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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 2월 26일까지 접수
- 경기뉴스탑 2021-01-29
-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끼치거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행정규제 및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의왕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2월 26일까지 접수받는다. 이번 규제개혁 공모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국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의왕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에서는 제안에 대한 관련부서 검토와 2차례의 심사를 거쳐 3월 31일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시상 등급에 따라 상장과 함께 최우수상 1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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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산업 혁신 저해하는 환경규제 손본다
- 서남투데이 2023-03-03
- 는 3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간담회`를 열고, 녹색산업계와 함께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간담회에는 유제철 차관을 비롯해 서동영 한국환경산업협회 회장, 박정호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및 녹색산업계 7개 협회·단체장이 참석한다. 옴부즈만은 정부 행정에 대해 관련 공무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 민원인에게 결과를 알려 주는 등의 활동을 뜻하는 제도다. 이날 회의에서 협회·단체장들은 ▲폐전기·전자제품 수입 허용 ▲투명 페트컵 식품 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안 포함 ▲사용종료 매립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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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공직자 대상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교육 실시
- 경기뉴스탑 2022-06-21
-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교육(사진=의왕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지난 17일, 공직자 1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에 대한 공직자의 관심도와 이해도를 높여 적극적인 업무 마인드를 제고하고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최덕림 강사를 초청해 진행한 교육은 다양한 규제개혁과 적극행정 사례제시를 통해 공직자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강사의 다년간의 공직생활과 다양한 강의경력을 통해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전달했다. 또한 적극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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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규제개선 신기술 제품 시민과 공유 .. Smart AED·큐브TV, 26일부터 별관1층 전시
- 경기뉴스탑 2021-07-26
- 안양시 규제혁신제품 큐브TV(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의 규제혁신을 통한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 성과를 시민과 공유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한「Smart AED」와「큐브 TV」 2점에 대해 체험을 겸한 전시공간을 시청사 별관 1층에 마련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의 시장출시 및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일정기간 동안 규제면제 또는 유예하게 해 실증특례와 시장출시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19년 정부정책으로 시행됐다. 안양시는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규제샌드박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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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의 모바일 알림장(사교육광고 규제) 개선 권고 환영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6
- 모바일 알림장은 종이 매체에 비해 분실할 걱정이 없고, 재난·재해에 따른 휴업·휴교 등 긴급정보를 알릴 수 있는 등 편의성과 신속성을 갖추고 있어 상당수 학교에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 무료로 사용하는 모바일 알림장에 학습지나 학원 등 사교육 광고들이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우리단체는 관련 전수조사 및 시정을 촉구했다.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유·초·중고·특수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여 무료 모바일 알림장에 사교육·생필품 등 상업적 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권고하고, 모바일 알림장 사용 현황을 전수 조사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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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 빼고 규제지역 모두 해제
- 서남투데이 2022-11-10
-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정부는 10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이날 오전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10.27(목)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대통령 주재)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이 조치로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은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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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지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2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군은 지난 11일 국무총리 주재의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가 제10차 신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는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을 비롯해 목포시 해안, 여수국가산단, 율촌산단 일원 등이다. 친환경 HDPE 소형어선 특구는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을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High Density PolyEthylene) : 고밀도(0.95g/cm3) 열가소성 플라스틱) 소재로 건조하고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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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시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규제합리화 공모전 개최
- 경기뉴스탑 2021-08-26
- 시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규제합리화 공모전 포스터(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시민과 기업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걸림돌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시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2021년 안산시 규제합리화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공모분야는 ▲시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지원 ▲신산업 등 5대 핵심 민생규제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저해하는 걸림돌 규제를 포함해 모두 6개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단순 민원이나 진정, 타 제안제도를 통해 이미 제출된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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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경기도 공략 "수도권 규제 완화…李, 대장동 몸통"
- 와이타임즈 2022-03-07
-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경기 오산역 광장에서 시민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뉴시스]윤석열 국민의힘대선 후보는 대선을 이틀 앞둔 7일 하루 종일 경기 유세에 올인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안방'에서 표밭을 다졌다.거의 한 시간 단위로 이동하는 유세 강행군을 마다하지 않고 중도층이 많은 경기 지역을 집중 유세하며 표밭을 다졌다. 선거 막판까지 수도권에서는 윤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빙 구도를 이어가고 있고, 경기도의 사전투표율이 낮아 유권자의 표심 변동성이 큰 만큼 총력 유세로 한 표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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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군민 대상 ‘생활 속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4
- [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 기자] 함평군이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발굴‧건의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한다. 함평군은 “주민생활 및 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발굴하기 위한 ‘2023년 상반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공모기간은 3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군민, 공무원, 관내 소재 기업·단체에 한해 참여 가능하다. 공모분야는 생활, 경제, 기타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며, 단순 진정, 민원, 상위법령 제·개정 반영 등은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군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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