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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과 조건만남, 항소심도 징역 10∼20년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0
- [전남인터넷신문]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 등 6명의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 등 5명에게 징역 10∼2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아무리 동의하에 이뤄진 범행이라도 최소한 13세 미만의 아이들만큼은 보호해주자는 의미"라며 "성범죄가 아닌 인권침해 범죄로 봐달라"고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사건 이후 직장을 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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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비 달라고 공무원 폭행" .전공노, 공무집행방해 경찰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9
- [전남인터넷신문]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이사 비용을 지급하라"는 등 불합리한 요구를 하며 두달 간 주민센터 공무원에게 폭언하고 급기야 머리를 때린 민원인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전공노는 "민원인 A씨는 서울 강서구 한 주민센터에 지난달에는 주 2∼3회, 이번 달에는 거의 매일 방문해 피해자인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 사유가 없는 이사비용을 달라는 억지를 부렸다"며 "이 과정에서 폭언이 있었고, 12일 오전에는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격했다"고 전했다.이어 "피해자는 무섭고 보복이 두려워 노조에 도움을 요청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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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항문에 위생패드 넣은 간병인 .항소했다가 되레 형량 늘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7
- [전남인터넷신문]요양병원에서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환자 항문에 위생 패드 조각을 집어넣은 60대 간병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오히려 형량이 늘었다.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신순영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간병인 A(6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요양병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병원장 B(57)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파기하고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항소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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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살 때 헤어진 어머니 40년 뒤 만나 15년간 간병…임대주택 거주 허용해야
- 서남투데이 2024-01-02
- 10년 전에 헤어진 어머니가 뇌경색을 앓고 있음을 알고, 사망 시 까지 옆에서 보살펴 온 딸에게 어머니의 임대주택 명의를 승계받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40년 전 헤어진 어머니를 다시 만나, 어머니가 사망할 때까지 약 15년간 간병한 딸에게 어머니의 임대주택 명의 승계를 허용할 것을 대전도시공사에 의견표명했다. 신청인 A씨는 1968년 10살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어머니와 헤어진 후 약 40년이 지난 2008년경 어머니가 뇌경색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거주 중인 임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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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교육청, 학교폭력전담조사관 198명 위촉 계획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3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1월 중 모집, 2월 중 22개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전담조사관 198명을 위촉하여,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 내·외 여부와 상관없이 사안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이번에 위촉하고자 하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 생활지도 및 학생 선도 경력이 있고 사안 파악과 정리 역량을 갖춘 퇴직 교원 또는 경찰, 청소년 전문가, 사안 조사 유경력자 등이다.이들은 학교폭력 발생 시 사안 조사, 전담기구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및 피해학생 측의 동의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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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복궁 낙서 모방범 "예술행위, 죄송하지 않아"
- 와이타임즈 2023-12-20
- ▲ 서울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한 모밤벙행 피의자가 자신의 블로그에 ˝죄송하지 않다. 예술을 한 것 뿐이다˝라는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모방 피의자 A씨 블로그 캡처)서울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한 모밤벙행 피의자가 자신의 블로그에 "죄송하지 않다. 예술을 한 것뿐이다"라는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20일 2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전 자신의 블로그 게시물에 "다들 너무 심각하게 상황을 보시는 것 같다. 그저 낙서일 뿐"이라며 "미스치프의 말처럼 미스치프가 말하는 짓궂은 장난을 좀 치고 싶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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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 돌산 앞바다 어선 화재로 1명 사망, 1명은 무사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03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여수 돌산 앞바다에서 6톤급 어선에 화재가 발생해 승선원 2명 중 1명이 사망하고 1명은 무사히 구조됐다”고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3일 오전 8시 22분께 여수시 돌산 동쪽 약 4.4km 해상에서 6톤급 어선 A호(연안복합, FRP, 승선원 2명)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인근 군부대의해 신고 접수됐다.해경은 경비함정과 구조대 등 5척을 급파, A호 인근 민간구조선에 구조협조 요청하고 신속히 이동해 경비함정이 신고접수 17분 만에 현장에 도착 해상에 떠 있는 선원 B(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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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교육청, 학교폭력전담조사관 3개 교육지원청 추가 모집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0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2월 중 22개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전담조사관 198명을 위촉 중인 가운데 강진‧영암‧신안 등 3개 교육지원청에서 추가모집을 한다.강진교육지원청은 2월 5일(월)부터 14일(수)까지 5명을 모집하고, 영암교육지원청은 같은 기간 15명을 모집한다. 또, 신안교육청은 2월 2일(금)부터 7일(수)까지 2명을 모집한다. 위촉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전남 전 지역에서 활동이 가능하다.이들은 학교폭력 발생 시 사안 조사, 전담 기구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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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조사위 보고서 부실 .왜곡 세력 주장 근거로 악용 소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5
- [전남인터넷신문]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의 4년간 조사 활동이 담긴 보고서가 부실해 5·18 왜곡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5·18 기념재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광주시 등 6개 기관·단체는 25일 오후 광주 서구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5·18 조사위 보고서 평가 및 기자간담회'를 열었다.정다은 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장의 사회로 시작한 간담회는 김정호 변호사, 박경섭 5·18 기념재단 진상규명 자문위원의 검토의견서·제안 사항 발표 등이 이어졌다.김 변호사는 과거 대법원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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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 권리 및 국선변호사 지원 요구
- 여성일보 2024-02-27
- 부산에서 발생한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제기한 요구사항이 기존 법률의 한계를 드러내며, 특정 강력 범죄 피해자 지원과 재판기록 열람 권리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 확대 기존에는 성폭력, 아동・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에 대한 범죄에 한해 국가가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했다. 이제는 일반 살인, 강도와 조직폭력 등 중대 강력 범죄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게끔 하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특히, 19세 미만이나 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그 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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