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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406명 적발. 37명 수사의뢰
- 경기뉴스탑 2024-08-2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및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등 2천618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406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8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등 허위거래 관련자 37명은 수사를 의뢰했다. 도는 업·다운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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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시행 8년 성과와 실효성 제고방안 포럼 개최
- 여성일보 2024-10-02
- 한국청렴청문가협회(회장 이상수)와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상임대표 송준호)은 지난 9월 30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8년을 돌아보고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줌(Zoom) 화상 포럼을 성공리 개최했다고 밝혔다.한국청렴전문가협회 이상수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은 송준호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 상임대표(전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가 청탁금지법 시행 8년의 성과와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한수구 청렴사회자본연구원 원장 등 7명의 지정토론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발제를 맡은 송준호 상임대표는 청탁금지법 시행 8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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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억 클럽' 의혹제기 3년 만에 6명 중 4명 기소, 수사는 계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7
- [전남인터넷신문]검찰이 7일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법조계·언론계 유력인사들이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50억 클럽'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3년 만에 6명 중 4명을 재판에 넘겼다.다만 정치적 파급력이 큰 권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고, 명단에 오른 나머지 2명인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는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50억 클럽은 대장동 일당의 '로비 창구' 역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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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동지회 간첩 활동가 3명, 1심서 징역 12년 선고
- 여성일보 2024-02-16
- [연합뉴스 자료사진]충북동지회 활동가 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7년 북한 지령을 받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미화 2만 달러를 수수하며 4년간 충북 지역에서 국가기밀 탐지 및 국내 정세 수집 등의 안보 위협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윤씨와 손씨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을, 다른 1명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선고 전 UN에 망명을 신청하고 최근에는 독일 대사관에도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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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증거 없어"
- 와이타임즈 2024-01-29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민생현안을 비롯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및 정치테러사건 등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리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증거가 있었으면 당연히 기소를 했을 것"이라며 "기소를 하려 했는데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른 주가조작에 대해선 엄벌한단 의지를 밝히면서 김 여사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이라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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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경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07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보성경찰서는 7일 오전 10시 경찰서 1층 수사팀 사무실에 제22대 국회의원 수사상황실을 마련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보성경찰서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단계별 단속체제를 구축해 금일부터 오는 4월 26일까지 80일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며, 이 기간에 24시간 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금품수수,허위사실유포,공무원 선거관여,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불법 선거사범을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양백승 보성경찰서장은 “깨끗하고 공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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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의 올해 청렴 목표는 1등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0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영암군(군수 우승희)이 5일 군청에서 올해 청렴도 1등급을 목표로 ‘공직자 청렴 실천 서약식’을 개최하고, ‘군민이 신뢰하는 청렴 영암’ 실현을 위한 반부패와 청렴 실천 결의를 다졌다. 공직자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서약식에 앞서 영암군은, 부정부패 근절과 공정한 업무수행 등을 약속하는 청렴 실천 서약서를 전 공직자들로부터 받았다. 구체적으로 서약서에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금품·향응 수수와 권한 남용, 이권 개입, 알선·청탁을 근절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해 그 전보다 한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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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설 명절 앞두고 ‘청렴 캠페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0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6일 시청 로비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 명절 청렴 캠페인’을 벌였다.강기정 시장과 감사위원회 직원들이 함께한 이날 캠페인은 설 명절을 앞두고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흐트러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은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구호와 함께 청렴홍보물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광주 청렴’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도킹형 보조배터리를 제작·배부했다.광주시는 올해 부패취약 분야를 면밀히 분석하고 타 기관과 차별화되는 반부패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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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경찰서, 국회의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07
- 무안경찰서(서장 강용준)는 7일 오전 10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약 6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범죄를 단속하고,‘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하여 24시간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경찰은 선거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금품수수’,‘허위사실 유포’,‘공무원 선거 관여’,‘선거폭력’,‘불법단체동원’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는‘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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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경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수사상황실 현판식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07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서장 허양선)가 다가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 등록이 본격화됨에 따라 2월 7일부터 선거사범에 대한 중점 단속체제에 돌입했다.고흥경찰서는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허양선 서장, 각 과장, 수사과 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가졌다.이번 현판식은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 선거사범 2단계 단속체제를 가동하면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및 수사전담팀을 운영하며, 24시간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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