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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통해 190필지 확인서 발급
- 경기뉴스탑 2023-02-22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토지 및 임야 190필지에 대한 확인서 발급이 완료됐다고 22일 밝혔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시행 당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시행된 특별법이다. 시는 2020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이번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접수된 확인서 발급 신청을 모두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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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모레 본회의에서 공수처법·국정원법·경찰법 처리”
- 뉴스케이프 2020-12-07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7일 "모레 본회의까지 공수처법과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반드시 처리해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집요한 저항에도, 불의한 시도에도 굽히지 않겠다. 제가 책임을 지고 권력기관 개혁을 입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른 입법 과제도 최대한 매듭 짓겠다. 민생경제 회복, 노동자의 생명·안전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과거 치유와 미래로의 출발에 꼭 필요한 것들"이라면서 "오늘 국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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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산불 특별재난지역 해썹 인증 수수료 30% 이내 감면
- 서남투데이 2023-04-24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위치한 식품·축산물 업체의 경제적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 인증·연장 심사 시 영업자가 부담하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충남 당진시·보령시·홍성군·금산군·부여군, 전남 순천시·함평군, 경북 영주시(4월 5일 선포), 강원 강릉시(4월 12일 선포) 등이다.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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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경기뉴스탑 2022-12-23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2차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218필지(5,506,431㎡)가 전체 해제됐음을 알렸다. 이번에 해제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난 2020년 12월 28일부터 올 12월 27일까지 2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던 지역으로 지정기간이 만료돼 경기도에서는 투기성이 떨어지는 지역 전체를 해제했고, 2차 지정이 전체 해제됨에 따라 안성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차로 재지정된 19필지, 3차로 지정된 6필지만 남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그동안 토지를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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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4개동 113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경기뉴스탑 2023-01-09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가능동 산24-39번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15필지(113만 3천 994㎡)에 대해 해제됐다고 밝혔다. 해제되는 지역은 가능동, 민락동, 낙양동, 자일동 4개 동이다. 시는 2020년 12월 28일 해당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고, 이번 해제 조치는 2022년 12월 27일 자로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로 토지거래는 시의 허가 없이 가능하고, 기존에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남아있는 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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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JTBC·MBN 재승인 심사평가 결과…MBN 점수 미달
- 뉴스케이프 2020-11-09
-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11월 30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JTBC와 매일방송에 대해 재승인 심사를 실시했다.이번 재승인 심사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을 중점 심사했고, 방송‧미디어 등 총 5개 분야의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3박 4일동안 심사를 진행했다.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 JTBC와 매일방송은 총점 1000점 중 각각 714.89점과 640.50점을 획득했다.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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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전국 동시 어업 허가 갱신 추진 “어업허가 신청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20
- [전남인터넷신문] 보성군은 올해 12월 31일에 전국 동시 어업 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어업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보성군은 어업 허가 신청 시에 대기 혼잡 등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읍면별로 신청 기간을 정해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보성읍은 11월 1일~10일, △득량면은 11월 13일~24일, △회천면은 11월 27일~12월 15일까지 집중 신청을 받는다. 전국 동시 어업 허가 신청 대상은 행정관청에서 연안 및 구획 어업 허가를 받은 후 현재까지 어업 허가가 유효한 사람이다.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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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1.25%로 동결
- 더밸류뉴스 2022-02-24
- 한국은행(은행장 이주열, 이하 한은)이 24일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금통위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 1.25%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물가 압박이 존재하는 상태지만 1월에 이어 연속해서 금리를 올리기에는 부담이 있고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대선 등을 고려해 이번 달은 숨고르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한은은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로 낮춘 뒤 지난달까지 14개월 동안 동결해 오다 지난해 8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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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래 의원, 국회청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19
- 조승래 의원, 국회청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19일 국회 청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정할 때 상임위의 심사기간 내 청원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민동의청원이 심사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회기마다 1회 이상 심사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정하도록 한 것이다.제20대 국회에서 207건의 청원이 접수되었으나, 166건이 폐기되었다. 그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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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서구, 정우석·김옥수 의원 공로패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 정우석의원과 김옥수의원이 지난 2월 18일 광주 YMCA (이사장 류한호)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광주 YMCA는 서구의회 두 의원의 노력으로 주민들이 문화가 있는 일상을 이어나가는데 큰 역할을 해준 공로가 인정돼 공로패를 수여했다고 전했다. 서구문화센터는 2020년 11월 위·수탁 계약기간 만료되었고 재계약 시 코로나19로 인해 프로그램 운영이 전면중단 됨에 따라 수강료 수입 등이 전무해지며 운영난이 예상되는 가운데 운영법인 광주YMCA는 운영비, 인건비, 차입금 충당예산이 한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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