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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허용…온라인 그루밍도 처벌
- The Psychology Times 2021-09-27
- 앞으로 경찰이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막고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 온라인 그루밍이 신종 성범죄로 범죄 구성요건이 규정돼 처벌이 가능하게 됐고 범죄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경찰의 신분비공개·위장수사 특례도 처음으로 제도화됐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 개정은 텔레그램 엔(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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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산사태 취약지 관리 철저…선제적 대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6일 오전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계속 되는 비에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및 사전선제적 대피 등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강조했다.전남도에 따르면 16일 오전 10시 현재 곡성, 고흥, 보성, 여수, 순천, 완도, 화순, 광양, 구례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며, 도내 평균 32㎜의 강수량이 집계됐다.지역에 따라 진도 의신면은 한 시간에 100㎜ 이상 폭우가 쏟아지는 국지적 호우로 주택 등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고흥과 해남, 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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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고흥남계 1단지 내 공동시설 사용 협약체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0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19일 군수 집무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와 고흥 남계 1단지 내 공동시설 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공영민 군수, 신상규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주거복지 사업처장 등 11명이 참석해 고흥 남계 1단지 내 공동시설에 고흥시니어클럽 및 실버 카페(주민복지과 소관), 사회적 경제마을 통합지원센터(인구정책실 소관)를 이전 설치 운영하기로 합의했다.당초 고흥 남계 1단지 내 공동시설은 어린이집 용도로 설계되었으나, 고흥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어린이집 신규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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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준비 현황 확인 및 현장의견 청취
- The Psychology Times 2024-07-17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7월 15일(월) 대전자모원(원장 김송희)을 방문하여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준비 현황을 확인하고, 상담기관 종사자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정부는 7월 19일(금)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을 앞두고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 ▲종사자 교육 ▲위기임산부 통합 상담전화 1308 및 모바일 상담 운영 점검 ▲위기임신지원시스템* 시범운영 등 제도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 *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18조에 따라 상담기관의 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대전자모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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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상반기 제조창업패키지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성공적 마무리
- 경기뉴스탑 2024-08-01
- 하반기 제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포스터(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욍)=장동근 기자]의왕시 메이커 스페이스는 ‘2024년 상반기 의왕시 제조창업패키지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이하 제조창업패키지)’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제조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및 초기 창업자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행한 이번 사업은 제품 설계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 렌더링 이미지 제작, 시제품 도색 등 업체당 총 500만 원 상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상반기 지원사업 선정업체인 ㈜기람테크(대표 김현수)는 드론 실기시험 자동화 플랫폼에 사용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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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반지하주택 문제 해결 위한 국회토론회. 국회의원 7명과 공동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7-0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국회의원 7명과 공동으로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을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경기도는 12일 국회도서관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염태영 국회의원 등이 함께한 가운데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공동 주최 국회의원은 염태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승원∙김영진∙민병덕∙박상혁∙손명수∙한준호 의원 등 7명이다.경기도는 반지하 거주민들의 주거 향상을 위해 현재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3법 개정 내용은 ▲(건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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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5일부터 조달계약 인지세 부과대상 절반으로 줄어든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1
- [전남인터넷신문]조달청(청장 임기근)은 모든 조달계약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던 인지세를 계약의 실질에 따라 인지세 부과가 필요한 계약 건에만 부과하여 조달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그동안 도급계약1)과 매매계약의 구분이 어려워 2011년부터 1,000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조달계약에 대해 인지세2)를 부과하여 왔다. 1)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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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반지하주택 문제 해결 위한 국회토론회. 국회의원 7명과 공동 개최
- 경기뉴스탑 2024-07-06
-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 토론회 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국회의원 7명과 공동으로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을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경기도는 12일 국회도서관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염태영 국회의원 등이 함께한 가운데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공동 주최 국회의원은 염태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승원∙김영진∙민병덕∙박상혁∙손명수∙한준호 의원 등 7명이다. 경기도는 반지하 거주민들의 주거 향상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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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위에서도 안전한 한강` 서울시, 불법 수상레저활동 단속 나선다
- 서남투데이 2024-07-25
- 서울시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가운데 한강에서 수상레저를 즐기는 시민과 한강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불법 수상레저활동’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한강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두 곳에서 ▴불법 수상레저활동 여부를 단속하는 한편 금지구역이 아닌 곳이라 하더라도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무면허 조종 ▴음주 조종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여름 휴가철이 되면 한강에서 동력 수상레저활동을 즐기는 시민이 늘어 수상레저 안전사고 우려 또한 늘어난다. 시는 모터보트․수상 오토바이 난폭 운항으로 인한 충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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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노후 원도심 역세권 등 민간 도심 복합개발 위해 시군 사전협의 나서
- 서남투데이 2024-06-21
- 내년 2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관련 조례 제정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협의에 나섰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은 토지주가 조합 설립 없이 신탁업자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노후 원도심 역세권 등에서 도심복합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민간사업자 주도로 신속히 문화·상업 등 복합시설과 주택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는 도시의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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