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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솔로몬로파크,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과 업무협약 체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0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소찬영)는 지난 1월 9일 오전 10시 지역 아동·청소년 대상 법의식 제고 및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배양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단장 최강님)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법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운영, 법의식 제고를 위한 법체험 및 연수 프로그램 실시 등 광주솔로몬로파크가 보유한 법교육 프로그램과 시설 및 자원 등을 활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광주솔로몬로파크 소찬영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법체험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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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안심정사 성미(誠米) 1톤 기부 받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7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27일 논산시 소재 한국불교태고종 안심정사(주지 법안스님)로부터 백미 1톤(10키로, 100포)을 후원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사랑의 쌀 후원은 논산보호관찰소와 안심정사가 2019년부터 협약을 맺은 후로 정기적으로 후원해온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안심정사는 논산보호관찰소에는 특별히 상하반기 백미 총 2톤(10키로, 200포)을 후원하고 이번에 추가로 1톤을 더 기부하였다. 안심정사 신근법사는 “법무부 산하 모든 보호관찰소에 해마다 성미를 기부하고 있으며 특히 안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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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 ․ 논산보호관찰소 전자감독 담당자 업무간담회 가져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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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장관 대행 "특검 도입되면 4개 수사기관 경쟁 .초유의 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4
- [전남인터넷신문]김석우(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24일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한 특별검사 도입 논의에 대해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특검까지 4개의 수사기관이 경쟁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중복 수사 우려를 제기하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김 대행은 "기존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2014년에 상설특검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제도에 한계가 있다고 해서 2020년에 또 공수처를 만들었다"며 "그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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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성 알고도 강제북송 정황…"책임 물을 수 있어"
- 와이타임즈 2022-07-20
- ▲ 통일부는 12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이 잘못된 조치였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도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즉답을 피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 하는 모습.[사진=통일부 제공]법무부가 '탈북어민 강제북송' 당시 송환 결정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의 법리적 검토 결과를 내놓은 사실이 공개되며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법적 검토를 거쳐 송환을 결정했다던 문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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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려인마을, 고려인동포 조기정착을 위한 사회통합교육 개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2
- [전남인터넷신문]광주고려인마을은 2월부터 국내 귀환 후 광주에 정착한 고려인동포들의 안정적인 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1학기 한국어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낯선 조상의 땅으로 귀환하는 독립운동가 후손 고려인동포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다.고려인동포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일상생활과 취업, 사회활동에서 적응력을 높일 수 있다. 이번 1학기 과정은 0단계부터 4단계까지 운영되며, 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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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티머스 부실수사 아냐"…담당검사, 추미애 정면반박
- 와이타임즈 2020-10-27
-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한 감찰을 예고한 가운데, 당시 수사팀을 이끌던 검사가 부실·축소수사 의혹을 반박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수사팀 부장검사였던 김유철 원주지청장은 국감 종료 이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일각에서 제기된 부실·축소수사 및 전관 변호사 역할 논란 등을 해명했다.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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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로 징역 2년 확정
- 여성일보 2024-12-12
-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600만 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조 대표가 2019년 처음 기소된 이후 5년 만의 결론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혐의는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와 관련된 서류 위조,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딸의 장학금, 그리고 아들 조원 씨의 허위 인턴십 발급 등 다수를 포함했다. 법원은 이를 통해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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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진로체험 가동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겨울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의 진로 지도를 돕기 위해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가 찾아가는 진로체험을 실시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허정일)는 1. 19. 순천시 연향동에 위치한 순천시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법무부 공무원 소개, 원예치유 등 다양한 진로체험을 했다고 밝혔다. 교육에 참여한 김모군(남, 13세)은 “법무부 공무원의 일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다.”, “내가 모르는 직업이 많이 있다는 걸 느끼는 시간이었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허정일 센터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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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헌법재판관 강행 임명 시 탄핵심판 무효화될 수도"
- 여성일보 2024-12-26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 대표 권한대행은 “국회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소추인이다.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그것도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9명 중 3명이나 추천하는 것은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매우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권 대표 권한대행은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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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징계 정지' 심문 공방 치열…24일 다시 연다
- 와이타임즈 2020-12-22
- ▲ [사진=뉴시스]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정지 여부를 결정할 집행정지 심문이 양측의 치열한 공방 끝에 약 2시간 만에 종료됐다. 법원은 추가 심리를 위해 24일 오후 3시에 집행정지 심문을 다시 속행하기로 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2일 윤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모두 불출석했고, 양측 대리인만 법정에 나왔다.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한 심문은 오후 4시16분 종료됐다. 지난 집행정지 심문은 1시간10분 만에 종료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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