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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400 1,33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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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인접 인공비탈면 3미터 이상이면 `급경사지`로 관리
- 서남투데이 2024-03-20
- 앞으로 주택 등 건축물에 인접한 인공비탈면은 높이가 3미터 이상이면 급경사지로 관리하게 된다. 또한, 국민이 토지이용계획에서 붕괴위험지역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할 때, 축척 5,000분의 1 이상 지형도면을 의무적으로 고시해야 한다. 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월 20일(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급경사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월 13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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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인감증명서 대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 적극 홍보
- 경기뉴스탑 2024-11-25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성화 포스터(사진=여주시 제공)[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가 인감제도의 문제점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선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사전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인감을 등록하여야 하는 인감증명서와는 달리 전국 어디서든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의 서명을 통해 즉시 발급 가능한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이다. 기존 인감증명서는 사전에 인감을 등록해야 하며 대리 발급이 가능해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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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임대아파트 복리시설 화재안전 '나몰라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LH가 임대아파트에 설치된 사회복지관과 어린이집, 경로당 등 복리시설의 화재안전을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은 7일 국회에서 열린 LH 국정감사에서 "국민·영구 임대아파트 127개소에 설치된 복리시설 스프링클러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관 34.6%(44/127개소), 어린이집 36.8%(35/95개소), 경로당 31.4%(32/102개소), 지역아동센터 25%(4/16개소), 노인복지센터 50%(4/8개소)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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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가덕도신공항 하위법령 제정…지역 기업 우대 등
- 여성일보 2021-05-21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월 16일에 공포되고 9월 17일부터 시행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가덕도신공항법)`제정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입법 예고된 하위법령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운영,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지정, 신공항건설사업의 재정 지원, 지역기업 우대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통해 ▲기본·실시계획 ▲건립추진단구성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역기업우대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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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확대 ‘국무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2-12-21
- 양천구는 공항소음대책지역의 실질적인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내년부터는 공항소음대책지역의 세대수가 400~500여 세대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인구수도 1,580여 명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반면, 구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하려던 재산세 40% 감면 조례안은 구의회의 미상정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는 2023년 1월 1일부터 공항소음 측정단위가 웨클(WECPNL)에서 주민 체감 측면을 확대 반영한 엘디이엔(Lden㏈)으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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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 국회의장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현안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3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1월 23일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개최된 우원식 국회의장과 시도의회 의장 간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는 국회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의 소통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지방의회 자율권 확대와 자치분권 실현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김태균 의장 등 9개 시도의회 의장이 참석했으며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등 지방의회 3급 직제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조기 개정 등 지방의회의 현안을 시도의회 의장들이 국회의장에게 건의했다. 아울러, 김태균 의장은 국회의장에게 환경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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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여수·순천 10.19 사건 희생자·유족을 찾습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전라남도 나주시가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을 찾는다. 19일 나주시에 따르면 3월 11일 국무회의를 통해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3월 18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 신고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발생한 무력 충돌로 인해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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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현수막 개수‧장소 제한으로 국민 불편 해소한다
- 서남투데이 2023-12-28
-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현수막은 신고 절차와 장소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옥외광고물법이 개정(’22.12.11. 시행)된 이후, 정당현수막이 도로변에 대량 설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거나, 보행자가 통행하는 장소에 정당현수막이 지나치게 낮은 높이로 설치되어, 보행자가 현수막 끈에 목이나 발이 걸려 넘어지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내년부터는 정당현수막이 ‘읍면동별 2개 이내’로만 설치되고,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에는 설치가 금지되어, 국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보장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정당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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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교부세 법제화” 국회 행안위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0
- [전남인터넷신문]19일, 소방안전교부세 75%이상을 소방분에 고정투입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 시행령 부칙에 따라 사업비의 75%이상을 소방분야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핵심으로, 양부남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행안부와 여당의 반발로 3차례 회의를 진행한 끝에, 양부남 의원의 적극 주장으로 법안1소위를 관철했다. 이로써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비율 법제화가 현실로 다가왔다.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문턱이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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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뉴스포인트 2021-05-2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국토교통부는「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약칭 가덕도신공항법)」제정(2021.03.16. 공포, 2021.09.17. 시행)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입법 예고된 하위법령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운영,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지정, 신공항건설사업의 재정 지원, 지역기업 우대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가덕도신공항법」하위법령 제정안의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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