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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의회, 정부·국회 쌀값 폭락 및 가격안정대책 촉구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9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 지난 19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정운갑 경제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쌀값 폭락 방지 및 가격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정운갑 위원장은‘국내 쌀값이 계속 떨어져 하락폭이 45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올해 신곡(新穀) 수확을 앞둔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료대·농약대·유류대·인건비 등 모든 영농자재비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농촌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쌀 산업 전체의 위기감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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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감] 소병철 의원, “고통 받는 민생 감사 적기에 착수해야”
- 뉴스케이프 2020-10-16
- [뉴스케이프=김한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민생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수해로 고통 받고 있는 순천·구례·곡성 등지의 주민들을 위한 감사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덧붙였다.또 “‘수해의 원인파악과 책임규명을 위해서는 감사원이 직접 감사를 해야 한다’고 그동안 법사위 전체회의 등을 통해 3차례에 걸쳐 감사원에 촉구했으며 8월31일에는 섬진강 하구 피해주민 2000여명이 국민감사청구를 했지만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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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외부인 구성 법관의원면직심사위원회 제안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8
- [잔남인터넷신문]어제(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소병철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비위를 저지른 법관이 의원면직을 신청할 경우, 외부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의원면직 여부를 결정하는 외부심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비위법관이 옷을 벗고 징계를 면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를 운영중이지만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무려 32명이나 의원면직 방식으로 징계를 피해오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심지어 부적절한 언행, 폭행 및 기물파손 범죄를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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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헌재 검수완박 기각 공방
- 와이타임즈 2023-03-24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문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법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무효확인을 기각한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다"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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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올해 공공비축미 12만3천톤 매입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오는 12월 말까지 2021년산 공공비축미 12만 3천152톤을 매입한다고 밝혔다.전남의 올해 매입량은 지난해 12만 1천191톤보다 1천961톤 증가한 규모다. 올해 전남 배정량은 전국 매입량 48만 6천 톤의 25.3%에 이르며 전국 시‧도 중 가장 많다.매입 기간은 산물벼의 경우 11월 30일까지, 포대벼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포대벼는 농가로부터 직접 매입하고, 산물벼는 농가 편의를 위해 미곡종합처리장(RPC), 벼 건조․저장시설(DSC) 등 산지유통시설을 통해 사들인다.공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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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벼랑끝 소상공인 지원 핵심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1-02-05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4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집중적인 피해를 입고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에게 생존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수의 84.9%(324만개), 전체 종사자수의 36.3%(642만 명, 각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6월 발표, 2018년도 통계기준)나 차지하고 있지만, 방역강화에 따른 손실에는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국민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우선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간 소상공인 지원을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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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공유 전기자전거’ 내년 1월 4일부터 공식 운영
- 경기뉴스탑 2020-12-30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김포)=김유지 기자]김포시의 공유 전기자전거 ‘일레클’이 운영지역을 확대하고 운영대수를 늘려 2021년 1월 4일부터 정식 운영된다. 지난 9월부터 김포한강신도시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 일레클은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운영지역 확대 목소리가 높았다. 이를 반영해 김포시와 일레클 운영사인 ㈜나인투원은 원도심 지역인 김포시청 주변, 풍년마을, 걸포·북변지구와 김포한강신도시와 인접한 양촌역, 양곡지구, 조류생태공원·김포아트빌리지 입구까지 운영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높은 이용률을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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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벼랑끝 소상공인 지원 핵심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4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집중적인 피해를 입고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에게 생존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수의 84.9%(324만개), 전체 종사자수의 36.3%(642만명, 각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6월 발표, 2018년도 통계기준)나 차지하고 있지만, 방역강화에 따른 손실에는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국민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고있는 만큼 우선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간 소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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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Gs 목표 12와 쌀값 논쟁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2
- [전남인터넷신문]지속 가능한 개발 솔루션 네트워크(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SDSN)는 세계 각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 정도(100점 만점으로 점수화)를 평가한 ‘지속 가능한 개발 보고서(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2)’를 발표했다. 순위를 보면 핀란드 1위(86.5), 덴마크 2위(85.6), 스웨덴 3위(85.2), 노르웨이 4위(82.3) 오스트리아 5위(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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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공수처, 파괴적 혁신으로 수사문화 선도”주문
- 뉴스케이프 2021-01-20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진행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정문회에서 공수처가 기존 수사기관의 문제점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과거에 비판받는 수사관행과 문화에 대해 ‘파괴적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공수처 출범으로 검찰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형사 법조는 70여년 만에 대전환을 맞게 된다. 역사적인 의미만큼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각별한 각오가 필요하다는 게 소 의원의 지적이다. 이를 테면 실체적 진실발견을 이유로 기본권 보호가 등한시되는 경우를 예로 들며, 충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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