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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여야 합의 때까지 보류"
- 서남투데이 2024-12-26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월 2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은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보류하겠다"며, 국민 통합과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여야의 책임 있는 리더십을 촉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긴급 담화문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헌법기관 임명과 같은 중대한 권한 행사는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헌재 탄핵심판 결정 전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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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美동맹국도 허위정보 유포"…'사이버공격' 日 발표에 반박
- 와이타임즈 2025-01-10
- ▲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 [사진=중국 외교부]중국계 해커집단이 일본 정부기관, 기업 등을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했다는 일본 경찰청의 발표에 중국 정부가 "허위 정보"라며 반발했다.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관련 보도에 주목한다"면서 "중국은 해킹 공격 행위에 단호히 반대하고 법에 따라 단속하며 사이버 안보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에는 더욱 반대한다"고 밝혔다.궈 대변인은 "모두가 알고 있듯이 사이버 공간은 가상성이 강하고 추적하기 어렵고 행위 주체가 다양하다"며 "일본의 유관 기관은 해킹 공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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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사업주 94명 명단 공개 및 141명 신용제재
- 서남투데이 2024-12-30
- 고용노동부는 상습적이고 고액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141명에게 신용제재를 단행하며, 근로자의 임금 권리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임금체불 예방과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추진되었으며, 명단 공개는 2024년 12월 30일부터 2027년 12월 29일까지 3년간 시행된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판결을 받고, 1년 내 체불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들로, 성명, 나이, 사업체 명칭 및 주소 등 인적사항이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공개된다.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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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전교조 해직교원 지위 원상회복 특별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8
- [전남인터넷신문]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18일 ‘전교조 해직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1989년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교원들의 호봉, 보수, 연금 등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1989년 전교조 결성을 이유로 1,527명의 교사가 부당하게 해직된 사건에 대해 국가의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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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군민 모두에 1인당 30만 원씩 지원 … 민생경제회복 위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2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국내외 정치·경제적 복합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침체된 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연령과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군민에게 1인당 30만 원의‘고흥군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고흥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대상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 고흥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며, 결혼이민자와 영주 자격 취득자도 포함된다. 지난해 말 기준 대상자는 약 6만 5백여 명으로, 총 18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군은 재원확보를 위해 강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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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우크라에 모든 조치…내년 45조 지원"
- 와이타임즈 2024-12-20
- ▲ [사진=EU]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우크라이나가 정의로운 평화를 달성할 때까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코스타 상임의장은 취임 뒤 첫 EU 정상회의를 마친 19일(현지시각)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오늘의 논의는 EU가 앞으로 상황에 대비해 우크라이나를 강력한 위치에 두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해 줬다. 이것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전달한 메시지"라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주요 7개국(G7)이 부과한 가격 상한을 위반한 러시아산 원유를 운반하는 '그림자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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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일 도의원, 시설농가 난방비 상승 부추기는 ‘농업용 면세유 제도 개선’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6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은 지난 12월 5일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농업용 난방유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면세경유 정책을 재도입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지난 2015년 정부는 시설 농가 난방에 면세경유의 사용을 금지하고, 면세등유로의 전환을 강제하며 정책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편을 단행했다. 이는 일부 농가의 면세경유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자 행한 조치였으나, 시설 농가가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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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시민단체, '이민자 망명신청 차단' 트럼프 상대 소송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04
- [전남인터넷신문]미국 시민단체가 미국 남부 국경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을 중단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3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이 전례가 없는 위법이라며 워싱턴DC 연방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이들은 소장에서 "정부는 미국이 해서는 안 된다고 의회가 명문으로 규정한 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성인 개인뿐 아니라 가족들을 포함해 망명 요청자들에게 의회가 제공하는 보호 권리를 주장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그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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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민선8기 하반기 첫 조직개편 및 정기인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9
- [전남인터넷신문]곡성군(군수 조상래)은 ‘새로운 곡성, 희망찬 군민’이라는 군정목표 실현을 위해 2025년 1월 13일 자로 조직개편과 함께 정기인사를 시행하였다고 전했다. 이번에 단행한 조직개편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효율적 조직체계 구축, 누구도 소외 없는 생활돌봄 강화를 위한 맞춤 돌봄 조직 신설, 부자 농촌 실현을 위한 농업 분야 전문성 강화, 신재생 에너지 집중 육성을 통한 군민에 안정적 소득 제공을 기본방향으로 하였다.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민선8기 전반기 주요정책의 방향결정 및 주요사업 추진을 담당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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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N "美국민 54% 트럼프 백악관 복귀하면 잘할 것…대중과 밀월 기간"
- 와이타임즈 2024-12-12
- ▲ [웨스트팜비치=AP/뉴시스] CNN이 11일(현지시각)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4%는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으로 복귀할 경우 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사진은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달 6일 플로리다 웨스트팜비치에서 열린 대선 승리 축하 파티에 참석해 미소 짓는 모습.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불법 총기 소지와 탈세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차남 헌터 바이든을 사면한 가운데 미국인 10명 중 약 2명만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AP통신이 NORC 공공연구센터와 함께 실시해 11일(현지시각)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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