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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400 2,29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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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시민연대 5월 월례강좌 8일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9
- [전남인터넷신문]광산시민연대(수석대표 : 임한필)는 2024년 5월 월례강좌를 28일에 광산구 지역경제활력센터 2층 강당에서 “광산구 지역현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박균택 제22대 광산갑 국회의원 당선인이자 법무법인 광산 변호사의 강연회로 개최되었다. 박균택 당선인은 “광산구에서 없어져야 할 것과 있어야 할 것으로 구분하고, 없어져야 할 것으로 ▲ 광주군공항 이전, ▲ 평동 포 사격장 폐지, ▲ 그린벨트 해제, ▲ 광주송정역-하남역 지하화, ▲ 광주송정역-광주역으로 이어진 도심철도 폐지 등”을 주장하였으며, “있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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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검사탄핵, 한사람 위한 방탄 시도"
- 와이타임즈 2024-07-05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등청하며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소추안 제출에 대한 비판 입장을 말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한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직권남용이자 명예훼손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위법한 부분이 있다면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입법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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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반찬전문 제조‧판매업소 등 불법행위 24곳(27건)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7-18
- 【오산인터넷뉴스】관할 관청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식품제조‧가공 영업을 해왔거나, 아무런 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반찬전문 제조‧판매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6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반찬전문 제조․판매업소 180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식품표시광고법, 원산지표시법 등을 위반한 24곳(27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등록 영업 등 3건 ▲표시 기준 위반 3건 ▲원산지 거짓 표시 2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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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반찬전문 업소 불법행위 대거 적발
- 경기뉴스탑 2024-07-18
- 반찬전문 업소 불법행위 적발 설명문(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관할 관청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식품제조‧가공 영업을 해왔거나, 아무런 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반찬전문 제조‧판매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6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반찬전문 제조․판매업소 180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식품표시광고법, 원산지표시법 등을 위반한 24곳(27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등록 영업 등 3건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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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 검찰의 제 1 야당 대표 ‘ 유죄추정의 원칙 ’ 용납 못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3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이 23 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법정에 묶어두는 검찰의 ‘ 법정연금 ( 法廷軟禁 ) 작전 ’ 을 지적하며 , 이재명 당대표의 ‘ 없는 죄 ’ 를 만들기 위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 있는 죄 ’ 를 검찰이 덮어줬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균택 의원은 “ 이재명 당대표는 검찰의 무차별적인 쪼개기 기소로 인하여 많을 땐 1 주일에 3~4 차례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며 “ 검찰이 작년 9 월 1,600 쪽 의견서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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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나쁜 ‘아이’는 없다 [4]
- The Psychology Times 2024-07-23
- [한국심리학신문=김민지 ]“반드시 소년법은 폐지해야 합니다”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소년법을 잘못 쓴 것으로 추정)은 폐지해야 합니다.”-2017년 9월 25일 국민 20만 명의 동의를 처음 달성한 청와대 국민 청원 ‘1호 답변’- 한국 사회에서 소년법 논쟁이란, 즉 ‘촉법소년 연령’ 논란이다.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는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소년(만 14세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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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호 "고위공직자 부인 금품수수, 범죄라면 절차 따라 수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8
- [전남인터넷신문]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는 "(고위공직자 부인의 금품 수수가)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면 절차에 따라 수사해야 하고 범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28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전날 제출한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고위공직자의 부인이 명품가방 등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경찰이 인지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의에는 "수사는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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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이자율 최고 3만 6천5백%, 살인적 고금리 수취 사채업자 일당 8명 검거 .. 피해자 350명에 달해
- 경기뉴스탑 2024-07-10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저신용 서민 등에게 급전을 대출해 주고 불법 고금리 연 이자율 최고 3만 6천5백%의 살인적 고금리를 수취한 미등록대부업자 일당이 검거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부터 도내 스크린 경마장 주변 등 불법 대부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현장 중심의 수사를 펼친 결과 불법 고금리를 수취한 불법대부업자 8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5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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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준법지원센터, 경찰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법무부 해남준법지원센터(소장 주옥한)는 21일(수) 관내 경찰서 전자감독 전담 경찰관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효율적인 전자발찌 대상자 관리감독 공조방안 마련을 위한 전자감독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전자발찌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대상자를 신속히 검거하기 위한 정보 공유 등 실질적인 공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2021. 6. 9. 시행 예정인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준비상황 등을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요청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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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특사경, 무허가 벌채행위 등 산림 내 불법 훼손 행위 집중 단속
- 오산인터넷뉴스 2023-04-0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산림 내 불법 훼손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도는 사전에 항공사진 비교 등을 통해 불법 훼손 행위가 의심되는 곳들을 특정했고, 이곳들을 대상으로 ▲허가 없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허가 없이 컨테이너, 공작물, 축사 등의 시설물을 설치한 행위 ▲입목 또는 임산물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굴취하는 행위 ▲용도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 등을 단속한다.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행위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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