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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대 도의원, 전남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미이행 질타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2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ㆍ장흥1)은 지난 11월 21일 열린 전남도 보건복지국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전라남도가 ‘전라남도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가 작년 3월에 제정되었음에도 기본계획 수립과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등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조례에 도지사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아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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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옥외광고사업자 손배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뉴스포인트 2021-05-18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김해시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6월 10일부터 옥외광고물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가입대상 옥외광고물의 범위 ▴책임보험 보상한도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담고 있다. 가입 대상은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옥외광고물과 게시 시설로 입간판·현수막 등 사고 위험이 있는 유동광고물은 포함되나 벽보·전단은 제외된다.보상 한도는 옥외광고물 사고로 사망이나 후유장애의 경우 1명당 최대 1억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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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 뉴스케이프 2020-11-24
- 정부는 11월 24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장애인고용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자격을 갖춘 내부 강사를 활용하도록 하는 개정법의 적용대상을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인 사업주로 시행령에 정한 것이다.‘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장 내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기본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8년부터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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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돌산 상포지구 부관이행 등 청구 소송 제기
- 뉴스케이프 2021-01-13
- 여수시가 돌산 상포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자인 삼부토건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30일 서울행정법원에 부관이행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부관이행 등 청구 소송을 강도 높게 진행해 삼부토건의 법률적 책임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행정의 신뢰성 회복과 상포지구 택지 기능 정상화를 위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삼부토건은 1994년 돌산 상포지구 일원의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전라남도로부터 조건부 준공을 받았다.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준공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방치해 오다가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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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소방서, 용접·용단 등 중요공사 사전 신고제 의무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22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2021년 여수국가산업단지 ○○업체에서 용접 작업 중 불티로 인해 대형화재와 폭발 사고로 이어져 안타깝게도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22일 여수소방서 관계자 통계에 따르면 여수국가산단은 최근 5년간(2019~2023) 총 108건의 사고가 발생해 사망 14명, 부상 94명 등 총 108명의 인명피해와 25억 86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여수산단은 석유화학공정 밀집지역으로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특히 다가오는 겨울철에 작업장의 화기 및 가연성 물질 취급이 잦아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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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2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30일부터 실내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다만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 ▲대중교통수단 내에서의 착용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 발표 이후 평가지표 충족 여부와 해외 상황 검토, 전문가 의견 수렴, 중대본 논의 등을 거쳐 확정됐다. 코로나19 유행이 분명한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판단된데 따른 것이다.하지만 전남도는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겨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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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전국 공동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 뉴스케이프 2020-12-23
- 환경부는 올해 12월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시행하고, 재생페트를 의류, 가방, 신발 등 고품질 제품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업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음료·먹는샘물에 유색페트병을 금지하고, 올해 12월부터 상표띠 없는 먹는샘물을 허용했다. 올해 6월부터는 폐페트 수입금지를 시행 중이다. 아울러, 이번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과 함께 환경부는 전용 마대 배포를 통한 수거체계구축 지원, 관련 재활용업계의 시설개선, 재생페트 수요처 확대, 재생페트 재활용제품 다양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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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걸 의원, 국적상실 미신고자 부정수급 근절한다
- 여성일보 2022-04-13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무소속)은 13일(수) 국적을 상실한 자가 국적이 상실된 지 3개월 이내에 국적상실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한민국은 후천적인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우리 국적은 상실된다.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은 국적상실신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조항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 국적상실신고 의무만 부과하고 지키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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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시,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의무가입 독려
- 뉴스포인트 2021-05-1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태백시는 지난해 8월 18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의무가입 독려에 나섰다.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의무 확대로 법 시행 이후 등록된 임대주택은 즉시 보증보험 가입대상이며, 시행 전 등록된 임대주택은 2021년 8월 18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임대보증금 보험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내줄 수 없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이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주는 제도다. 보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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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토지 매수할때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경기뉴스탑 2022-03-02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22년 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규제지역은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비규제지역은 거래금액 6억원이상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만 취득자금 조달 및 이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를 취득할 때에도 취득자금조달계획 및 이용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수도권 등)에서 토지를 매수할 때 지분으로 거래할 때에는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제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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