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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공제조합 투명 운영 기대
- 뉴스케이프 2020-11-30
-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공제조합 등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의사결정과 운영방식 혁신으로 공제조합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30일부터 2021년 1월 1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공제조합은 금융기관이 미비했던 1960년대부터 건설공사에 필요한 계약이행보증과 건설기업 융자 등의 기능을 담당해 왔으나, 최근 직접시공 활성화, 임금직접지급제 시행 등 새로운 건설산업 환경에 대응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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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기본법｣ 인권위와 법무부 공동으로 입법추진
- The Psychology Times 2021-07-02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와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정부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을 공동으로 입법추진 하고, 2021. 6. 30.(수) 입법예고 하였다.이를 위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오전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만나 ｢인권정책기본법｣의 공동입법 추진 및 그에 따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인권정책기본법｣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호 책무,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적 이행, 기업의 인권존중 실천, 국민에 대한 인권교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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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中 남중국해 통과시 신고하라? 美와 충돌 불가피
- 와이타임즈 2021-09-01
- [중국, 남중국해 진입 외국선박에 신고 의무화]중국이 드디어 남중국해의 본격 장악을 위한 선전포고를 하고 나섰다. 중국이 9월 1일부터 남중국해를 포함한 자국 영해에 진입하는 모든 외국 선박들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했기 때문이다.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31일, “중국 해사국은 지난 27일 자국 영해에 진입하는 외국 선박은 배의 이름과 콜사인, 위치, 위험한 화물 등을 신고해야 한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SCMP에 따르면 “해사국은 새 규정이 지난 4월 개정된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것으로, 잠수정을 비롯해 방사능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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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6년 만에 2% 넘은 상호금융 연체율…건전성 규제 도입
- 뉴스케이프 2020-12-01
-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이 거액 여신이나 건설·부동산업에 대한 여신 비율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된다. 유동성비율 규제 도입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관계부처와 함께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현황을 점검하고, 상호금융업권 규제 차이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상호금융업권은 6월 기준연체율이 2.14%로 2017년 1.16%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고, 고정이하여신비율도 2.42%로 2017년 1.39%보다 크게 높아졌다. 지방조합들이 부동산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공동대출을 급속히 늘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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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학생들의 게시물을 철거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 침해”
- The Psychology Times 2021-11-1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고등학교장에게, 헌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 따른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고등학교 학생생활규칙｣상 학내 게시물에 관한 사항을 개정할 것과, ‘학생 게시판 사용에 관한 협약서’ 및 이 사건의 결정문을 소속 학생들에게 공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고등학교 학생인 피해자가 학교 정문 및 교내 게시판 등에 교사에 대한 징계 내용 등을 포함한 게시물을 부착하였는데, 학교 측이 이를 모두 제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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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낼 때 함께 부담한 카드 수수료…3년간 4천억원
- 서남투데이 2023-11-02
- 납세자가 국세를 신용카드로 낼 때 함께 부담한 카드 결제 수수료가 3년간 4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국세 카드 결제 수수료는 총 3천991억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천73억원, 2021년 1천256억원, 2022년 1천662억원 등이다. 연간 300억원 내외였던 카드 결제 수수료는 건당 1천만원 이하 국세만 세금으로 낼 수 있도록 한 한도 규정이 2015년 폐지되면서 큰 폭으로 늘기 시작했다. 한도 폐지 직후 카드사 혜택도 한시적으로 제공되면서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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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감염병 취약한 정신의료기관 환경 개선 촉구
- 뉴스케이프 2020-11-16
-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취약한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개선할 것과 방역정책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출입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비자의 입원환자에 대한 추가진단 등의 입원절차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인권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견 표명했다.정신의료기관의 시설 기준은 1997년 '구 정신보건법' 제정 당시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다인실 입원실 면적은 ‘1인당 3.3㎡이상’이라는 예외가 인정되면서 비좁고 과밀한 환경이 조성되어왔다.특히 1개 병실 입원 정원이 ‘10인 이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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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준 의원 "최근 5년간 입국 거부 외국인 22.4만명, 송환·체류비 121억"
- 뉴스케이프 2020-10-22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이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입국불허자 및 송환 비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무부가 항공운송사업자(이하 항공사)에게 송환 명령을 요구한 외국인의 수가 22만 4059명이고, 체류 및 송환에 소요된 비용이 총 121억 5742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최근 5년간 법무부가 항공사에 송환을 요구한 외국인의 수는 총 22만 4059명이며, 송환 시까지 소요된 비용의 총액은 121억 5742만원에 이른다. 송환 비용에는 법무부가 부담하는 공항 내 송환대기실 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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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광교신도시 내 시범지구 조성 및 주차시설 확보, 안전문화 확산 등
- 서남투데이 2021-04-28
- 수원시민들이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원시가 다양한 인프라 정비에 나선다. 수원시는 올해 내에 광교신도시 내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PM 시범지구를 조성하고, 부스형 전용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PM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경기도의 ‘PM 시범지구 및 전용주차장 사업’으로 선정돼 도비 2억4천만원을 지원받아 진행된다. 우선 광교중앙역과 광교역 등에서 PM을 활용할 수 있는 안전한 경로를 선정해 이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알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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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원 “상품권 사용 기간 지나도 90% 환급해줘야”
- 여성일보 2022-08-19
- #1. A씨가 지난 2020년 11월 27일 ㈜티몬에서 모바일상품권을 구입하고 15만 59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나 유효기간(구매일~2020년 12월 31일) 내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해 2021년 1월 11일 해당 대금을 티몬 적립금으로 지급받았다. 다만 일부 금액 사용 후 적립금 사용기간(지급일~2021년 7월 10일, 수령일 후 180일) 만료로 11만 5843원이 소멸됐다. 이에 티몬은 ‘미사용 티켓 환불제’에 따라 상품권 구입대금 전액을 적립금으로 지급 후 적립금 소멸 전 세 차례에 걸쳐 소멸 예정 일자 등을 안내했으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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