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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410 3,320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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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선거법 위반’ 양정숙 의원 당선 무효... 벌금 300만원형
- 여성일보 2022-01-20
-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해 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된 무소속 양정숙(57) 의원에 대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이날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또 재판부는 차명 부동산 의혹을 제기한 KBS 기자 등이 명예 훼손했다며 무고한 혐의와 관련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의 판결을 내렸다.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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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댓글 공모' 유죄 확정 대법, 징역 2년 선고…재수감
- 와이타임즈 2021-07-21
- ▲ 지난 2019년 1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조작`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사진=뉴시스]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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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훈 석방…'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1심 무죄
- 와이타임즈 2020-12-30
- ▲ 보석 취소가 결정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지난 9월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사택에서 구치소로 가기위해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문재인은 간첩' 등 발언으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감돼 있던 전 목사는 이날 곧장 석방됐다.재판부는 전 목사가 특정후보 지지 발언을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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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선관위 선거법 안내 기획 연재]② ▶의정활동보고에 대해 알아볼까요?
- 영천투데이 2021-06-08
- [영천시선관위 선거법 안내 기획 연재]② ▶의정활동보고에 대해 알아볼까요? Q. 의정활동보고란 무엇인가요?의원이 자신을 선출해 준 선거구민에게 의정활동을 직접 보고하는 행위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대의정치가 구현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며 의원의 정치적 책무이고 고유한 직무활동입니다.Q.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며 비례대표 의원도 포함됩니다. 만일 의정보고를 할 수 없는 자가 의정활동을 보고하게 되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Q. 의정활동보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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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 촬영하여 지인에게 공개한 선거인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6-03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남선관위’)는 2025. 6. 3.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 A씨를 6월 3일 경찰에 고발 조치하였다. A씨는 사전투표 둘째 날인 5월 30일 사전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로 지인에게 전송하여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66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7조에 따르면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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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차정숙 부시장 이임 .. 제31대 민병범 부시장 취임
- 경기뉴스탑 2021-07-01
- 민병범 신임 부시장 임용장 교부(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차정숙 의왕시 제30대 부시장이 30일 별도의 이임식 없이 35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차 부시장은 1987년 9급 공채로 경기도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래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장, 자치행정국 총무과장,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친 후 의왕시 부시장을 끝으로 34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쳤다. 이임 임용장교부식에는 김상돈 의왕시장을 비롯한 동료 공무원 20여명이 참석해 이임하는 차정숙 부시장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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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최강욱에 당선무효형 300만원 구형
- 와이타임즈 2021-05-04
- ▲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지난 4·15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상연·장용범·마성영)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이날 최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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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렴대상 후보자 모집…4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 경기뉴스탑 2021-03-3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제10회 경기도 청렴대상 주인공 선발에 나선다.2012년부터 시행된 경기도 청렴대상은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귀감이 되는 시·군, 단체, 부서, 개인 등을 선정해 시상한다.올해는 ▲기관(3개 시·군) ▲단체(도 공직유관단체) ▲부서(3개 도 부서) ▲개인(도 공직자 공무원(경기도의회 의원은 제외한다), 도 본청, 소속기관(직속기관·사업소와 출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의회사무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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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공직자의 결혼한 딸도 사실혼 상태라면 재산신고 대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신고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비롯해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공직후보자 등에게 재산신고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등록의무자의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의 경우는 그 신고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혼인’의 범위가 법률혼인지 사실혼인지까지는 명확히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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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섭 안양시 시설공사과장, 건축분야의 꽃 건축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
- 경기뉴스탑 2021-11-16
- 황금섭 안양시 시설공사과장(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 변화하는 시대 공직사회도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전문지식을 쌓으려는 안양시 공직사회의 면학분위기가 또 한 번 일을 냈다. 이번엔 퇴임을 앞둔 공무원이 건축사 시험에 합격하며 노익장을 과시했다.안양시는 16일 황금섭 시설공사과장(59세)이 건축분야의 꽃으로 불리는‘건축사’시험에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황 과장은 12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2021년도 제2회 건축사자격시험’최종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 및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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