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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보호자 주차표지증 대상 확대” 장애인 권익 ‘촘촘히’
- 서남투데이 2024-04-19
-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 대상이 확대되고, 3~7급 상이국가유공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이 대폭 향상된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오는 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최근 5년간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던 과제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국민권익위는 2019년 이후 ‘장애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강화 방안’ 등 총 6개 과제를 보건복지부 등에 개선 권고했고, 점검 결과 이 중 4개 과제가 개선됐다. 먼저,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대상이 확대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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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사회적기리두기 1.5단계 2주 연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4월 11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 하루 평균 400명 대를 3주 연속 이어가고 있어 4차 유행을 방지하고 예방접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유지하고, 집단감염 사례 등을 통해 일부 미비점이 나타난 부분의 방역 조치가 보완된다. 동거.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 적용 사항과 최대인원 8명 제한도 유지된다. 실내체육시설의 방역수칙을 적용하던 무도장은 별도의 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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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읍 의원]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모르는 더불어민주당과 추미애 장관
- 와이타임즈 2020-11-06
- ▲ 김도읍 의원 [샤진공동취재단]정부 여당은 월성 원전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조작 및 감사원 감사 방해 의혹 등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착수에 대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편파수사’라고 규정하고, 일제히 검찰을 공격하고 나섰다.이는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보장해야 할 집권세력이 오히려 정부의 비위행위를 감추기 위해 수사를 방해하는 행태로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다.지난 10월 20일 감사원은 정부가 2018년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축소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청와대 보고 자료 등을 무더기로 삭제했다는 내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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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총리, 'LH 투기 의혹' 국세청 등 참여한 '특수본' 설치 지시
- 와이타임즈 2021-03-08
- ▲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의 보고 받기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를 총괄 지휘한다. (공동취재사진)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경찰에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차명거래 등 불법 투기행위를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불러 국수본의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 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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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사건, `4·3사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족관계 회복의 길 열려
- 서남투데이 2024-01-10
-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4·3사건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과거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은 사회적 여건상 희생자의 가족, 혈육임을 당당하게 밝힐 수 없어 가족관계의 왜곡이 심하였을 뿐 아니라 희생자 보상금이 실제 유족에게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번 4·3사건법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민법상 혼인, 입양신고 등에 관한 특례를 담은 최초의 사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첫째, 4·3사건의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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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신청 기준만 되면 생계급여 받을 수 있어
- 수도권탑뉴스 2021-01-18
- 경기도가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이 기준이 폐지되면 저소득 취약계층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노인과 한부모(만 30세 이상) 포함 가구에 한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신청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기존에는 만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구에 생계급여 지급 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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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백신 접종 후 고령층 확진율 11% 감소”
- 경기뉴스탑 2021-05-31
- 코로나 19 예방접종(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60대 이상 고령층의 확진율이 11% 감소했다며 전 시민의 접종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현재 파주시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수(5월 30일 기준)는 1,126명으로, 인구 만 명당 확진자수는 23.7명이다. 이는 전국 26.8명, 경기도 28.6명보다 낮은 수치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여섯 번째로 낮다. 하지만 여전히 일주일 평균 3.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26일부터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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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전담 TF팀 구성! 신속 지급 총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3
- [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시장 허석)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민에게 지원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을 시민 불편없이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전담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전담접수·상담·이의신청 창구 등을 개설했다. 이번 상생 국민지원금은 시민 1인당 25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는 2021년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 해당자와 특례 기준이 적용된 맞벌이·1인 가구 88% 이내 시민 24만4천4백여 명이 지원받게 된다. 대상자 조회는 8월 30일부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요청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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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경기뉴스탑 2021-01-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이 기준이 폐지되면 저소득 취약계층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노인과 한부모(만 30세 이상) 포함 가구에 한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신청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기존에는 만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구에 생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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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 대상 2년 연속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4
- [전남인터넷신문]화순군(군수 구복규)이 4일 열린 '제9회 2024년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 대상 시상식에서 리더십 경영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작년 지역경제활성화 부문 대상에 이은 두 번째 수상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 대상은 뛰어난 경영 전략을 통해 관련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단체를 발굴·선정해 다양한 부문으로 시상한다. 이 상은 매경미디어그룹이 매년 주최한다. 화순군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인구 유입에 효과적인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이하 만원 임대주택), 쾌적한 아이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전남 최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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