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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국토 새로 그리는 지적재조사 본격 착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4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국토를 새로 그리는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에 국비 92억 원으로 전국 최다 확보해 본격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지적재조사는 22개 시군 104개 지구, 4만 5천 필지를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1월 대상 지역을 확정하고, 2월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지적측량을 수행할 민간 대행자 10개 업체를 선정했다. 전남도는 사업 조기 착수를 위해 2월 말 측량기준점을 검사 완료했다. 현재 주민설명회 개최,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어 토지조사 등 지적측량에 본격 착수했다. 추후 경계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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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
- 경기뉴스탑 2024-02-20
-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올해 산정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위택스에 공개하고, 오는 29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등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정한 건축물의 적정가액이다. 의견 청취는 지난해 신설된 절차로,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산정된 시가표준액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개 대상은 2024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오피스텔과 비주거용 건축물이며, 용도변경 등의 개별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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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대곡역 진입도로 토지 소유권 되찾아
- 경기뉴스탑 2024-03-05
- 대곡역 진입도로 위치도(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가 덕양구 대장동 291-2번지 일원 대곡역 진입도로 토지(명의상 국유지) 35필지 13,340㎡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하며 약 20억 원(개별공시지가 기준) 상당의 토지를 되찾았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 소유권 확보로 인해 극심했던 대곡역 진입도로 노상 주·정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곡역 진입도로는 2001년~2017년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화 사업으로 만들어졌으며 대장동·내곡동 방향(북쪽)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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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9일까지 건축물 시가표준액 소유자 의견청취
- 경기뉴스탑 2024-02-1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2024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에 앞서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지방세정보시스템(위택스)을 통해 공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19일 밝혔다.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등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정한 건축물의 적정가액이다. 취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의견청취과정은 지난해 신설된 것으로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산정된 시가표준액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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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기획부동산 의심거래 조사 추진. 불법행위자 273명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3-12-2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포착한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행위 273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도내 15개 시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거래 1천14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실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불법행위자 273명을 적발해 과태료 약 2억 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편법 증여 의심 사례 등 116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 토지거래허가 회피 행위 42건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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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기획부동산 의심거래 정밀 조사 실시 .. 거짓신고 273명 적발
- 경기뉴스탑 2023-12-2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포착한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행위 273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도내 15개 시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거래 1천14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실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불법행위자 273명을 적발해 과태료 약 2억 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편법 증여 의심 사례 등 116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 토지거래허가 회피 행위 42건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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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공유재산 특정감사로 숨은 재산 8천억 발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3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가 도와 22개 시군의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실태’ 특정감사 제3탄을 추진, 8천208억 원의 숨은 재산을 찾아내고, ‘관리’ 중심에서 ‘활용’ 중심으로의 공유재산 관리 패러다임 변화를 유도했다.전남도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총괄 및 제도 ▲숨은재산 발굴 ▲유휴재산 활용 ▲주민불편 해소 4개 분야로 나누어 전남도 및 산하 시군의 공유재산 관리와 활용실태 전반에 대해 감사를 추진했다.감사 결과 ‘총괄 및 제도’ 분야의 경우 공유재산관리시스템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대조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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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외국인 등 투기성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 73명 적발
- 서남투데이 2023-12-04
-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무허가 부동산 토지취득 행위를 한 외국인 등 73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적발됐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 금액은 109억 4천만 원에 달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52명 ▲명의신탁 등에 의한 외국인 불법토지 취득 2명 ▲입주대상 의무사항 위반 1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18명(17명+법인)이다. 수사결과,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사례를 보면 부천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 A(6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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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향교] 조영철 전교, 코로나19 대책 일환 향교재산 임대료 감면
- 영천투데이 2020-11-18
- ▲ 영천향교 조영철 전교<사진=영천투데이 DB>[장지수 기자]영천향교(전교 조영철)가코로나19 장기화로 향교 주변 향교재산(토지 등)을 임차한주변 이웃들에게 임대료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향교는 지난달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코로나의 어려움을함께 나누자는 취지로 만장일치로 임대료 50%를 감면해 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향교 주변에는 수십년 전부터 향교 부지위에 개인이 주택을 건립해 지상권을 가진 60여 주민들이 있다. 이들은 공시지가의 약 10%에 해당하는 임차료를 매년 적게는 몇만원에서 70~80여만원까지향교에 지불해온 것으로 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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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외국인·법인·단체 등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1-04-29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시 전역(42.71㎢)이 5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지난해 허가구역 지정으로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시장 진정 효과가 있었으나,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투기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보기 어려워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허가대상은 외국인 및 국내 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된 취득거래에 한하여 용도지역별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등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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