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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수 의원, 주요 독소조항 수정·삭제한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10
- 박형수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박형수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이 공수처장의 일방적인 이첩요청권 등 주요 독소조항들을 개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하고,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하는 경우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공수처의 이첩요청에 무조건 따르도록 하고 다른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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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경제자유구역 초대 청장에 조영신 씨
- 부산경제신문 2020-12-29
- [부산경제신문/울산 이응휘 기자]울산시는 내년 1월 공식 출범을 앞둔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의 신임 청장에 조영신 산업부 고위공무원을 1월 1일자로 임명한다고 밝혔다.조영신 신임 청장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주리주립대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2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석유산업과장, 성장동력정책과장을 거쳐 지난 2014년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한 후 중견기업정책관, 통상국내정책관 등을 역임했다.최근에는 2030 세계박람회 유치단 부단장으로 재임 중에 이번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개방형직위에 응모하여 선발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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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장동 의혹' 공수처 고발돼…"배임" 주장
- 와이타임즈 2021-09-24
- ▲ [사진=뉴시스]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한 단체가 이 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전철협)은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전철협은 "대장동 개발은 공영개발을 가장해 민간에게 막대한 특혜를 몰아준 부동산 적폐의 완결판"이라고 주장했다.단체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성남시의 자금 조달 능력 등을 핑계로, 민관 합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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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추기경 국가보안법으로 체포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 가톨릭프레스 2022-05-20
- ▲ 요셉 젠 추기경 (사진출처=South China Morning Post/Nora Tam)홍콩 민주주의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전 가톨릭 홍콩 교구장 조셉 젠(Joseph Zen, 90) 추기경이 지난 11일 체포된 뒤 몇 시간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젠 추기경은 홍콩 민주주의 운동을 지원하는 기금 단체 < 612 인도주의지원기금 >(612 Humanitarian Relief Fund)을 이끌었던 이들과 함께 체포되었다. 이번 사태는 친중파로 알려진 존 리(John Lee) 홍콩 행정장관이 지명된 지 불과 수일 만에 벌어진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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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국방백서 '韓·日 가치공유'…"한미일 핵협력 신호"
- 와이타임즈 2023-02-17
- 미 전직 고위관리들은 한국 국방백서에서 일본을 한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가까운 이웃국가로 명시한 것은 획기적이라며 한미일 간 핵협력과 정보 공유의 문을 여는 신호라는 분석을 내놨다.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17일 한국 국방백서에 기술된 일본에 대한 평가가 "매우 획기적(much more significant)"이라고 평가했다.국방부가 전날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는 "한·일 양국은 가치를 공유하며, 일본은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미래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가까운 이웃국가"이라고 적혀 있다.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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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열망인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을 촉구한다.
- 수도권탑뉴스 2020-12-09
-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을 적극 지지하며, 국민의 힘은 명분없는 반대를 당장 중단하고 공수처 출범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8일(화) 국회 법사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 힘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공수처법 개정안은 9일(수)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민의 힘은 국회 중앙홀 농성과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방해한다고 밝혀 본회의 처리여부는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다.국민의 힘은 더불어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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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 촉구문
- 오산인터넷뉴스 2020-12-0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을 적극 지지하며, 국민의 힘은 명분없는 반대를 당장 중단하고 공수처 출범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8일(화) 국회 법사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 힘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공수처법 개정안은 9일(수)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민의 힘은 국회 중앙홀 농성과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방해한다고 밝혀 본회의 처리여부는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다.국민의 힘은 더불어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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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하구의회 한정옥 의원, 97억 2천여만원 재산보유
- 부산경제신문 2021-03-25
- [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사하구의회 한정옥 의원이 97억 2천여만원의 재산을 보유해 부산시 재산공개대상자 191명 중 1위를 기록했다.부산시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부산시 공직자 중 공직유관단체장 및 구·군 의원 등 재산공개대상자 191명의 2020년 12월 31일 기준 재산변동사항을 3월 25일 오전 9시 부산시보(www.busan.go.kr/news/gosiboard)를 통해 공개했다.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위공직자, 시의원, 구청장, 군수의 재산변동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하고, 부산시 공직유관단체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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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대한민국 출산지도, 그리고 낙태죄
- 서남투데이 2020-10-19
-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발표한 '2019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서 신혼부부가구의 기준을 '여성배우자 연령 만49세 이하'로 설정하며 논란이 일었다. 가임기 여성만을 신혼부부로 분류하면서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취급한다는 비판이 이어진 것이다.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성평등 가치에 부합하지 않고, 성차별로 이루어진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만큼 향후 연령제한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는 낯선 광경이 아니다. 2016년12월 당시 행정자치부는 시·군·구 별로20~44살 가임기 여성 인원수를 지도 형태로 제작한‘대한민국 출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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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검찰개혁 극적 타결한 날 김오수 "책임통감" 다시 사표
- 와이타임즈 2022-04-22
- ▲ 김오수 검찰총장 [사진=뉴시스]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에 관한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를 하자 닷새 만에 다시 사의를 밝혔다.2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검찰총장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검수완박 법안에 관한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했다.현재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배와 경제범죄만 수사가 가능한 대상으로 남겨두되, 추후 다른 수사기관에 이관하는 등 단계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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