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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청년 의견 반영한 양성평등 정책 강화…소통 간담회 개최
- 서남투데이 2024-10-25
- 법무부는 25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행정 양성평등정책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여 법무행정 분야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법무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법무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법무부 청년보좌역, 2030 자문단이 함께 참여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법무부는 2019년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한 이래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법무시설 개선, 폭력 예방 시스템 구축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등 다양한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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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5세 무상, 2천 681억원 증액의견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5
- [전남인터넷신문]만5세 무상 등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청은 추가지원하고 있지만, 정부는 없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2023년 1월,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학부모 부담 경감을 제시했다. 누리과정으로 재정지원 받고 있지만, 학부모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원비 등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안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올해부터 만5세 대상으로 월 5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가령 사립유치원의 경우 누리과정 유아학비 28만원과 방과후과정비 7만원 등 기존 35만원에 5만원을 추가하여 지원 중이다. 어린이집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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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의료자문위 의견 등 종합"
- 와이타임즈 2022-08-19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2020년 9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및 업무방해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지검은 18일 오후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정 전 교수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불허를 결정했다.서울중앙지검은 "심의위원회는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 제출 자료, 현장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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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19일부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도내 541만 필지에 대해 19일부터 4월 8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공개, 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개별공시지가는 시군 민원실과 읍면동에 비치된 지가 열람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으면 시군 민원실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인터넷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의견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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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
- 경기뉴스탑 2021-03-19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2021년1월1일 기준, 개별주택 31,092호(본청 12,402호, 송탄출장소 10,376호, 안중출장소 8,314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최종 결정･공시(4.29.)에 앞서 19일부터 4월7일까지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2021년1월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산정됐으며 올해 재산세 및 종부세 등 보유세에 적용되며, 보험료(11월분~) 부과기준과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제도의 수급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열람은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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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4월 1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 경기뉴스탑 2023-03-21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를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실시한다. 열람 대상 토지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남양주시 소재의 토지 21만 9,462필지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s://www.realtyprice.kr) 등을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가까운 토지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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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지난 4년간 생활 속 불편, 어떻게 개선했나?
- 뉴스포인트 2021-05-2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년간 생활 속 불편과 불공정을 개선해달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개선으로 이어진 주요 사례를 발표했다.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 그리고 ｢민원분석시스템｣ 운영기관으로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분석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관련기관에 권고하고 있다.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민권익위는 최근 4년간 230여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하였고, 그 중 대표사례를 소개한다.2019년 미세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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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도입을 위한 의견수렴 나서
- 경기뉴스탑 2024-05-02
-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대토론회 (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올해 ‘농어민 기회소득’ 도입을 앞두고 농어민 의견수렴에 나섰다. 도는 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농어민 기회소득' 도입을 주제로 대토론회를 열고 전문가, 농어민 등 관계자 100여 명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기회소득’은 민선 8기 경기도의 대표 정책으로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중증 장애인과 예술인에 대한 기회소득 지급을 시작했으며 올해는 농어민, 체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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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국민의 의견 경청하고 비상한 각오로 민생을 챙길 것
- 서남투데이 2023-11-01
- 이날 회의는 대통령이 국민을 직접 만나 소통하고 생활 속 주제를 심도 있게 토론하기 위해 민생타운홀 방식으로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당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던 마포 자영업자의 절규를 듣고 민생을 살리겠다고 각오를 다졌던 것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마포에서 초심을 다시 새기고 비상한 각오로 민생을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포는 대통령이 정치입문을 선언하게 된 계기가 된 곳이다. 이날 회의에는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60여 명이 회의에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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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안) 열람 및 의견청취
- 경기뉴스탑 2020-12-28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2021년도 광주시 표준지 공시지가(안)에 대해 오는 2021년 1월 12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표준지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있어 비교의 기준이 되는 토지로서 2021년 가격공시를 위한 광주시 표준지수(안)는 2020년도에 비해 154개 증가한 2천185 필지이며 이는 표준지의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해 적절한 비교 표준지 선정을 통한 적정가격 산정을 위해 확대시켰다.표준지가(안) 열람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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