애 "검찰개혁 기틀 마련해 기뻐…영원한 개혁은 있어도 영원한 저항은 없다"
- 뉴스케이프 2021-01-28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검찰개혁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역사에 남을 검찰개혁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제 그동안 이뤄낸 법제도적 개혁을 발판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등 검찰개혁을 완결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월 2일 장관에 정식 임명된 지 391일 만에 이날 자리에서 물러난다. 추 장관은 그간의 성과로 “문재인정부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이뤄냈고, 권력기관 개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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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이재명, 28일 오전 10시 30분 검찰 출석 확정”
- 여성일보 2023-01-18
- “이재명, 28일 오전 10시 30분 검찰 출석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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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국회의원, 윤 후보는 검찰권력 농단 수사부터 받아야!
- 여성일보 2021-12-13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윤 후보가 직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냈던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이 ‘각하’ 판결을 받았다며, 윤 후보의 사법부로부터 검찰총장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라고 저격했다.또한 "윤 후보는 지난 10월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 건에 대해서도 추미애 장관의 징계가 적법하며,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오히려 가볍다는 사법부의 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윤석열 후보의 징계 사유인 ▲재판부 사찰 ▲검언유착 사건 감찰 방해 ▲검언유착 사건 수사 방해 3건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했다.이런 판결의 결과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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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230억 원대 방산비리 저지르고 불기소된 업체 대표, 검찰에 재수사 요청
- 뉴스포인트 2021-03-3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지난 2013년 항공기 시동용 발전기 물품대금 약 230억 원을 빼돌렸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된 방산업체 대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적극행정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JTBC는 “230억 원대 방산비리 주범 놓친 검찰 특수부...권익위 재수사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검찰이 230억 원대 방산비리를 저지른 업체 대표이사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하고 지금까지 입건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국민권익위는 2013년 12월 한 방산업체가 방위사업청에 항공기 시동용 발전기를 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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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공수처 이제 실행할 때...공수처 법 개정해 검찰개혁해야"
- 서남투데이 2020-11-21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공수처 출범을 통한 사정권력의 견제와 균형은 국민의 합의"라고 이제는 공수처를 출범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SNS에 '공수처, 이제 실행할 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공수처는 이제 지루한 논의를 넘어 실제로 실행할 때이다"라며 "일부 야당의 발목잡기로 국민적 합의인 법이 시행될 수 없다면 갈 길은 하나, 바로 법 개정"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공수처가 지금까지 좌절되어 온 것은 절대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일부 부패검찰, 그리고 그들과 유착된 적폐세력의 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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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요기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결국 기소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2-02
- 인기 배달 앱 요기요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가 식당들에게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요기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결국 기소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지난 1월 27일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요기요 가입 배달 식당이 전화 또는 다른 배달앱을 통해 주문을 받았을 경우 요기요로 주문을 받았을 때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요기요는 2013년 7월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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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자기식구 챙기기’ 검찰 인사 규탄 기자회견 진행
- 서남투데이 2022-05-20
- 기자회견에서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을 국정 원칙으로 천명했지만 이번 검찰 인사는 자기 식구 챙기기에 급급하는 처사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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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시 실기시험 유출' 또 적발 .의사 6명 검찰 송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3
- [전남인터넷신문]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문제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의사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경상국립대 의과대학 학생회 간부였던 이들은 국시 실기시험 문제를 취합하고 SNS 등에 올려 아직 시험을 안 본 학생들에게 공유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당시 국시 실기시험 문제를 유포하거나 미리 받아본 부산과 경남 지역 의대 출신 신규 의사가 400여명에 달한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국시 실기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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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제맥주 시장 찬물... 설비 및 원재료 대금 미납으로 고소·고발이어져 결국 검찰조사 착수!
- 여성일보 2021-09-09
- 최근 맥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수제맥주 시장에 사건·사고가 일어나 검찰 조사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직접 피해를 본 익명의 제보자는 수제맥주 프랜차이즈 브랜드 성황에 매장 설비를 증설함에 무리한 투자로 거래처에 대금을 치르지 못해 설비 업체로 들로부터 고소와 고발을 당해 검찰 조사까지 들어간 사실을 전했다.제보자는 최근 수제맥주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아진 만큼 설비투자 및 증설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져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무리한 가맹점 모집이 원인인 것을 꼬집었다.이어 코로나 시대 빅파이브로 급 상승한 편의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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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유령업체 설립·불법수의계약' 배태숙 대구 중구의장 기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2
- [전남인터넷신문]대구지검 형사3부(남계식 부장검사)는 유령업체를 설립해 구청과 불법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배 의장은 2022년 차명으로 세운 인쇄·판촉물 업체를 통해 중구청과 1천800만원 상당의 불법 수의계약 9건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중구 구의원 선거 출마 당시 실제 거주하는 곳은 북구임에도 주민등록상 주소를 중구로 허위 신고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도 받는다.앞서 작년 8월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구참여연대는 배 의장 등을 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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