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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1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심리상담과 손해배상 소송,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13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 담당 공무원 등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확충 등 예방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민원인의 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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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민원인 폭언·폭행 피해 입은 공무원 보호조례 제정 .. 의료비·심리상담 등 지원
- 경기뉴스탑 2021-12-1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심리상담과 손해배상 소송,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13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 담당 공무원 등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확충 등 예방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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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국장급 협의…위안부, 강제징용 문제 입장차
- 와이타임즈 2021-04-01
- ▲ [사진=뉴시스]한일 국장급 간 5개월 만에 이뤄진 대면 협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1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상렬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일본 도쿄(東京)를 방문, 이날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 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첫 대면 한일 국장 협의를 진행했다.이번 국장 협의는 한일 외교당국 간 소통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한다. 두 국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과 역내 평화, 안정을 위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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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보조금 먹튀한 법인, 미반환액 53억 7522만원 넘어
- 여성일보 2024-01-15
- ｢보조금법｣ 제33조제1항, ｢지방보조금법｣ 제34조제1항 등 규정에 따라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았음에도 보조금을 미납한 법인의 미반환 규모가 53억7522만원을 넘어섰다. 17개 시·도청이 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2018~2023.11월) 보조금 반환 법인 및 반환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1월 현재, 보조금 반환명령에 따르지 않은 법인은 총 33곳으로, 미납 규모는 53억 752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 미납 법인이 있는 지역은 5개였다. 미납 법인 수와 규모는 서울특별시가 20곳(42억3410억원)으로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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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보조금 먹튀한 법인, 미반환액 53억 7522만원 넘어
- 서남투데이 2024-01-15
- ｢보조금법｣ 제33조제1항, ｢지방보조금법｣ 제34조제1항 등 규정에 따라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았음에도 보조금을 미납한 법인의 미반환 규모가 53억7522만원을 넘어섰다. 17개 시·도청이 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2018~2023.11월) 보조금 반환 법인 및 반환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1월 현재, 보조금 반환명령에 따르지 않은 법인은 총 33곳으로, 미납 규모는 53억 752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 미납 법인이 있는 지역은 5개였다. 미납 법인 수와 규모는 서울특별시가 20곳(42억3410억원)으로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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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인터폴과 협조 해외 한류 콘텐츠 불법 사이트 단속…저작권 분쟁 소송비용 지원
- 뉴스케이프 2020-12-13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소비 증가로 전 세계 한류콘텐츠 선호도가 급상승함에 따라, 불법 복제와 확산이 쉬운 온라인 콘텐츠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21년부터 ‘인터폴과의 국제공조’ 및 ‘중소 콘텐츠 기업의 해외저작권 분쟁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문체부는 경찰청과 2018년부터 한류 콘텐츠 성장에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합동단속을 추진해 오면서 국내 최대 만화·웹툰 불법복제물 유통사이트 ‘마루마루’(월 3800만명 접속), ‘밤토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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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촌, 글로벌 환경 컨설팅기업 ERM과 "ESG 업무 협약" 체결
- 뉴스포인트 2021-02-02
- (왼쪽부터 이민호 율촌 ESG연구소 소장, 은성욱 율촌 변호사, 윤희웅 율촌 대표변호사, 서현정 ERM 코리아 대표, 최진아 ERM 코리아 이사, 윤용희 율촌 변호사)[뉴스포인트 이건희 기자] 법무법인(유)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세계 최대 규모 환경안전보건·지속가능성 컨설팅사인 ERM (Environmental Resources Management) 과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업무 개발/수행을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고 다양한 협력 활동을 진행한다.율촌과 ERM은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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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횡령'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재수감
- 와이타임즈 2020-10-29
- ▲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월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다스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13년여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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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宋, 범여 '연기' 성명에도 "한미훈련 원칙대로"
- 와이타임즈 2021-08-05
- ▲ [사진=뉴시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범여권 의원 70여명의 한미연합훈련 조건부 연기 공동 성명 발표에도 원칙대로 연합훈련이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론을 고수했다.송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밥상물가 점검 현장 방문이 끝난 뒤 "한미연합훈련이 이미 준비되서 진행되는 상황에서 북측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얘기한 것을 이유로 연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당 지도부의 입장은 원칙대로 한미합동훈련이 진행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기동훈련이 다 빠진 연합지휘소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이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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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고려인마을 법률지원단, 광주이주 고려인동포 권익 보호 앞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5-06-27
- [전남인터넷신문]독립유공자 후손들의 마을공동체 광주고려인마을의 월요일 저녁은 매우 특별하다. 저녁 7시면 마을 커뮤니티센터에 변호사와 노무사, 통역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며, 한 주 동안 고민을 안고 살아온 고려인 동포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낯선 조상의 땅을 살아가는 고려인동포들에게 법은 종종 멀고 낯선 존재로 느껴진다. 언어 장벽,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비용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고려인마을에서는 그 거리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다. 이 같은 활동을 이끄는 주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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