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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합성 성영상물 제작·유포 사범 집중 수사...12월 1일부터
- 뉴스케이프 2020-11-26
- 경찰청이 ‘합성 성영상물 제작·유포 범죄’, 타인의 신체·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해 유통하는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에 강경대응한다고 밝혔다.종전에는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이나 음란물 유포죄로 다스리는 데 그쳐,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이에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한 처벌규정 신설이 추진되어, 지난 6월 25일부터는 개정안이 시행됐다.경찰은 신설된 처벌규정을 적용해 현재까지 10대 6명, 20대 1명 총 7명을 검거한 바 있다. 피의자들은 왜곡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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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고위직 공무원 4대 폭력 예방 교육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5
-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4일 김산 군수를 포함한 고위직 공무원 41명을 대상으로 ‘2024년 고위직 공무원 4대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했다.4대 폭력 예방 교육은 매년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4대 분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건전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전남여성가족재단 김선희 강사를 초빙하여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4대 폭력예방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역할 등을 주제로 맞춤형 폭력예방 통합교육으로 진행됐다.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인식개선으로 관리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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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종합복지타운 기공식
- 경기뉴스탑 2022-03-16
- 종합복지타운 기공식에서 인사말하는 김상호 하남시장(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밖찬분 기자]하남시는 지난 15일 신장동 574번지에서 보훈·여성·아동·노인 등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종합복지타운 공사가 첫 삽을 떴다고 밝혔다.이날 기공식 행사에는 김상호 시장을 비롯해 최종윤 국회의원, 방미숙 시의회 의장과 시·도의원, 백현석 하남경찰서장, 김성미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제철 하남소방서장, 관내 유관단체 회장 및 회원, 시민 등이 참석했다.신축하는 하남시 종합복지타운은 총 사업비 298억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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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장, 논산지원 방문 업무간담회 가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4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23일 오후 관내 대전지법논산지원(법원장 이현우)을 방문하여 2025년 업무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2024년 보호관찰 등 집행상황을 재판을 주관하는 법원과 함께 공유하고 이충구 소장은 2024년 말 기준 보호관찰 현재원, 재범률,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배치현황, 수강명령 이행상황, 전자감독 보석대상자 집행 현황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현우 법원장은 작년 한해동안 지역사회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 하락에 애써 준 보호관찰소 직원들을 격려하고 성폭력 대상자에 대한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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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림 성폭행 살해범 구속 "도망 염려·범죄 중대성"
- 와이타임즈 2023-08-20
- ▲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대낮 신림동 산속 둘레길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9일 구속됐다. 대낮 신림동 산속 둘레길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모(30)씨가 19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당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혐의를 받는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했다"며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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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 2024년 고위직 4대폭력 예방교육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4
-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은 13일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4대폭력(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위직 4대폭력 예방교육은 성평등한 조직문화 및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을 환기시키고자 마련됐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 초빙한 교육은 ‘성인지감수성 향상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이라는 주제로 총 4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4대 폭력의 이해, 2차 피해 사례와 예방 방안, 고위직의 역할과 실천 등에 대한 내용으로 조직 내에서 4대폭력 예방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키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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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13일 자문변호사 30명 추가 위촉 ‘비실명 대리신고’ 지원한다
- 뉴스케이프 2020-11-13
- 내부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이름을 알리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의 자문변호사단이 30명 증원된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20일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대폭 늘어나는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 시행됨에 따라 ‘비실명 대리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13일 자문변호사 30명을 추가 위촉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국민권익위의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은 총 79명이다.이번 달 20일 시행되는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기존 284개에서 '아동학대처벌법', '성폭력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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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매매 공무원 송치" .제주경찰 엄정 수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3
- [전남인터넷신문]제주경찰이 미성년자 성매매에 대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13일 밝혔다.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10일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30대 현직 공무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A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내 한 숙박업소에서 사회관계망(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된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경찰조사에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서부서는 지난해 6월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제공해주겠다고 유인해 제주시 소재 무인텔에서 2차례에 걸쳐 성매매한 30대 B씨를 최근 구속했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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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기에 5대 폭력 ‘통합솔루션지원단’ 첫 설치
- The Psychology Times 2023-04-26
- 디지털성범죄를 동반한 스토킹 등 복합적인 폭력 피해 발생 시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통합 지원하는 ‘통합솔루션지원단’이 오는 5월부터 부산, 경기 2개 지역에서 운영을 시작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26일(수) ｢5대 폭력 피해 통합지원 시범사업(이하 ‘통합솔루션지원단’)｣ 운영기관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 부산센터 및 경기센터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국정과제(64-6)인「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5대 폭력* 복합피해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빈틈없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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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섭 광주시장, 여성이 행복한 광주 만들기 위한 간담회 가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08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8일 오후 광주여성단체회관에서 광주여성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YWCA 등 지역 여성계를 대표하는 시민단체 회원 20여 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어 이 시장은 ‘코로나19 극복 여성·보육 특별주간’ 2일차를 맞아 여성 시민단체와 권익시설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차별과 폭력을 없애고 남녀구분 없이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계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장기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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