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391-400 2,64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경기도 특사경, ‘신종 불법 대부범죄’ 집중 수사…미등록 대부업자 등 21명 적발
- 경기뉴스탑 2021-04-01
-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3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영세 건설업체에 기업어음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준 후 연 226%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갈취하거나, 영세 사업자를 상대로 대부 중개한 후 불법 중개수수료를 편취해 온 미등록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자 등 21명을 적발됐다고 밝혔다.(사진=장동근 기자)[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영세 건설업체에 기업어음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준 후 연 226%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갈취하거나, 영세 사업자를 상대로 대부 중개한 후 불법 중 ...
-
-
- 경기도, 사무장병원·가짜 ‘수술 의사’ 등 불법 의료행위 9건 형사입건 .. 요양급여 630억원 불법 수령·면허 대여 약국 등 의약분야 불법행위 적발
- 경기뉴스탑 2022-07-01
- 지난 달 30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이 의약분야 불법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허위 서류로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횡령을 일삼으며 630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타낸 속칭 ‘사무장병원’과 의사 가운을 입고 수술에 직접 참여한 의료기기판매업자 등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분야 불법행위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
-
-
-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사 전문
- 와이타임즈 2022-05-17
-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반갑습니다.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최선을 다해 온 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3만 3,400여 분의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새 정부 첫 번째 법무부장관으로 일하게 되어저는 기쁩니다.국민들께서 부동산, 물가, 코로나 등으로어려움을 겪고 계신 지금,저는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법치행정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법무부는대한민국 건국 이래,명칭이 한 번도 변하지 않은두 개 부처 중 하나입니다(나머지 하나는 국방부입니다).저는 예전부터 그 사실이,법무부라는 이 부처가 해야 할 일,가야 할 방향이그만큼 단 ...
-
-
- '검수완박' 강행에 여야 전운 고조
- 와이타임즈 2022-04-12
-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앞줄 오른쪽)과 박홍근 원내대표(앞줄 왼쪽)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3차 정책의원총회에서 동료 의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여야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민주당이 12일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4월 처리 방침을 밝히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전략으로 맞불을 놨다. 정의당과 연대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안 통과를 막겠다는 방침 ...
-
-
- 새 대법관 후보에 엄상필·신숙희 제청
- 와이타임즈 2024-02-03
- ▲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된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사진 왼쪽)와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사진=대법원 제공)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엄상필(56·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신숙희(55·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각각 임명 제청됐다.두 명의 대법관은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할 전망이다.대법원은 2일 오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엄 부장판사, 신 상임위원을 차기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의 임명에 관한 것으로 ...
-
-
- 경기도 특사경, 유해화학물질 불법 취급 사업장 77개소 적발
- 경기뉴스탑 2022-04-21
- 유해화학물질 무허가 영업(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허가받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 잠금장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개소를 점검한 결과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77개소 업체에서 총 8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위반 내용으로는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 행위 6건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 행위 10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 ...
-
-
- 김정욱③, “변호사가 무너지면 국민들의 인권도 무너져”
- 서남투데이 2021-01-02
- 공희준(이하 공) : 로스쿨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주요한 이유들 중의 하나는 교수들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신입생을 직접 뽑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 로스쿨에서는 사법시험과는 달리 이른바 아빠 찬스나 엄마 찬스가 횡행한다는 의구심이 대중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만연해 있습니다. 로스쿨 입시에서 부모 찬스는 통하지 않아 김정욱(이하 김) : 제가 직접 경험했던 사례를 다시 소개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로스쿨에서 면접시험을 볼 때는 보통 3~4인의 면접관이 한 조로 편성돼 수험생들의 자질과 우열을 평정합니다. 이렇게 짜인 면접 조들이 통상적 ...
-
-
- [윤예서 미국특파원 칼럼] 미국은 지금 문화 전쟁중 (3)
- 와이타임즈 2021-03-18
- ▲ [Image: BBC Capture]“미국은 현재 문화/도덕/세대 전쟁으로 표면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이 갈등이 끓이 없이 일어나고 있다. 진보냐 아니면 보수냐. 이번 시간은 문화/도덕/세대 전쟁은 누구에 의해서 주도 되고 어떤 방식으로 주도 되어 가는지는 필자의 생각과 의견을 쓰도록 하겠다.” [딥스테이트 (심층 국가, 그림자 정부, 글로버리스트,국가 안 국가)] 딥 스테이트라는 말을 들어 봤을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주 언급을 했다. 이 딥스테이트(deep state)는 미국을 움직이는 비밀 세력을 뜻한다. ...
-
-
- 송영길 대표 보석촉구 기자회견 화요일(26일) 14시 광주시의회 3층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4
- “유세 한번 하게 해달라.” 송영길의 간절한 보석 요청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검찰 독재 퇴진 투쟁의 선봉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한 송영길대표는 가혹한 정치탄압의 사슬에 묶여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무죄 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의 원칙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정당인들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송영길 대표만이 투옥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옥중 창당 및 옥중 출마 선언으로 막중하고 중대사한 책임을 지고 있으나 전면에 나설 수 없는 송 영길 대표의 입장을 이해하는 사회 각 분야 원로 분들과 4, ...
-
-
- 묻지마 범죄, 왜 발생할까?
- The Psychology Times 2023-09-18
- [The Psychology Times=백지혜 ]묻지마 범죄최근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바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다.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도 이미 우리 사회는 충분히 패닉에 빠져있지만,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업로드되는 수많은 묻지마 칼부림 예고들이 우리 사회의 혼란을 더더욱 가중하고 있다. 이런 칼부림을 예고한 사람 중 검거된 사람의 대부분이 10대 청소년들이었고 이는 또 다른 사회에 또 다른 충격을 가져다주며 사법 체계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묻지마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