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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의, 법무부에 집단소송법 제정안 관련 경제계 의견서 전달
- 서남투데이 2020-11-09
- 정부가 공정경제의 이상을 추구하면서 도입키로 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에 대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심층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법무부에 집단소송법 제정안 및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대한상의에 따르면 현행 우리 법제에 영미법 제도인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면 도입할 경우 법체계간 충돌 등 제도 혼용의 문제점에 대한 입법영향평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대한 상의는 먼저 집단소송법안에 대해선 미국 집단소송제를 모델로 하면서, 미국에는 없는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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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경선 연기' 난타전…"통 큰 양보" vs "국민 신뢰 훼손"
- 와이타임즈 2021-06-22
-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설훈 의원이 “의원총회를 비공개로 하지말고 공개로 하자”는 발언과 관련한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대선 경선 일정 연기를 둘러싸고 찬성파인 이낙연·정세균와 반대파인 이재명계가 22일 난타전을 벌였다.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당내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지만 계파 간 정면충돌 양상으로 비화돼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후유증이 클 것으로 보인다.경선 연기 찬성파인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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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물품 지원 및 원격수업 병행 등 교육현장이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매일 같이 감염을 막고 병마와 싸우는 건강장애학생들의 교육지원을 위해 광주광역시의회가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김나윤 광주광역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제정을 환영하며, 이를 기반으로 교육적·인권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광주시교육청과 학교의 적극 행정을 기대하는 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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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여순10·19 민관협의회 위원 위촉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04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우 기자]순천시(시장 허석)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 촉구와 유족, 시민단체 및 지역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여순10·19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였다고 밝혔다. 시는 여순10.19 민.관협의회 위원으로 여순10·19 사건의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 업무와 관련하여 지역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유족과 시민단체, 연구자,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의 관계자로 13명을 위촉했다. 이번 여순10·19 민·관 협의회 출범으로 민관이 상생하는 공론화 체계를 구축하여 여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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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교회는 심판자 행세를 멈춰야 한다”
- 가톨릭프레스 2020-09-22
- ▲ (사진출처=NCCK 인권센터)성소수자도 모든 이들과 함께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교회가 마음을 열고 헌법적 차원의 권리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적극 도와 달라.개신교 주요 교단 총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개신교 단체와 성소수자부모모임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는 22일 오전 종로 한국기독교회관 앞에서 ‘평등세상을 바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소장 박상훈 사제, 대한예수교장로회 박성철 목사가 함께 했다.성소수자 자녀를 둔 어머니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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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더민주당 “지방자치 시즌2 지방의회가 나선다.”
- 오산인터넷뉴스 2021-02-03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문】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17개 시·도 광역의회 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진정한 지방자치 시즌2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오는 2월 15일(월) 전국 17개 시·도 광역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들이 경기도의회에 모인다. 전국 광역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협의회(이하 ‘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 구성 및 지방의회법 제정 등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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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연 의원, 경기도 더민주당 우수 제정조례 페스티벌 수상자 선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1-01-0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 의원은 5일(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우수 제정조례 페스티벌’에서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이번 우수조례 페스티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가 함께 주최하고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례의 혁신성, 민주성, 합법성, 형평성, 효과성, 효율성, 참여도 등 7개 지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도민 민생에 기여한 우수한 조례를 선정한 것으로, 이진연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가 선정되었다. 특히 「경기도 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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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톨릭 시선으로 보는 제20대 대선 후보들 정책
- 가톨릭프레스 2022-03-04
-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 대한 한국 가톨릭 교회 정책 질의서’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공개했다. 주교회의는 지난 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질의서를 보냈으며, 질의서는 생명, 인권, 언론, 경제, 정치, 노동, 농업, 생태보호, 평화증진, 장애인, 청소년, 여성, 이주민, 난민 등 제 분야로 이뤄진 60개 항이다. 이에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심상정 후보가 답변서를 보내왔으며 안철수 후보는 답변서를 보내지 않았다.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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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A 조직위, 제1회 미래를 빛낼 차세대리더상 수상자 8명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1
- 좌부터 제1회 미래를 빛낼 차세대리더상 수상자 △SCIENCE부문=김준호 ㈜칼만 대표이사, 김범진 ㈜웨이브라이프스타일테크 대표이사 △HEALTH부문= 김현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에방의학교실 레지던트, 박소윤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 간호사 △ECONOMY부문=김정현 ㈜셰어하우스 우주 대표이사 △ENVIRONMENT부문= 고덕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과장, 홍가람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과장 △CUTURE부문=심재원 ㈜카운터컬처 컴퍼니 대표이사 (사진=미래를 빛낼 차세대리더상(NLA) 조직위) [전남인터넷신문]미래를 빛낼 차세대리더상(NL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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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고향사랑 기부제’ 조례 제정·공포... 1월 1일부터 시행
- 서남투데이 2022-12-16
- 시흥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을 위해 `시흥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15일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과 세액공제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모금된 기부금은 고향사랑기금으로 조성돼 사회취약계층 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주민복리 증진 등에 활용된다. 해당 조례는 ▲답례품선정위원회 및 업체 선정 등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기금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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