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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법령해석으로 국민 답답함 풀었다
- 뉴스포인트 2021-06-16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법제처는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 법령해석 사례 2건을 소개했다.첫째, 법제처는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인 “공장”에 “도시형공장”도 포함된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우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대도시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요건을 정하면서 도시형공장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않다.또한, 관련 규정은 감면대상에 도시형 업종의 공장을 포함시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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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활성화법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4-01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31일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를 활성화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전통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상인회나 상인조직 등)가 상업시설이나 공동시설, 고객편의시설,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등에 관한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해당 상인 또는 소유자 등(상인등)의 토지나 건물에 시설물을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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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보훈청, 해외 파병용사의 날 위로연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9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지방보훈청은 29일 오전 10시 40분 전주 대사습청에서 광주․전남․전북에 거주하는 해외파병용사와 기관･단체장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 파병용사의 날 위로연’을 개최했다.국가의 부름에 따라 이국 땅에서 전투 임무를 수행한 파병용사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파병, 장관표창, 기념사, 기념공연, 오찬 순으로 진행되었다.또한, 파병용사들의 위대한 용기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군 특성화 학교인 금파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파병 및 직접 만든 수제쿠키를 제공하는 특별 이벤트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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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 ‘보건소장 임명과 경도주권탑 위법성’ 지적
- 뉴스케이프 2020-10-27
- 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이 제24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순천시 보건소장 임용과 순천만국가정원 내 경도주권탑 설치에 관한 위법성 문제를 지적했다.이 의원은 순천시가 지난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1년 10개월 동안 4명의 보건소장을 행정 직무대리 형태로 4개월에서 7개월 단위로 임명해 오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보건소장은 의사면허가 있거나 다년간의 경험을 가진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을 임용해야 한다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또 지난 5월에 실시한 보건소장 개방형 직위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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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감염병 매개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대상 568종→9390종
- 뉴스케이프 2020-11-26
- 환경부는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대상을 확대하고,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야생동물 수출입 허가 대상 확대는 '야생동물 매개질병 관리 강화'와 그린뉴딜 제도개선 과제에 따라 야생동물로부터 유래할 수 있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장에게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동물은 기존 568종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A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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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율포솔밭해수욕장, 텐트 철거로 깨끗한 해변 되찾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3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지난 4월부터 율포솔밭해수욕장 내 무단 야영 행위와 장기간 방치된 텐트에 대해 강력한 계도 및 철거 조치를 시행해 깨끗하고 안전한 해변 환경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율포솔밭해수욕장’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이자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여름철 대표 명소로, 최근 무분별한 야영과 취사 행위로 인해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해왔다. 이에 군은 해수욕장법 시행령 개정(2023.6.28. 시행)에 따라 장기 방치된 취사 및 야영용품 제거를 통한 해수욕장 관리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왔다. 군은 불법 텐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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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202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 서남투데이 2024-12-31
- 구로구가 내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부과·징수한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행정관청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보유한 면허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 대상자는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규정된 면허 중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부과 금액은 면허 종류에 따라 1종 67,500원, 2종 54,000원, 3종 40,500원, 4종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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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소방서,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문화 확산 캠페인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완도소방서(서장 박춘천)는 24일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혈압이 급변하는 등 기온이 낮아짐에 따라 다양한 질환을 겪는 이들이 발생하며, 심혈관 질환 및 뇌졸중 환자 등 응급환자 출동이 많아진다. 하지만 최근 잦은 비응급환자의 신고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응급환자에게 신속히 출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 환자(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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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군 안전관리계획 추진실적 분석·평가 실시
- 경기뉴스탑 2025-03-0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해에 수립한 시군 안전관리계획 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24년도 시군 안전관리계획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한다고 5일 밝혔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9조2의 신설된 조항에 따르면 도지사가 시군의 안전관리계획 추진실적을 분석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기도 역시 추진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 평가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이번 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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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인접 인공비탈면 3미터 이상이면 `급경사지`로 관리
- 서남투데이 2024-03-20
- 앞으로 주택 등 건축물에 인접한 인공비탈면은 높이가 3미터 이상이면 급경사지로 관리하게 된다. 또한, 국민이 토지이용계획에서 붕괴위험지역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할 때, 축척 5,000분의 1 이상 지형도면을 의무적으로 고시해야 한다. 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월 20일(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급경사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월 13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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