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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총 6213억원 투자 성공
- 뉴스케이프 2020-11-26
-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는 11월 26일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2년을 맞아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과를 발표했다. 총 364개 과제가 승인됐고, 그중 46%인 166개가 시장에 출시됐거나 실증 테스트 진행 중이다.규제샌드박스는 혁신적 신기술을 지닌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게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다.기업의 투자·매출·고용 증대에도 기여했다. 규제샌드박스 관련 사업에 총 6213억 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이 중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및 산업융합 분야 승인기업 매출은 작년 140억원에서 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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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27
- [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 기자]전남 함평군이 주민생활 및 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주민과 함께 발굴·개선에 나선다. 함평군은 27일 “기업의 투자‧경영 활동을 저해하거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2022년 군민·공무원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모기간은 3월 2일부터 7월 29일까지 약 5개월간이며, 제안자격은 군민, 공무원, 관내 소재 기업‧단체에 한해 참여 가능하다. 공모분야는 국민생활, 경제활동, 법령·제도(자치법규포함), 기타(신산업) 등 4개 분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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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2022년 경기도 규제개혁 경진대회‘우수상’수상
- 경기뉴스탑 2022-06-24
- 의왕시 경기도 규제개혁 경진대회 ‘우수상’(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 수용건축물 재사용을 추진한 사업이 ‘2022년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과 포상금 1,000만원을 받았다. 의왕시는 신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수용 건축물을 공익사업의 부대시설로 재사용함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와, 철거하지 않아도 이축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선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개정 전 관련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기존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철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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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시민단체와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 대상 합동점검
- 경기뉴스탑 2023-10-25
- 홍보물(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25~26일 시민단체인 수원환경운동센터와 함께 관내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를 합동 점검한다. 환경부는 지난 2022년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규제사항을 강화했다. 정책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 강화를 위해 1년 간을 계도기간으로 지정했다. 수원시는 오는 11월 23일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유동 인구가 많은 구별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일회용품 사용규제 품목과 준수사항을 홍보하고 위반사항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환경부의 일회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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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컨설팅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 오산인터넷뉴스 2022-03-08
- 【오산인터넷뉴스】내구성이 우수한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가 현행 규제의 문턱을 넘어 실제 야영장 사용이 가능해졌다. 경기도는 지난달 2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22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한 규제샌드박스 과제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가 실증특례 승인을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규제샌드박스란 신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는 기업은 산업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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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기술규제 정보, 한눈에 본다
- 뉴스포인트 2021-04-06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이 수출상품에 대한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국가별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해외기술규제맵' 서비스를 2021년 4월 6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수출상위 10개국의 10개 유망수출 품목에서 강제 규제하고 있는 전기안전, 전자파, 유ᆞ무선통신, 에너지효율, 유해물질 등 59개 인증제도와 260개 기술기준에 대한 상세 분석정보를 제공하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추가로 요청하거나, 자체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용자의 참여ᆞ소통 기능도 제공한다. 우리 수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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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내달 19일까지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 “일상·경제생활, 적극 행정 추진 걸림돌 발굴·개선”
- 경기뉴스탑 2023-08-29
-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오는 9월 19일까지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법령, 제도, 규정 등 각종 규제로 시민 또는 기업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하는 공모다. 공모 주제는 ‘생활 및 경제 분야 모든 규제개선’이다. 이번 공모는 시민, 지역 내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는 성남 생활권자, 공무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5개 분야에서 규제혁신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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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과 식의약 안전 규제과학이 만나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2
- [전남인터넷신문]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처장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3월 12일(금) 오후 2시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정책과 식의약 안전 규제과학 정책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식의약 안전 분야에 과학기술.ICT 활용을 확대하고, 혁신적 바이오 신기술을 적용한 식의약품의 제품화 촉진을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협력 분야는 ▲바이오 분야의 혁신적 신기술을 활용한 식의약품의 제품화 지원 ▲바이오 규제과학 적용 연구개발 ▲바이오기술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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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혁신 경진대회 2년 연속 수상
- 부산경제신문 2020-09-25
- [부산경제신문/정석근기자]행정안전부 주관‘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부산시가 우수상과 장려상을 받아 인센티브8천만원을 획득했다.시는‘광역지자체 최초 지역사랑상품권 충전금 계좌 지자체 명의 이관 추진’으로 우수상, ‘답답한 송정 서핑구역,시원하게 협업으로 해결하다’라는 사례로 장려상을 받아2019년도에 이어 올해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2018년부터 올해로3회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243개 지자체에서 총84건의 우수한 규제혁신 사례가 제출되어 서류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16건이 선정되었다.부산시는 총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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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호 안양시장, “지역의 위기·분권자치 실천의 해법은 규제혁신”
- 경기뉴스탑 2021-08-26
- 최대호 안양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최대호 안양시장이「2021 지역혁신과 분권자치 콘퍼런스」에서 지역의 위기, 분권자치 실천의 해법으로 규제혁신을 제안했다고 안양시가 밝혔다. 최 시장은 25일 온라인 줌으로 열린「2021 지역혁신과 분권자치 콘퍼런스」에서 신산업 473조 세계시장 물꼬를 튼 행정혁신 사례인 ‘애자일(Agile) 규제혁신으로 행정의 뉴딜을 선도하다’를 발표해 공감을 샀다. 이번 콘퍼런스는 지난 7월 ‘2021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과 연계해 4차 산업혁명시대 맞이 새로운 좌표와 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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